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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0일 일요일

트럼프의 제약 산업 개혁 (약가 인하) 추진에 대해

 1. 얼마 전 트럼프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미국 제약사 약가 인하 명령 관련 기사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해 조금 찾아보고 정리해 보았다.

    
[기사 링크](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8/04/2025080401985.html)




2. 8월 1일, 트럼프가 17개 제약사에 약가 인하를 요구함. 이유는? 기사에 따르면 미국 약가는 일본 대비 3.5배, 한국 대비 4배나 높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약가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
    
3.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누군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큼. 간단히 조사해 보니 미국에서는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 이라는 곳이 약가를 결정한다고 함. PBM이 뭔지는 몰라도,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4.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은 보험사, 제약사, 약국, 환자 등 의료시스템 내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처방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을 관리하는 중개 기구로,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처방약 목록(Formulary) 설계 및 관리: 임상성과·경제성 분석을 통해 보험에서 보장할 약물 목록과 등급(티어)을 구분, 환자 본인부담금과 접근성을 조정.
        
    - 약가 협상 및 리베이트 관리: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가 협상, 리베이트(할인) 수취. 제네릭 사용을 권장하고 인센티브 제공.
        
    - 청구 및 심사 처리: 보험 청구, 처방 심사, 정산, DUR(실시간 약물사용평가), 사전승인 제도 운영.
        
    - 약국 네트워크 운영: 소매 약국과 계약하여 우편주문약국 서비스 제공.
        
    - 질병·복약 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의약품 사용·안전 관리: 중복·용량·알러지·임산부 안전성 평가 및 급여기준 준수 점검.
        
    
5. 쉽게 말해 PBM은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럼 약 심사와 가격 협상을 하고, 보험사에 특정 질병의 권장 약을 제시함. 보험사는 이를 병원에 전달하고, 병원은 가이드에 따라 처방함.
    
6. 결국 미국 약가는 제약사(총원가+마진) + 보험사(비용+마진) + PBM(비용+마진), 이렇게 세 곳의 비용과 마진이 모두 얹혀지는 구조임.
    
7. 예를 들어,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100을 내고 약을 받는 경우(약가 총액 $300: 본인부담 $100 + 보험금 $200), 약국은 약을 준 뒤 PBM에 보험금 $200을 청구함.
    
8. 그러면 PBM은 보험사로부터 $200과 관리 비용을 받고,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함.
    
9. 제약사는 PBM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PBM은 그중 일부를 보험사/플랜스폰서에 환급, 나머지를 수익으로 남김. 통계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약 95%가 보험사로, 4~5%가 PBM의 수익으로 남는다고 함. [(출처)](https://openyls.law.yale.edu/server/api/core/bitstreams/fc20e184-b2d6-4b02-a0f6-a495e3fb5cd2/content)
    
10. 이런 구조에서는 PBM과 보험사가 약가를 높일수록 수익이 증가함(서로 리베이트를 돌려주기 때문).
    
11. 보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미국은 민간보험 체계여서 무보험자가 적지 않음. 최근 오바마케어로 8% 수준까지 줄었지만, 2000년대 중반만 해도 16% 이상이었음.
    
12. 그래서 PBM·보험사·제약사 간의 협상 구조와 리베이트 투명성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오래된 이슈임. [(참고)](https://schaeffer.usc.edu/research/follow-the-money-the-flow-of-funds-in-the-pharmaceutical-distribution-system/)
    
13.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준정부기관인 반면, 미국의 CVS Caremark, Express Scripts, Optum Rx 등 대부분의 PBM은 사기업이고, 상위 3개사가 시장의 80% 가까이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임. 이 과점·카르텔 구조가 문제의 핵심으로 보임.
    
14. 이는 한국의 단일 공영보험 체계와 미국의 복수 민간보험 체계 차이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PBM의 존재 자체보다 과점+카르텔이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음.
    
15. 이 구조는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됐고, 트럼프 1기 때도 정리하려 했으나 무산됐었음.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도 시도했으나 임기 내 가시적 성과는 없었음.
    
16. 다만, 바이든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을 통과시켜 2026년부터 PBM뿐 아니라 미국 정부(CMS)도 약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음.
    
17. 이번 트럼프 2기에서도 5월 12일, PBM 리베이트 구조로 인한 고약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행정명령을 발의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약사에 미국 내 의약품 가격을 30~80% 인하하라는 지침.
  • 미국 환자가 **최혜국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가 목표 설정 및 최저 수준 가격 보장 프로그램 추진.
  • 우선 메디케어 등 연방정부 프로그램 의약품에 적용, 일부 고가 항암제·주사제 포함 예상.
  • PBM 등 중간 유통구조 개선 및 제약산업 구조 개혁 추진.
  • 약가 인하와 함께 수입 의약품에 관세 부과 예고, OECD 최저 수준 약가 달성 목표.
  • 제약사에 60일 내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8. 그리고 8월 1일, 앞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가 다시 17개 제약사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냄.
(뭔가 생각보다 트럼프는 미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 같다는...)
    
19. 그러나 미국 약가 문제는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 + PBM + 보험사의 카르텔 구조 문제이기에, 과연 이번에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차라리 바이든 처럼 법제화를 하던가...)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중국 내 한국 공문서 영사 인증 폐지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에 대하여

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적 그리고 이후는? (2월 27일 작성)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다.


침공은 미사일로 키예프(우크라이나 수도) 및 주요 도시를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 지상군이 진입하며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주요는 러시아 지역인 B에서 진입, 벨라루스 지역인 A에서 진입

지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크림반도인 C에서 진입하는 등


서쪽의 폴란드, 몰도바 등을 제외한 북, 동, 남 모든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왜 발생한 것일까?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손을 휘저으며 방어하는데

 이때 폭력이 시작되니 마치 손을 휘저은 것 때문에 폭력이 시작된 것처럼 오해하는 면이 있다.)



이 전쟁은 직접적으로는 2021년부터 계속되온 우크라이나 위기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깊이 보자면 러시아의 소련 재건을 위한 확장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초 전쟁 직전의 우크라이나 및 주변 국가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 2021년 말 부터 러시아는 위와 같은 병력 동원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워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2021년 12월,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받아 7개 부처 웹사이트가 동시에 마비되고

온라인 상에 반 우크라이나 정부 루머가 유포되거나, 우크라이나 내부 쿠데타 등이 기획되는 등

러시아가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체제 전복 시도 움직임이 있었다.

(사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내부 쿠데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입수한 정보라며

서방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최고 갑부인 리나트 아흐메토프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쿠데타 계획 논의 음성파일을 정보 기관이 입수했다는 내용도 있다.



위와 같은 2021년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단계 앞에서 보면

2013년 11월 21일에 발생한 유로마이단(Euromaidan) 시위이고

- 사실 이 유로마이단 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러시아에 경제적 복속 당하는 상황을 피하게 되었고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 유로마이단에서 시작된 시위가 친러 정권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러시아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에게 다양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했고

- 러시아는 2014년 유로마이단 이후 부터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키에프 정부라고 부르는 등 이미 반 우크라이나 감정을 표출하고 있음 

-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파 일당은 이른바 분리주의자로 활동하기 시작

- 돈바스 전쟁 등 우크라이나 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반군을 지원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더욱 반 러시아 성향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자구책으로 EU 회원국 가입이나 NATO 가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 EU 가입, NATO 가입 추진 등은 우크라이나가 자발적 시작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재건하려고 하는 위대한 소비에트 연방 구성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자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EU와 NATO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반발을 다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서방 유럽국가 들이 하는 행태가.... 아래와 같다.

- 이러니 전쟁이 날 수 밖에...




우크라이나는 남한의 6배 면적의 대부분 비옥한 평원의 대규모 농업 생산지이고

흑해와도 연결되어 있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병합하고 싶을 것이다.

(한때 전 세계 곡물 수출량 3위를 달성하기도 한 잠재력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932년~1933년 사이

과거 소련 스탈린 치하에서 대기근을 겪으며 약 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아사하였고

(아니 곡물 수출량 3위 달성 가능한 국가에서 대기근/아사 라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에게 수탈당하며 반러 감정이 커져왔다.

- 다시 러시아 영향권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을까?

-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 비슷하기도 하다.
  (일본이 강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을 괴롭히는 상황) 
  친일파를 이용하여 한국 정치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력 행사


이러한 상황이니... 우크라이나는 쉽게 러시아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인다.


그러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미국과 서방 유럽국가들이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세계 2차 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 등 동쪽 유럽 국가를 침공 했을때

영국, 프랑스 등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묵인하면서 확대된 세계 전쟁이다.


러시아가 과연 우크라이나 하나로 만족할까?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은 과거 역사에서 더 배운 것이 없을까?


위에 대한 상식적 판단이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어떻게 봐야할지 보여준다.


향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공략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할 것이다.


    2-1. 이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인종학살 수준으로 죽일 수도 있다.


    2-2. 또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으로 러시아와 서방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분단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새로운 내전이 시작될 수도...)

   

    2-3. 또는 러시아가 다른 원인으로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2021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속적으로 위험이 상존하는... 죽은 사람만 불쌍한...)


3. 만약 2번 단계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갖게 된다면,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펼 것인데 그 다음은 발트 3국 등이 타겟이 될 수도 있다.


4. 그리고 결국 확장된 러시아는 서방 유럽 국가와 다시 대결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때 우리는 또다른 더 큰 전쟁에 대한 위협과 신 냉전 시대를 겪어야 할 것이다.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서방 유럽 국가와 미국이 진입해야 하지 않을까?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영원한 속죄상을 뺀 200억원 대의 기증

 21년 7월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75_34943.html


200억 식물원 기증…'영원한 속죄상'은 빼고

지난해 속칭 '아베 사죄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의 김창열 원장이 식물원 전체를 산림청에 기증했습니다. 확보한 식물 자원을 나라에서 잘 보전해 달라는 ...

imnews.imbc.com


'아베 사죄상'으로 화제를 모은 평창 한국자생식물원 김창열 원장이 

200억원 상당의 식물원을 대한민국 정부 산림청에 기증하면서,

그 식물원 내부에 있는 '영원한 속죄상'(속칭 '아베 사죄상'으로도 불린다)을 기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 소유로 둬서 국가 간 대립의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사적 소유로 두고 민간 영역에서 이를 지속 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일과

개인 단위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간하셔서 결정한 일인 듯 싶다.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중국의 가상화폐 금지 정책 내용(21년 5월 18일)

 이번 5월 18일에 중국정부는 아래 내용과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중국은행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희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해당 금융협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각종 코인을 위안화로 바꾸거나 거래할 수 없으며 

외국 계좌에서 거래한 후 중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자금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중국 정부라면 위와 같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향후 가상화폐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 1월 26일 일요일

우한 폐렴 이슈 관련 미국정부 전세기와 한국정부 전세기에 대한 네이버 댓글 들

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이 처음 발생했던 
우한시를 봉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천만 명 넘는 인구를 보유한 우한에 대한 봉쇄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었기에 도시 내부에 거주하던 
한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이 함께 봉쇄를 당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등은 전세기 등을 투입하여 
자국 국민을 우한에서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정책이 네이버 뉴스로 올라왔을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미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뉴스이다.



보면 미국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다.


그리고 아래는 한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관련 
네이버 뉴스이다.




이건 뭐... 그냥 따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그냥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도록 하자.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전 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 비중 2019년 4월

최근 보호무역주의 트렌드가 있지만
그동안 전 세계의 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자유무역주의가 아닌가 싶다.



굳이 어려운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각 국가별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서로 거래를 통해서 상호 간의 부를 늘려가는 것 말이다.



이런 국가별 거래를 무역이라고 하는데,
무역에 있어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방법은 
화폐로 하고 있다.
   (도토리 몇 개, 원유 몇 드럼, 
     골드 몇 g 이런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화폐는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가 인정받고 있으며
가치의 표시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거래 또한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화폐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비중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4월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거래의 8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있는데...
과거 2007년 대비 약 2.7% 증가한 규모이다.
(쌍방 거래이니 합계가 200% 기준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무역이 진행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 달러 비중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이다.


그리고 2위는 유로화이다.
(같은 유로 권역인 영국을 합해서 보자)


처음에 유로화가 생길 때의 환율이 
미국 달러와 1:1로 시작을 했다가
그 비중이 조정 받는 것만 봐도... 
하향 추세이겠지 했는데..
(음....)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은 했는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아직 거래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같고..
(스위스 프랑보다 낮다)



한국은 어떠한가?
2007년 1.2%에서 2019년 2.0%까지 올랐다.

한국 관련 거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상하이 코스트코 오픈 후 대박? 진짜?

지난 8월 27일 중국에 첫 코스트코 매장 
중국이름'카이스커(開市客)'가 상하이에서 오픈했고 

많은 언론들이 개점 4시간 만에 영업종료 등 

자극적인 문구로 상하이 코스트코 오픈식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뭐, 실제로 첫 날에 발생했던 일만 정리하자면

1. 많은 인파가 몰려 주차 대기 시간 평균 3시간
2. 결제 대기 평균 1시간 이상
3.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자 경찰이 진입 도로 통제
4. 오픈 1시간 만에 완판되는 제품 사례 등장
5. 샤넬, 프라다, MCM 등의 럭셔리 브랜드도 완판

등의 사례가 발생했고






오픈 후 일주일이 지난 평일에 방문한 
중국인의 블로그에 따르면

1. 평일 오전인데.. 대기시간 2시간
2. 오전 중에 매대에 진열된 신선 제품 일시 매진
3. 일 방문객 2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4. 현재 회원 가입자는 10만명 이니


주목 할만한 성과 인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진짜 성공일까?



내가 보기에는 신장개업 효과 
이른바 오픈빨이 더 크지 않나 싶다.


프로모션 상품이었던 마오타이와 우량에, 웨이췐 우유 등이 
매진되자 고객들의 대규모 회원탈퇴 현상 발생되었는데


이는 오픈 약 2주 전부터 상하이 내 주민들 사이에서 
개점 프로모션을 활용하기 위한
대량구매 후 탈퇴 등의 전략논의가 돌았다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국 경제일보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어떤 중국인 주부와 인터뷰 하는데...
       내년 춘절을 준비하기 위해 개점 당일 대량구매 후
       회원 탈퇴했다는 내용임) 

       참고로 코스트코는 가입 당해년도 회원 탈퇴 시
       회원비 전액 환불해 주지만

       탈퇴 고객은 6개월간 재가입 불가
       누적 2회 탈퇴시 회원가입 영구 불가 정책


그리고 바이두에서 검색해보면 
위의 내용을 반영해서 아래 링크와 같이
코스트코는 결국 중국에서 손들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꽤 나오는데

https://haokan.baidu.com/v?pd=wisenatural&vid=16691633960729606159




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상품이 온라인대비
크게 경쟁력이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허마시엔셩, 
        으얼러머, 메이투안 등에서 주문하면 
        편의점 물건이든 대형마트 물건이든 
        싼 가격에 30~60분내 집에 가져다 준다.)


실제로 성공한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도 한다.
       (코스트코가 중국에 입성한 것은 지난 2014년에
        T-mall 온라인몰을 개설하면서 부터이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가격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