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부도와 금융시장 경색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레고랜드 운영 사)가

레고랜드 공사 과정에서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디폴트가 발생했는데,

이는 리츠 관련 주식 종목을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채권 시장을 전반적으로 급랭 시켰다.

(사실상 국채 신용 등급인 강원도의 채권이 디폴트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강원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오니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 팔고,
펀드 내부 운용 규정이 있으니 회사채는 팔리지도 않는데 규정상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할인해서 던지는 상황이 되니 다른 채권 보유자들도
남들보다 먼저 팔겠다는 니즈가 생기면서 일종의 투매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회사채, 은행채 등이 소화가 안되고 있고
기업들은 대출 밖에 답이 없으니까 은행에 계속 대출 요구하고,
(은행이 최근에 고금리로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상황과도 관련)

은행은 은행채를 계속 찍어서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회사채 시장이 다시 막히는 완전히 꼬인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딱히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 것인가?

선진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

 최근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11월 1일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다른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떠하고 그 효과는 어땠는지 

한국은행에서 정리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유형 --> 일관형 / 유연형으로 국가별 차이 유

    지속적인 위드 코로나 추진 국가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독일 등

    유연하게 위드 코로나 추진 국가 - 이스라엘, 프랑스 등

2.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결과

    2. (1) 정책 유형 무관 치명률 하락(확진자 증가는 인구밀도에 따라 국가별 차별화)

       백신 효과에 따라 모든 국가의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확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큰 폭으로 증가(싱가폴 등)

    2. (2) 음식점, 여가시설 중심 대면서비스 회복 / 소비 증가 

서울 시장, 부산 시장 보궐 선거 결과의 원인 분석

 이번에 진행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정당에서 추천한 오세훈 후보 및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압도적 차이로..)

먼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은 어떤 곳인가?

해당 정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정리해 봤다.

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history.do

국민의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 이고

자유한국당 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 전신은 한나라당 이었고

이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여기까지가 그들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신한국당이... 원래 민자당 이었고

민자당은 기존에 민정당에서..

민정당의 전신은... 어디인지

조금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당을 찍어? 그것도 20대, 30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선거 참패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안이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내국인 학살 등을 모를까?

그들이 4.19 때 죽은 리라 초등학교 학생을 모를까?

그들이 부마항쟁, 유신 개헌, 박정희 암살,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과 6월 항쟁을 모를까?

그리고 이 모든 피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길에 있어서

누가 적이었는지, 당시 그 적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모를까?

이건 큰 신호이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겨우 시 레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편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위의 많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도 그들을 찍었을까?

그만큼 20대, 30대 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174석(지역구 161석, 비례 13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나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삶을 낫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젠더 이슈를 부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재산세만 급등하고... 집 값만 급등하고...

20대, 30대를 벼락거지화 시켜서 코인에 몰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나처럼 코인을 하지 않는 30대도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풀어놓은 저리 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잡으려고 공시지가 움직이다가 이꼴 난거..

근데, 이게 사고 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 과반수 이상 몰아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심지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반성문이랍시고

포스팅한 내용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누구와 상의한 내용일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 시장 자리를 차지한 오세훈 후보가 벌써 아래의 거리두기 완화 추진 같은 삽질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몇 만명씩 감염되지 않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게 답답한 것이다. 선거를 잘못해서 다시 시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아 서울 시민의 피해가 커지면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피라고 할 만한

초선 의원의 상황 인식이 저러한데..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단 한가지의 길은

1. 당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시민의 삶 수준 개선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1번은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젠더 이슈, 상황 인식 부족 등 자질 이슈가 있는 분들을 쇄신하는 것이고

2번은 신속한 법 개정을 1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실수요 여부 확인 후 재산세 3년 전 수준으로 완화

기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세금 추적 통한 부담 완화를 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청년 대상 지원 강화(청년 향 지원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런거 방구석에서 잠깐 생각한 나보다도

 당연히 많은 정책 보좌관이 있는 민주당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 것 같다.

3개월 내 큰 움직임을 통해서 나 같은 일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굳어지고 민주당 내부 단속 조차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 멍청하지 않다.

멍청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고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한 집권 여당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항상 공격받는 것은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고

현재의 LH 등 비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 등으로 특권 층을 만들며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

우한 폐렴 이슈 관련 미국정부 전세기와 한국정부 전세기에 대한 네이버 댓글 들

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이 처음 발생했던 

우한시를 봉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천만 명 넘는 인구를 보유한 우한에 대한 봉쇄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었기에 도시 내부에 거주하던 

한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이 함께 봉쇄를 당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등은 전세기 등을 투입하여 

자국 국민을 우한에서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정책이 네이버 뉴스로 올라왔을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미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뉴스이다.

보면 미국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다.

그리고 아래는 한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관련 

네이버 뉴스이다.

이건 뭐... 그냥 따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그냥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도록 하자.

20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서울 도심 진입 시 과태로 처분 대상이다.

12월 1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
과태로 처분을 시작했고 

이 규제로 인해
단, 하루 만에 416대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헉!..  혹시 나도 해당 사항이 있는건 아닌가 
걱정 되어 급히 검색해 보았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내 소유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한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 번호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

본인 또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휴~ 다행히 내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이고 
무슨 기준으로 차량의 등급을 나누는 것일까?


이 역시도 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안써도 되고
휘발유나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경유차는 2002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적용될 확률이 높다.

(적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별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살면서 하나씩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한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약 2,000만채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을 가정하고 
3인 1가구를 가정하면
(실제는 2.X 명 1가구 일 것 같다)

모든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숫자는 약 1,300만명으로
현재까지 보급된 주택 수 대비 65% 수준인게...

한국 사람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경기권의 
주택수와 인구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15543945?fbclid=IwAR2esbv2qAhteNOTWY22dGqxaNAIU4u95DzI4bcES_9hnFqYR6V4kbe8RN4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주택을 살 구매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 중 절반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고



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책이 충분히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가 
상파울루나 멕시코시티처럼 
낮에 함부로 길거리를 걸어다니기 
어려워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

8월 5일 위안화 환율 7 돌파!(그러면 향후는?)

8/5일 중국 위안화 달러 환율이 7을 돌파하였다.

이를 중국에서는 

포치(破七, 한국 발음으로는 파칠)라고 하는데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이라는 

암묵적인 벽을 깼다는 뜻이다.

(기술적 분석 등을 할 때 

 심리적 지지선 등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이는 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예고

(3,000억 달러 대상 수출 제품에 

 9/1일부터 10% 부과)면서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한단계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겹치며 발생한 것이라

앞으로 뭔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1년 3개월 만에 7위안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이벤트라고 판단된다.

이 7 위안이라는 벽은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관리해온 기준으로

관치 금융을 하는 중국의 특성 상

중국 정부의 용인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는 같은 날인 8/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인민은행에서 8/6일에 300억RMB 규모의 

위안화 표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위안화 강세의 제스쳐 중 하나이긴 함)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협상의 장기화 및 관세부과를
염두에 두고 위안화의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고있고

심지어 IMF에서도 8/9일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현 환율 움직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8120013&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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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상당 수의 금융기관은 

7.2~3 이상을 전망치로 내놓고 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농산물 수입 중단 및 보복 관세 부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 미국과 중국은 

잘 지낼 의지가 없어보인다.

그러면 역시 강대강 대치로 

갈 수 밖에 없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여
(그렇다고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그 청구서도 꽤 비쌀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의 니즈를 반영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아마 일본은 몇 년 내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별도로 설명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면 

 한국 내부의 정상화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게 다 연결된 것이다)

신남방정책/북방정책을 강화 및 가속화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풀어서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키고 

(절대 기업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킨다는 생각은 안된다)

(낙수 효과 이런건 없다)

기업이 역량을 가질 수 있게 R&D를 장려해야 한다.
- 모든 산업은 기술이 기반이다.

이미 4대강 등 의미없는 토건사업에 낭비를 해서

한국의 경쟁력은 많이 하락하였다.

그 결과로 해운, 철강, 조선업 등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4차 산업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이 한창이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온다.

아마 여름과 가을에는 전쟁이 계속 되겠지만...

겨울에는 전쟁은 멈출 것이고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 것이다.

중국의 포치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변화의 시작이니
이를 직시하며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