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마다 종이신문을 많이 보게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의 근거가 없고
대부분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심지어 선동적이기 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사에 실린다니...
인터넷에 떠도는 기레기라는 말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알고나 비난하는 것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경제의 3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인원 구조상 가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인가?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총소득 비중에서 2013년을 보면 가계의 비중이 61.2 밖에 되질 않는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추이를 보자
1975년 이후 정부는 11.5%에서 13.1%로 증가했고 기업은 9.3%에서 25.7%로 증가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성장했던 원인은 가계의 소득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과실은 모두 기업이 가져갔고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특히 가계가 이제는 돈이 없고
2015~6년 사이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바람에
부동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엄청 낮아지게 되었다.
부동산 오른다고 집을 살 때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승하게된 임대료는 결국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줘야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으니
당연히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수익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주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들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미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매출은 없는데 인건비라는 단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증가하는 인건비를 일부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와닿기 힘들고
이미 마음 속에 인건비 증가 관련 부담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하고자 했으면
먼저 부동산 가격 특히 임차료 관련 부분을 조정했어야 한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차료, 인건비, 매입품(매출원가) 이 3가지 이고
개인과 작은 기업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임차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건물주의 모임처럼
가진 자의 모임인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으니 당장 임차료는 조절이 어렵고,
(모 야당의 원내대표는 보유건물에 다양한 업종을 입주시키고 있었다)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게는 해야겠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먼저 손댄 것 같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는 정책이 좀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Big Data를 활용하여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가구 총 소득 격차 Data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내용을 보면 총소득은 16년에서 17년에 1만원 늘었고
소비는 12만원 줄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17년에서 18년으로는 더욱 심하게 소비가 줄었어야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17년에서 18년 1년 사이에 소득은 14만원 늘었고 소비는 7만원 늘었다.
심지어 가구 총 소득 격차 또한
16년 5.1배에서 18년 4.8배로 줄었다.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구의 총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범죄율 상승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멕시코 등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경제는 완전히 하향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사실 국회에 있는 어떤 야당은 한국이 크게 망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유리해지는 면이 있으니
훼방을 놓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들을 지지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뽑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혜택은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