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발표한 내용 정리임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 6~6.5%
(18년보다 범위가 확대됨)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1100만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내외, 도시등록 실업률 4.5% 이내 -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 내외
-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달성, 수출입 안정 속 개선
-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안정, 금융 재정 리스크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 생태 환경 개선,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비량 3% 축소,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하향 조정
- 작년 비 대규모의 감세 정책 실시
- 포괄적인 감세 및 구조적 감세가 함께 시행
-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
- 증치세 조정
- 제조업 등 업종 16% → 13%
-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 업종 10% → 9%
- 6% 세율 유지하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단계(현 16%)와 2단계(현 10%) 세율 통합, 세금 제도 간소화 추진
- 연초 도입한 영세기업 세금 우대 정책 시행 철저
도시 근로자 양로 보험비 관련 회사 부담 비중 축소
-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
- 기업은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 보험 부담 비중 16%까지 축소
- 현행 징수 방식을 안정 목적으로 각 지방 정부는
징수 체제 개혁 과정 중 영세 기업의 실 납부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거 연체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집중 세금 부과를 해서도 안 됨 - 실업 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 비율을 단계적 축소 방침
- 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의 사회 보험료의 실 부담 축소
- 양로 보험의 성(省)급 통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
-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 비율 제고 및
사회 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국영 자본 일부 전환 - 기업의 납세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복리 후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
- 연금 증가 및 적절히 전액 지급 추진
'삼공(三公)' 경비 3% 재감축
- 기업 부담 축소 위해 각급 정부는 모든 방법 동원하여 자금 조달 추진
- 중앙 재정은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 특정 국유 금융 기관과 중앙 기업의 납부 이윤 증가 추진 및 일반 지출 5% 이상 삭감
- 삼공 경비는 3% 내외로 재감축 및 장기 침체 자금 전량 회수
-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비 지출 구조 최적화하고 각종 자금/자산 다방면 활용 추진
- 정부는 시장 주체 중 특히 영세 기업의 납세와 경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고등 직업 전문 대학 입시 전형 개선통해
19년 모집 인원 100만 명으로 확대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입시 전형 수정으로 모집 인원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학력 증서와 직업 기술 능력 등급 증서의 연결 및 통합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학교 경영을 개혁해 학교 운영 수준 제고
- 중등 직업 교육 국가 장학금 설립 추진
- 국가 발전에 시급한 각종 기술 인재 양성 가속화
온라인 원스톱 행정 처리 및 타지역 통합 처리 지원 추진
-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영업집조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심사 및 서비스로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강화
- 타지역 통합 처리 시행을 가속화해 타지역에서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처리는 원스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리 시간을 제한하는 등 한 번에 행정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증명서를 줄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减证便民)’ 개혁 추진
- 관공서 업무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추진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省)간 톨게이트 무정차 하이패스 실현
- 기업 비용을 낮추는 개혁 추진
- 전력 시장화 개혁 심화
- 전기세 부가 요금 철폐
- 제조업 전기 비용 절감
- 일반 상공업 평균 전기 요금 10% 인하
- 유료 도로 제도 개선 지속으로 통행료 인화 및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의 비합리적 심사 비준/바가지 요금ㆍ벌금 부과를 단속
-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에서 Non stop 요금 부과로 차량 정체 감소 추진
- 일부 철도, 항구 요금을 없애거나 인하 추진하며 중개 서비스와 행정 사업성 요금 부과 개선 추진
인터넷 속도 및 가격 개선, 번호 유지 下 통신사 이동 추진
- 인터넷 속도는 높이고 요금은 낮출 방침이다.
- 도시 기가 바이트 광대역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며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확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기업 인터넷 평균 요금은 15% 더 인하 추진 및 모바일 인터넷 평균 요금은 20% 이상 인하 추진
-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携号转网) 하며 및 요금제 규범화와 가격 인하도 실시된다.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대중 창업, 대중 혁신을 심화 발전시킨다
- 포괄적인 지원 강화, 영세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액 조정
기존 월 매출액 3만RMB → 10만RMB 조정하는 등 세금 우대 정책 실시 -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중국판 NASDAQ)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이중 재정 채권 발행 장려
- 인재 양성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귀국 유학자 및
외국인 인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입 우대 정책 계속 실시
- 개정 개인소득세법 정착시켜 8,000만 명 납세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
- 양로, 특히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일간돌봄(日间照料), 재활 간호, 식사 보조 서비스 단체에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ㆍ전기ㆍ난방 요금 우대 혜택을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가속화 추진 및 탁아 서비스 단체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
- 자동차 소비 진작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우대 정책을 계속 실시 방침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강화
-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 및 발전 계획 요강 실시
- 창장 경제 벨트는 상ㆍ중ㆍ하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생태 보호 복구 및 종합 교통 운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경제 벨트 수립 추진
노후 단지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급 확대
- 도시 노후 단지에 대대적인 개조 작업 추진
-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조 시설 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서민 시장, 편의점, 보행자 거리, 주차장, 배리어 프리 통로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대폭 지원 추진
환경 오염 방지 정책 지속
- 오염 방지 정책 지속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성과 강화
- 이산화유황(SO2),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3% 줄이고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 저감 추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 창장 삼각주(长三角), 펀웨이(汾渭) 평원의 대기 오염 개선 지속 및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대기 오염원 정비 강화
무역안정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증설
- 대외 무역의 안정 속 질적 향상 추진
- 수출 시장의 다원화 추진 및 수입 구조 최적화하며 적극적으로 수입 확대
-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 혁신 자주권을 확대 부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신지구 증설 및 하이난(海南) 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지원 30위안 추가
중대 질병 시 보험금 지급 비율 60%까지 확대
- 기본 의료보험 및 중대 질병 보장 수준을 지속적 강화 추진
- 주민 의료보험의 인당 재정 지원금 기준 30위안 추가 및 이중 절반은 중대 질병 보험에 사용
- 중대 질병 지불 기준선의 하향 통일, 보험금 지급 비율 50% → 60% 확대하여 중대 질병 환자, 일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암 및 만성 질환 예방에 힘쓰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 비용을 의료 보험에 포함
- 타 지역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거주지의 병원 카드로 진찰과 진료, 즉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정책 확립
- 유동 인구와 이주 노인에게 편이성을 제공
- 약품 백신의 전 과정 관리 감독 강화 추진 및 위반자 엄중 처벌하고 직무 유기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생명 건강 보장 강화
- 당내 간부 부패 척결 강화
- 중앙 8항 규정 및 시행 세칙 정신 관철로 ‘사풍(四风, 관료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 교정
- 청렴한 정부 건설 강화를 위해 ‘감히 부패할 수 없고 (不敢腐) 부패할 수도 없으며(不能腐) 부패를 생각지도 못하도록(不想腐)’ 함
- 각급 정부는 형식주의 / 관료주의를 벗어나 잡다한 문서와 잦은 회의 그리고 각종 검사와 평가, 보고서에서 벗어나 실질 문제 해결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