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만나는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회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는 혁명이나 숙청 같은 상황아니냐는 글을 올려서
이번 회담이 어떻게 되려나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만나자 분위기는 의외로 부드러웠고 실제 회담은 화기애해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위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의 뉴스를 캡쳐한 내용인데, SNS 내용이 오해이고 대통령 당선에 축하인사를 했고, 성과를 칭찬하는 농담을 덤지는 것 등을 보면 확실히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한미정삼회담은 "당신이 피스 메이커를 하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 등의 농담으로 신뢰를 쌓으며 끝났고 아래와 같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91037561765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과연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 한 큐에 정리하는 내용이 찾기가 어려워 직접 정리해 보고자 한다.
성과 정리
1. 추가 인상, 추가 인하 등의 관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변화가 없는게 오히려 좋을 수도...)
- 상호 관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고 일본과 비슷하게 현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 바로 어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 이번 정상회담처럼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우리 것을 더 내놓고 관세를 줄이는 것보다는 변화를 최소화하여 우리 것을 지키며 다른 국가 수준에 맞춰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다.
2. 공동 성명이 없었다.
- 공동 성명이나 문서 발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 국가의 미팅 분위기라고 볼 수 있다.
- 애초에 관세 등에 있어 변화를 바라지 않는 전략에서 분위기 맞춰가며 일본 등 다른 국가 대비 튀지 않고자 노력했는데 굳이 공동 성명 등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 만약 공동 성명을 넣고자 했으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야 했고, 우리가 민감해하는 것들을 내줘야 하고 그러면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 이런 내용들은 주간 조선에서도 어느정도 다루고 있는데, 더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59)
3. 산업 협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 조선업, 반도체 및 원자력 등 첨단 제조업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었다.
- 몇 개의 신문만 검색해도 아래와 같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4. 북한 외교 관련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 아래 뉴스 기사와 같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외교 접근법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성과들은 아마 한미정상회담 전에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기존 국가간 약속이라고 했던 것들을 지키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과거대비 상당히 낮아졌고 충분히 논의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328
물론 위에 별도로 캡처한 내용대로 윤석열 정권 때 일본 정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강제징용에 대한 '제 3자 변제' 등 피해자들이 극구 반대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 등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면, 확실히 실용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