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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5일 토요일

시진핑 실각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진핑의 권력은 어떻게 세워졌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나


최근 시진핑의 권력이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의혹 제기 뉴스가 나오더니 얼마 전에 중국 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의 모임에서 시진핑의 독재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동시에,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냐고.. 몇 년전부터 들은 썰만 몇개라는 이야기도 함께 ㅎㅎ)


사실 중국 정치권에서는 시진핑 실각설이 주기적으로 떠오른다.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올해 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 체제 특성상 내부 사정은 철저히 비공개되기 때문에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조가 어딘가 불안정하다는 의미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저런 검색과 정리를 통해 시진핑이 어떤 과정을 통해 권력을 쌓았는지, 지금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각설이 나오는 배경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1. 시진핑의 권력 장악 과정


태자당 출신이지만 순탄치 않았던 성장 과정

시진핑은 1953년 중국 혁명 원로였던 시중쉰의 아들로 태어남.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자당’ 출신으로 분류됨

하지만 문화대혁명 때 아버지가 숙청당하면서 지방 하방 생활을 겪게 되었고 이복누나가 죽는 등 여러 사건을 겪음

또한 공산당 입당도 10차례 이상 거절당하다가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낮아진 1973년에야 입당할 수 있었다고 함


청년 시절의 엘리트 코스와 군 인맥 확보

1975년 칭화대학에 无시험 추천으로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비서로 일하며 군 인맥을 쌓았음

이러한 군과의 연결 고리는 이후 시진핑의 권력 기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장쩌민이나 후진타오는 권력을 잡은 이후 군권을 잡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반해 시진핑은 군권을 바로 확보하게 됨)


지방 근무를 통한 상하이방 등 다양한 파벌의 인맥 확보

시진핑은 소장파 시절 허베이성,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등 동남부 핵심 지역에서 행정 경험을 쌓으며 성장함

이 과정에서 태자당 뿐 아니라 상하이방과도 인연을 맺었으며, 양쪽의 신뢰를 동시에 얻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형성한 인맥은 훗날 ‘시자쥔(習家軍)’이라 불리는 핵심 세력의 뿌리가 됨


경쟁자들이 사라진 타이밍

동시대 주요 경쟁자들이 부패 스캔들 및 정치적 의혹으로 연이어 실각하게 됨

- 보시라이는 배우자의 살인 사건, 부패 혐의, 정변 시도 등으로 몰락
- 링지화는 아들의 페라리 사고 이후, 축적된 부정부패가 드러나며 무너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은 파벌 간 타협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양측 모두에게 ‘무난한 카드’로 받아들여졌다고 함

(그래서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권력을 넘기며 격대지정으로 시진핑을 낙점!)

(원래는 후진타오 다음에 리커창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해보겠음)



2. 시진핑 向 권력 집중의 방식


초기부터 군과 당을 동시에 장악

2012년,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함께 맡게 되면서 권력 기반이 단단해지는데

이는 시작부터 군과 당을 동시에 장악한 드문 사례에 해당함


반부패 명분으로 정적 제거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직후 ‘호랑이든 파리든 다 잡는다’는 구호 아래, 반부패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푸틴도 올리가리히를 잡으면서 인기도를 높였는데... 역시, 부패를 잡는다는 만고진리의 명분인 듯)

정치적 정적을 다수 제거했고, 그 자리에 측근들을 배치해 세력을 강화함

또한 군 내부 인사 개편도 병행하여 권력을 더욱 집중 시켰음


장기 집권 체제로 전환

2018년에는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 2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측근 인사로 채우며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종식시키는 데 성공



3. 현 시점에서 실각설이 반복되는 배경


악화된 경제 상황과 내부 반발

2020년 리커창 前 총리는 “중국 인구 6억 명이 월 1천 위안도 벌지 못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음

이는 시진핑의 빈곤 퇴치 성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이 싸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했음)

리커창은 이후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함


군부 內 대규모 숙청

최근 로켓군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해임되거나 실종되며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연출됨

이 사건은 기밀 유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숙청 대상자들은 주로 태자당 계열 인물로 분류
(미국에서 유학하던 로켓군 고위 장교 자녀가 조직도, 부대 위치 등을 넘겼다는... 썰이 있음)

이 과정에서 시진핑 측근 내부에서도 숙청설이 퍼지며 권력 내 갈등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커짐
(내 생각에 이게 젤 큰 것 같음. 믿었던 형한테 배신당한 동생이라고 느끼고 군이 시진핑에게 충성을 지속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싶음)


집단지도체제 복원의 조짐

최근 중국군 공식 매체에서는 ‘개인은 집단 위에 설 수 없다’는 논평이 게재됨

이는 현재의 권력 구조에 대한 견제 시그널로 해석되는데... (시진핑이 이걸 그냥 둘까?)

또한 당내 결정 구조를 정치국 중심으로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남



베이다허 회의와 새로운 파벌 구도

7월 말 열릴 예정인 베이다허 회의에서는 기존 파벌 간의 관계 재정립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함

실각은 너무 큰 변화이므로 항상 질서있는 퇴진 등을 이야기 하는 중국의 행태를 볼 때

시진핑의 권력이 한번에 없어지기 보다는 단계적인 권력 조정이나 균형 재설정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고 함



정리하자면

시진핑 체제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을 이뤘지만,

그만큼 내부 균열이나 도전 가능성도 함께 존재하게 만들었음

내가 볼 때 실각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중요한 건,

권력 기반에 어떤 종류의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함

중국 정치의 핵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부상과 하락을 넘어,

그를 둘러싼 구조와 세력 간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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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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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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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중국 내 한국 공문서 영사 인증 폐지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에 대하여

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23년 전체 세금은 덜 걷혔는데,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다?

 ■ 해외 보유 가상자산 베일 벗었다…131조원 1인당 77억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 공개…개인·법인 130.8조
○ 30대 신고액 평균 124억원…20대 이하도 14.7% 차지 분석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423881817

■ "직장인만 '탈탈' 털렸다"…근로소득세 지난해보다 더 걷혀
○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속 7월 누적 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5년만 4.6% 증가…법인세·양도소득세 큰 폭 줄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502498914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강화를 위하여...



■ '역대 최대 횡령사고'…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원
○ 금융감독원 긴급현장조사 결과…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 횡령액, 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골드바·주식투자 등에 사용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561008540

■ "수익률이 달달하네" 탕후루 열풍 와중에 웃는 당뇨 테마주
○설탕 시럽 중국 간식 탕후루 인기에 당뇨 관련주 급부상
○국내 자가 혈당기 1위 아이센스, 6개월새 주가 53% 뛰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302725505

■ 아반떼 29만 포르쉐 13만원? 자동차세 뜯어고친다
○배기량 기준 설계된 자동차세…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
○“비싼 차가 더 내라”...기존에 10만원대 전기차 차주들 반발도 예상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23290815343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2016~2021년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과 그 이후

 그동안 자칭 보수를 주장하시는 많은 언론과 개인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봐왔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안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 공급확대 하면 해결될 것으로 이야기한다.


뭐,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던가..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라던가...


일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던 것은 맞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 정책 문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거나 혹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실패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과 국민XX, 정X당 등 몇몇 야당이 서로 연결성 없는 내용을 붙여놓은 왜곡에 불과한 것 같다.


(하지만, 대선 결과를 보니 확실히 야당이 선동한 내용에 서울 분들이 공감을 한 것 같다. ㅜㅜ 으이구...)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은 뭔데?

자자 진정하고, 일단~ 아래 그림을 보자




그렇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량은 2009년 2만호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었고

2015년 일시적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3만호를 넘겨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실 이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장 논리상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대비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Fundamental 아닌 Speculation 이 붙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 Speculation 수요를 잡으려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높여버린 상황이 연출되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버렸다. - 그니까 나 같은 일반 국민의 이야기를 왜 안듣냐고...)


근데, 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2만호/연 수준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을까?


그건 아래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자.




그렇다. 2008년 전 세계를 괴롭혔던 서브프라임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우스 푸어 (요즘 말하는 버락 거지) 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때 이명박 정권에서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만약 진짜로 인수했으면.... 우리나라 IMF 한번 더 왔으려나....

 진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일반인이 이렇게 살기 힘들게 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가... ㅜㅜ)


아무튼, 이 하우스 푸어가 생겨난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구매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연하게 퍼졌고 


대출 등 통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지속되는 양적 완화 효과가 누적되면서 유동성이 계속 쌓이고

(진짜, 대출 금리 낮았다... 이건 대충 땡겨다가 좀 만 투자 잘해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52시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시행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위에 그림을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율이 2015년 13%에서 2019년 19%로 늘어난다)


이 유동성이 미국은 증권시장로 몰려갔으나(이때 서학개미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증시로 흐르지 않으면서

한국의 넘처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대안 투자처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시절 공급량을 1년에 2만호 수준으로 줄여놨는데...

갑자기 Speculation 수요가 붙기 시작하니 가격이 오르지 않고 버틸 수 없는법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 Panic Buy도 생기고...


이런 원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아쉽게도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Speculation 을 못하게 매우 강하게 잡아놨더라면...

나중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잡고

실수요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Market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실책이고


부동산 Speculation 못하게하여 실수요에게 공급물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입법을 못한 것이 지금 여당의 실책이다.

(특히 국민들이 180석을 밀어줬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만 늘렸다는 이미지만 심어줬다) 



그럼, 미래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만 오지 않으면 보합 또는 약보합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큰 하락이다)

당장 금리가 꽤 올라서 영끌하다가 하우스 푸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금리 상승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새로운 대통령이 52시간 제도 완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시행하며 개인의 실질 소득을 줄여주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 외교나 방역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제 2의 사드 사태나 메르스 사태가 우려되고

그 당의 특기인 4대강 같은 걸로 경제 성장과 복지, 국방, 교육 등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다른 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니...


더더욱 아파트 같이 레버리지가 필수인 자산을 들고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

(투자할 곳을 찾는 돈들도 아마 단타 짤짤이 하기 좋은 증권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건 다음에 다른 주제로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