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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정리

얼마 후인 20년 11월 3일에 59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선거는 45대 또는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근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라고?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미국은 그냥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당시에 선거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에 무지한 분들이 아무나 막 찍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또한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인데...

 사실 상원/하원 의원들이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그들이 워싱턴에 모여있어서 각 주의 이해 관계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Risk를 차단하고자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각 주 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각 주에 선거인단이 인구 수에 비례하여 확정되고...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다시 각 주 별로 선거를 하여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 별로 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정당이 제출한 선거인단 전원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되는 구조이다.

(승자 독식 구조이다)




여튼 아래와 같이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가면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이렇게 해서 지난 선거 때도 힐러리 여사님께서 전체 득표로는 우세했음에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정치에 무지한 대중이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각 주(state) 별 연합체인 미합중국의 특징 때문이다. 


미국 건국 당시 각 주(state)의 연합체인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각 주별 인원을 반영하여 주(state) 이익을 최대로 대변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수도로 몰려가서 연합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 당(민주당/공화당)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강하지 않아

나름의 각 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많이 변해 버린 상황...



아무튼,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표한다.



위의 그림처럼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서...


자기의 당 소속과는 무관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른바 배신의 투표가 생기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힐러리를 뽑기로 한 선거인단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뽑거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을 뽑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단 269명 이상이 콜린 파월을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중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전 국민 투표를 하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다시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주관식으로 기명하여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21년 1월 6일에 그 투표내용을 개표하여 대통령을 확정한 다음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서 1회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부결되어 지금까지 이르렀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유불리 계산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1차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 /

2차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공개 주관식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