지난 3월 한국을 방문했던 IMF 한국 미션단은
당시 추경(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00671&ref=A
기업은 돈이 많지만 가계는 돈이 없어서
소비가 저하됨에 따라 경기가 경착륙 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권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월 25일에 추경 예산 안을 올렸고
자유한국당은 약 99일 간을 버티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킨 후에야
8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해줬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99
이 99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지연된 예산처리이며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위기가 생겼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철시킨 것인가?
(위에 사진을 보면 말도 안되는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내역을 찾아보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1148651002?section=news
청년 일자리 사업 125억 삭감,
희망근로 사업 240억 삭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66억 삭감
고용창출 장려금 720억 삭감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410억 삭감
취업 성공 패키지 34억 삭감
의료급여 보전 762억 삭감
생계급여 지원 54억 삭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129억 삭감
(아니... 못사는 사람은 마스크도 못쓰게..)
농어촌 하수도 정비 146억 삭감
이거 전부 사회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 시킨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 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뭐, 전부 삭감했다.
또한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정말 살기 어려운 약자를 위한 예산인데
삭감되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바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돈이 생기면 저금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할 수 밖에 없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삭감하였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은 죽으라는 의미인가?
다음 총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구하려고 하는가?
나라가 어려워야 현 정권이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기에~~
진짜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려는 세력이 있다.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발표한 내용 정리임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 6~6.5%
(18년보다 범위가 확대됨)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1100만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내외, 도시등록 실업률 4.5% 이내
-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 내외
-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달성, 수출입 안정 속 개선
-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안정, 금융 재정 리스크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 생태 환경 개선,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비량 3% 축소,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 작년 비 대규모의 감세 정책 실시
- 포괄적인 감세 및 구조적 감세가 함께 시행
-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
- 증치세 조정
- 제조업 등 업종 16% → 13%
-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 업종 10% → 9%
- 6% 세율 유지하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단계(현 16%)와 2단계(현 10%) 세율 통합, 세금 제도 간소화 추진
- 연초 도입한 영세기업 세금 우대 정책 시행 철저
도시 근로자 양로 보험비 관련 회사 부담 비중 축소
-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
- 기업은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 보험 부담 비중 16%까지 축소
- 현행 징수 방식을 안정 목적으로 각 지방 정부는
징수 체제 개혁 과정 중 영세 기업의 실 납부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거 연체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집중 세금 부과를 해서도 안 됨
- 실업 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 비율을 단계적 축소 방침
- 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의 사회 보험료의 실 부담 축소
- 양로 보험의 성(省)급 통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
-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 비율 제고 및
사회 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국영 자본 일부 전환
- 기업의 납세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복리 후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
- 연금 증가 및 적절히 전액 지급 추진
- 기업 부담 축소 위해 각급 정부는 모든 방법 동원하여 자금 조달 추진
- 중앙 재정은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 특정 국유 금융 기관과 중앙 기업의 납부 이윤 증가 추진 및 일반 지출 5% 이상 삭감
- 삼공 경비는 3% 내외로 재감축 및 장기 침체 자금 전량 회수
-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비 지출 구조 최적화하고 각종 자금/자산 다방면 활용 추진
- 정부는 시장 주체 중 특히 영세 기업의 납세와 경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고등 직업 전문 대학 입시 전형 개선통해
19년 모집 인원 100만 명으로 확대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입시 전형 수정으로 모집 인원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학력 증서와 직업 기술 능력 등급 증서의 연결 및 통합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학교 경영을 개혁해 학교 운영 수준 제고
- 중등 직업 교육 국가 장학금 설립 추진
- 국가 발전에 시급한 각종 기술 인재 양성 가속화
온라인 원스톱 행정 처리 및 타지역 통합 처리 지원 추진
-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영업집조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심사 및 서비스로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강화
- 타지역 통합 처리 시행을 가속화해 타지역에서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처리는 원스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리 시간을 제한하는 등 한 번에 행정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증명서를 줄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减证便民)’ 개혁 추진
- 관공서 업무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추진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省)간 톨게이트 무정차 하이패스 실현
- 기업 비용을 낮추는 개혁 추진
- 전력 시장화 개혁 심화
- 전기세 부가 요금 철폐
- 제조업 전기 비용 절감
- 일반 상공업 평균 전기 요금 10% 인하
- 유료 도로 제도 개선 지속으로 통행료 인화 및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의 비합리적 심사 비준/바가지 요금ㆍ벌금 부과를 단속
-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에서 Non stop 요금 부과로 차량 정체 감소 추진
- 일부 철도, 항구 요금을 없애거나 인하 추진하며 중개 서비스와 행정 사업성 요금 부과 개선 추진
인터넷 속도 및 가격 개선, 번호 유지 下 통신사 이동 추진
- 인터넷 속도는 높이고 요금은 낮출 방침이다.
- 도시 기가 바이트 광대역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며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확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기업 인터넷 평균 요금은 15% 더 인하 추진 및 모바일 인터넷 평균 요금은 20% 이상 인하 추진
-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携号转网) 하며 및 요금제 규범화와 가격 인하도 실시된다.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대중 창업, 대중 혁신을 심화 발전시킨다
- 포괄적인 지원 강화, 영세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액 조정
기존 월 매출액 3만RMB → 10만RMB 조정하는 등 세금 우대 정책 실시
-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중국판 NASDAQ)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이중 재정 채권 발행 장려
- 인재 양성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귀국 유학자 및
외국인 인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입 우대 정책 계속 실시
- 개정 개인소득세법 정착시켜 8,000만 명 납세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
- 양로, 특히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일간돌봄(日间照料), 재활 간호, 식사 보조 서비스 단체에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ㆍ전기ㆍ난방 요금 우대 혜택을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가속화 추진 및 탁아 서비스 단체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
- 자동차 소비 진작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우대 정책을 계속 실시 방침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강화
-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 및 발전 계획 요강 실시
- 창장 경제 벨트는 상ㆍ중ㆍ하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생태 보호 복구 및 종합 교통 운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경제 벨트 수립 추진
노후 단지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급 확대
- 도시 노후 단지에 대대적인 개조 작업 추진
-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조 시설 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서민 시장, 편의점, 보행자 거리, 주차장, 배리어 프리 통로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대폭 지원 추진
- 오염 방지 정책 지속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성과 강화
- 이산화유황(SO2),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3% 줄이고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 저감 추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 창장 삼각주(长三角), 펀웨이(汾渭) 평원의 대기 오염 개선 지속 및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대기 오염원 정비 강화
무역안정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증설
- 대외 무역의 안정 속 질적 향상 추진
- 수출 시장의 다원화 추진 및 수입 구조 최적화하며 적극적으로 수입 확대
-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 혁신 자주권을 확대 부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신지구 증설 및 하이난(海南) 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지원 30위안 추가
중대 질병 시 보험금 지급 비율 60%까지 확대
- 기본 의료보험 및 중대 질병 보장 수준을 지속적 강화 추진
- 주민 의료보험의 인당 재정 지원금 기준 30위안 추가 및 이중 절반은 중대 질병 보험에 사용
- 중대 질병 지불 기준선의 하향 통일, 보험금 지급 비율 50% → 60% 확대하여 중대 질병 환자, 일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암 및 만성 질환 예방에 힘쓰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 비용을 의료 보험에 포함
- 타 지역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거주지의 병원 카드로 진찰과 진료, 즉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정책 확립
- 유동 인구와 이주 노인에게 편이성을 제공
- 약품 백신의 전 과정 관리 감독 강화 추진 및 위반자 엄중 처벌하고 직무 유기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생명 건강 보장 강화
- 중앙 8항 규정 및 시행 세칙 정신 관철로 ‘사풍(四风, 관료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 교정
- 청렴한 정부 건설 강화를 위해 ‘감히 부패할 수 없고 (不敢腐) 부패할 수도 없으며(不能腐) 부패를 생각지도 못하도록(不想腐)’ 함
- 각급 정부는 형식주의 / 관료주의를 벗어나 잡다한 문서와 잦은 회의 그리고 각종 검사와 평가, 보고서에서 벗어나 실질 문제 해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