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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6일 토요일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성노예 사건 요점 정리

최근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과 당시의 뉴스 등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두명의 강간이나 성접대, 뭐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다. 다수의 여성을 성노예화하여 장기간 농락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폐 권력에서 자기사람 감싸기로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 권력형 범죄로 보인다.

심지어 언론에서 2013년에 관련 내용을 여러번 다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더욱 힘들어졌다. 
(당시 재조사 담당이었던 검사는 나중에 해임당했다)
이런 것이 바로 헬조선이다.

2013년 당시 관련 언론 기사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0231975&mid=shm&oid=096&sid1=102&nh=20130322202502

그래서 정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최초의 개요


동갑내기 여성사업가 권 모 씨와 건설업자 윤중천 회장은 
2011년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는데 2012년 10월, 둘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윤 씨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권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윤 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 2013년 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조계 고위층을 비롯 사회지도층에 대한 성접대 동영상 첩보 수준의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도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윤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K 씨로부터 입수하고 윤 전 회장의 조카를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았으며 윤 전 회장 조카가 동영상을 보관해뒀다는 인터넷 저장공간도 압수수색하였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이슈>



1.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여성을 성접대하라고 부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여성을 성폭행한뒤 협박해서 계속 강제로 성노예화 시켜서 성폭행/성접대 시킴





2. 성폭한 수법은 피로회복제로 속여 여자에게 물뽕과 최음제 먹인 후 특수강간(실제로 피해여성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됨)





3.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는 그냥 접대만 받은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간을 한 것으로 추정됨.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됨.

   윤간(여럿이서 한명을 강간하는 행위), 수간(개와 성교 맺도록 명령)도 시킴..




4. 여자들이 도망가려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영상찍은거 부모님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인생망치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고 계속 끌고다니면서 성폭행.
   그런 여성들이 30명이나 되고, 1년 6개월이나 지속됐음. (그 중 5명은 대학생)


피해 여성이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뉴스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56237/


5. 저런 영상들이 가족들한테 협박용으로 당당히 보내짐.. 그게 피해자측의 증거로 쓰임.. (여기 얽힌건 윤중천)




6.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고 밝혔고 음성도 95% 일치했지만, 검사는 조사 자체를 안하고 조서를 조작함


은폐 수사라인을 공개하는 언론 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7. 첫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8. 무혐의 발표나기 전에 연예인 도박사건이 터져서(또는 터뜨려서) 대중의 관심이 이동함



9.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내고 재수사 촉구함. '영상속의 여성은 나다'라고 직접 등장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편지까지 씀.




10. 그러나 검사 수사 당시 녹취록: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아라'




11. 두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12. 최근 김학의는 최순실과 박근혜 사람이었고 수사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3. 경찰은 상당수 증거를 날려버림




14. 4번에서 찍은 영상 관련 김학의만이 아니라 다른 유력인사들도 영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증거 영상 14건이 중간에 증발함(김학의로 의심되는 영상만 빼고 남어지는 누군가 빼돌린 듯)




15.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외 사회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