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동향

아래의 내용은 2018년 12월에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다양한 정부 통지 자료 / 강연회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부분이므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정리합니다.

• 2019년 중국경제에 대한 당의 요구는 '안정' 임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치국 회의에서 '6가지 안정' 강조

• 중국 당국은 과거 고속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

• 1978~2011년 중국 GDP 연평균 성장률 9.8%였으나 빈부격차 확대 역시 매우 빠름
• 지니계수는 1982년 0.249에서 2008년 0.491, 2015년/2016년은 각각 0.462/0.465

•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19차 당대회 요구에 따라 3년간 샤오캉 사회 걸설위하여 리스크 해소, 탈빈곤, 오염방지 추진 중(리스크 해소는 금융 분야가 중점적임)

• 현 중국의 금융 리스크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05년 금융부가가치의 GDP 내 비중은 4%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4% 및 7.9%로 급등 
• 전세계 GDP 대비 금융부가가치 비중은 약 4% 
• 일본의 경우 90년대 6.9% 수준에서 금융위기 발생
• 미국의 경우 01년에 7.7% 수준에서 인터넷 버블 이슈 발생했으며 06년 7.6% 수준에서 서브프라임 이슈 발생
• 2016년 거시 부채율(정부, 기업, 가계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  247%이며 이중 기업 부채율(기업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165%임

• 중국의 실질 가계 실질 부채율은 미국을 초과함 
• 2008~2017년 중국 가계 채무액은 40조 5천억RMB로 GDP의 49% 비중임
• 가계 채무 비중은 국제 평균 수준인 62.1%보다 낮으나 신흥국(39.8%)에 비하여 높음 
•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채무 비중은 실 채무부담율이 높음 2017년 비중은 112.2% 2008년 43.2%에 비해 대폭 증가(미국 등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 중국 정부 정책은 통화안정, 신용대출 완화, 선별적 통화완화임
•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 확대,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감소, 지방정부 채권규모 확대 추
•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의 유동성 이슈 및 금융비용을 낮춰야 함
• 현재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Risk 테이킹 의지 감소, 부채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임

•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조정하고 국유자본을 사회보험 기금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감소 등 조세, 비용 감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실시 방식 개선

•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Value chain을 중국에서 빼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 

• 중국 GNI는 2010년에 중하위 소득국가에서 중상위 소득국가로 전환 2015년에 7,880불 도달하였으며 중상위 소득국가는 구조적으로 고속성장이 어려움

• 중국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7% 비중이었으나 2027년 14%를 초과하고 2047년에 21%를 초과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23.24% 감소
• 200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35.96% 감소

• 2017년 중국의 16~59세 노동인구는 9.02억명이나 전년비 548만명 감소하였고 최근 6년 2,344만명 감소함 
• 16~59년 노동인구 비중은 2011년 74.5%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6년 65.6%로 하락함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2020~2030년 노동인구는 7~800만명 감소 예상
• 평균수명은 1970년대 60세에서 2015년대 76.34세 증가
• 60세 이상 인구수는 2억 4,949만명으로 17.9%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1.9%임

• 2013년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은 매년 20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5년 32만명 감소하였고, 16년 131만명 증가, 17년 63만명 감소, 18년 200만명 감소함

• 향후 중국은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임
• 고등교육 비중 증가 추진 중 1980년 0.9% 비중이었으나 2010년 26%로 증가 했고 2016년 고등교육 입학률은 42.7%임

• 엔지니어 노동시간/비용을 경쟁력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 육성
• 예를 들어 화웨이의 R&D인력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약 2,750시간이나 유럽 R&D인력의 업무시간은 1,300~1,400시간임 
• 또한 엔지니어 1시간당 인적비용은 2015년 기준 1/10 수준임

• 부동산 부양책을 피하고 건전한 발전 체계 구축
• 2012년 호적인구대비 상주인구 비중(1선도시 1.84, 2선도시 1.21, 3선도시 0.98, 4선도시 0.8)
• 1선과 2선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
• 부동산 산업구조의 심화 예상되며 지역기반 중소기반 중소 부동산업체는 도태될 것임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목적지별)과 모닝캄(프리미엄 포함) 기준

과거 몇 년간 잘 활용하던 모닝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연장 조건을 확인해 보니
아깝게 조건에 미달하게 됨.

멀리 나갈 기회가 많이 없고 
멀리 나갈 때마다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알아보느라 
대한항공은 별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연장 조건이 무엇인지,

향후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각 목적지 별로 어떻게 적립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음.

모닝캄 연장 조건은 위와 같음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3만을 모으거나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2만이상 모으고 
신용카드 등으로  1만 마일을 더 모아서 3만을 만들거나

대한항공 비행기를 20회 이상 탑승하거나 아니면 
15회 이상 탑승하면서 제휴사 등 활용하여 마일리지를 3만이상 모으는 방법이 있음

아래는 구간별 적립 마일리지임
가장 먼거리는 미국 또는 유럽가는 항공권이며
이때 편도 6~7천 마일을 모을 수 있음 

위와 같은 조건에서 2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모닝캄보다는

모닝캄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50만 마일 이상 탑승을 해야한다고 하니...

미주, 구주를 50번 왕복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단순 공제율 축소는 안된다!)

현재 한국의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 소득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얼마나 받는지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나,

아래 그림을 보면 대략 본인이 직장인일 때 얼마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알수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라 수명이 존재하고(일몰 제도라고 하여 해당 법 제정 시 일정 기간 후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였음) 이제 다시 연장(일반연장, 수정연장)을 하거나 그대로 일몰되게 해야 하는데,

위 기사의 링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3월의-월급-신용카드-소득공제-딱-1년-더-해준다/ar-BBQhz2s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再 이슈화 되고 있다.

사실 홍남기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방향은  상식의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

문제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책임자인 장관을 바라보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혜택을 줘 왔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율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즉,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정책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내용의 방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실행의 디테일 上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빼앗는 것은

사실 상의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1. 개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에서 가계 대상 증세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고
2. 증세를 하는 경우 항상 조세저항이라는 효과가 생겨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증세과 감세 효과를 동시에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는 항상 정책적 목표가 있고 이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당근이 감세이다.

그런데, 무작정 감세를 해주기에는 정부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나중의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의 소득공제를 높이거나 감세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실제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하는 계층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뭐라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렵군...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상비약 리스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상비약 리스트

주상해총영사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였음

논리의 피라미드 구조에 대하여(From 바바라 민토, 논리의 기술)

피라미드 구조는 어떻게 만드는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든 결국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불안감은 없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실제로는 잘 알고 있다.

우선 주부와 술부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 피라미드의 정상에 위치하고, 그 문장의 주제가 글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피라미드 정상에 위치한 문장은 독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상황이 있고, 상황에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질문을 유발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글을 써야 한다는 점 역시 알고 있다.

이밖에도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개략적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러한 지식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접근법

•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접근법이 더 쉬움. 
• 글의 주제와 주제에 대한 독자의 지식처럼 쉽게 확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생각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임. 
• 도입부에서는 이처럼 쉽게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을 독자에게 상기시키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함. 
• 스토리 전개의 구조를 통해 머릿속에 있는 적절한 포인트를 하나씩 끄집어내야 함.

1. 네모난 상자를 하나 그림
• 피라미드 정상에 네모난 상자를 배치한 후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고 있다면 써 넣는다. 
• 만일 주제를 모른다면 제 2단계로 넘어간다.
2. 질문을 결정한다
• 독자를 상상해본다. 
•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쓰고 있으며, 글의 주제가 독자의 어떤 질문에 답변하기를 바라는가? 
• 독자의 질문을 알고 있다면 써넣고 아직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제4단계로 넘어간다.
3. 답변을 적는다
• 답변을 알고 있다면 써넣고, 만일 답변을 모른다면 답변할 수 있다고 메모해둔다.
4.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한다
• 상황이 주제에 부합하는지 따져본 후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 즉 독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부터 기술한다.
5. 전개를 기술한다
• 독자를 설정하고 질의응답을 해본다. 
• 만약 독자가 So What?이라고 묻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혹은 어떻게 해서 독자의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는지 생각해본다. 
•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거나 논리적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6. 질문과 답변을 다시 확인한다
• 전개의 진술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접근법

•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거나, 질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독자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핵심단계로 내려가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아래서 위로 생각을 정리하자
•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모두 적는다.
• 포인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한다.
•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도입부에 핵심단계 포인트가 요약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자는 문서를 읽고 30초 만에 전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나머지 글은 도입부를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이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도입부 이외의 부분은 간단히 훑어봐도 된다. 독자가 30초 이상 읽어도 글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그 글은 다시써야 한다.

또한 문서의 주요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붙인 제목을 통해서도 핵심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장문을 쓸 때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사결과", "결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 초보자를 위한 충고

1.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생각을 정리하라
• 생각은 일단 글로 표현해놓으면 수정하기 매우어렵다.
2. 도입부를 쓸 때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라
• '상황-전개-질문-답변' 의 구조에 따라 도입부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가지 요소가 파악되면,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순서로 배치함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글의 어조가 달라진다.
3. 도입부를 구상하는 절차를 생략하지 마라
• 글을 쓰려고 하는데 곧바로 머릿속에서 주요 포인트가 떠올라서 그 다음 질문이 분명해지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핵심단계로 가서 주요 포인트에서 제기된 새로운 질문부터 답변하곤 한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 
• 도입부 구상 철차 생략시, 도입부의 상황과 전개에 들어가야 할 정보와 본문에 들어가야할 정보가 뒤섞이게 된다. 그 결과 본문이 복잡하고 장황하게 전개되어 결국에는 더 이상 손을 대기 어려워 진다. 
• 따라서 도입부를 구상하여 도입부에서 다루어야 하는 정보를 가려낸 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4. 과거의 사건은 항상 도입부에 적어라
• 본문에는 '생각' 즉 독자의 머릿속에 질문을 일으키는 새로운 메시지만 담아야 하며, 그 생각은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 본문에서 과거의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본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술하는 것은 논리적 사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생각과 메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입부에는 독자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내용만 담아라
• 도입부에서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만 전달해야 한다. 
• 독자가 모르는 내용은 독자의 질문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도입부에서는 빼야 한다. 
• 또한 본문의 구조에서는 독자가 이미 아는 내용은 빼야한다. 
• 본문에서 독자가 이미 아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본래 도입부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6. 가능하다면 핵심단계에서는 연역법보다 귀납법을 사용하라
• 핵심단계에서는 귀납적 설명보다 연역적 설명이 독자에게 부담 없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 Summary

•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접근법을 통해 피라미드 구조 만들기
1. 주제를 파악한다
2. 질문을 결정한다
3. 답변을 기술한다
4. 상황과 전개에 의해 질문이 유도되는지 점검한다
5. 답변이 타당한지 점검한다
6. 핵심단계를 채운다

•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접근법을 통해 피라미드 구조 만들기

•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적는다
• 포인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결론을 이끌어낸다
• 도입부를 도출해내기 위해 사건의 배경을 파악한다

From 바바라 민토, 논리의 기술

사회적 증거 전략에 대한 정리

사회적 증거 전략(from 설득의 심리학 완결편)

• 레밍떼 효과 
•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모습

• 영국 세금 고지서 사례
•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음을 보여줬더니 세금 납부 실적이 크게 개선 되었다(50% → 80%)

• 예약 불이행 사례
• 예약 불이행 한 숫자를 공표하면 오히려 예약 불이행 건수가 높아진다. (반대로 예약 이행 건수를 공표하면 이행 건수가 높아 진다)
• 아마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 (남들이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주 실행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행동에 주의를 집중한다.

• 대의 명분 또는 신념
•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대의 명분 또는 신념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강조한다면… 그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된다.

• 반대 행동을 이끌어 내야하는 경우
• 자신과 동일시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임을 알려주는 경우 동일시하기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하면 실험자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규범에 순응이 옳다고 믿는 사람 (자신이 규범을 어겼을 때의 대가에 더욱 신경쓴다)
• 규범을 어길 때 부정적인 면을 강조

• 규범에 순응이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
• 규범을 지킬 때 긍정적인 면을 강조

• 건강한 생활 습관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믿는 경우
•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지 않을 때의 단점을 강조하면 효과적이다.

• 직원들이 약속에 늦는 것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면
• 늦게 오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함

• 직원들이 약속에 늦는 것이 문제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으면..
• On time 하는 직원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

• 주위에서 규범을 어기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규범을 어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와 상관없는 규범을 어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쓰레기 투기율을 낮추는 방법
• 전단지를 버리는 사람들 앞에서 버린 전단지를 줍는 다른 사람을 보면 전단지를 버리는 사람이 38% → 4%로 줄었다

• 이름 효과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것에 반응한다)
• 허리케인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금을 더 많이 낸다
• 누군가의 주의를 끄려면 그들의 이름을 연관시켜 요청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한다
• 진찰 예약 확인 SMS에 환자의 이름을 넣으면 예약 불이행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 동질성 효과
• 파트너십을 격려를 위해서는 동질성 공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그 사람, 그 팀의 특별한 특징을 찾아내어 강조
• 비슷한 특징을 지닌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과 다른 사람과 구분되려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공식적인 업무 시작 전에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서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질문은 좋지 않고, 좋아하는 리스트를 쭉 적게 하는 것이 좋다 (ex.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리스트)

사람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규칙적으로 만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 갈 수록 사람들의 요구를 예측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가

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가?

2019년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양회) 정부공작보고(3/5) 주요 내용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발표한 내용 정리임

•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 6~6.5%
  (18년보다 범위가 확대됨)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6.5%, 도시 신규 일자리 창출 1100만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내외, 도시등록 실업률 4.5% 이내 
•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 내외 
• 국제 수지 기본적인 균형 달성, 수출입 안정 속 개선 
• 거시경제 레버리지 비율 안정, 금융 재정 리스크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 생태 환경 개선, 단위 국내총생산 당 에너지 소비량 3% 축소,
  주요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

•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하향 조정

• 작년 비 대규모의 감세 정책 실시
• 포괄적인 감세 및 구조적 감세가 함께 시행
• 제조업과 영세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 
• 증치세 조정 
• 제조업 등 업종  16% → 13% 
• 교통운수와 건축업 등 업종 10% → 9% 
• 6% 세율 유지하되 생산자, 소비자 서비스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단계(현 16%)와 2단계(현 10%) 세율 통합, 세금 제도 간소화 추진
• 연초 도입한 영세기업 세금 우대 정책 시행 철저

• 도시 근로자 양로 보험비 관련 회사 부담 비중 축소

• 기업의 사회 보장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향 
• 기업은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 보험 부담 비중 16%까지 축소
• 현행 징수 방식을 안정 목적으로 각 지방 정부는
  징수 체제 개혁 과정 중 영세 기업의 실 납부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되며
  과거 연체금에 대해 자체적으로 집중 세금 부과를 해서도 안 됨
• 실업 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 비율을 단계적 축소 방침
• 기업들, 특히 영세 기업의 사회 보험료의 실 부담 축소
• 양로 보험의 성(省)급 통합 개혁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 
• 기업 근로자의 기본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정 비율 제고 및
  사회 보장 기금 확보를 위해 국영 자본 일부 전환 
• 기업의 납세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복리 후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
• 연금 증가 및 적절히 전액 지급 추진

• '삼공(三公)' 경비 3% 재감축 

• 기업 부담 축소 위해 각급 정부는 모든 방법 동원하여 자금 조달 추진 
• 중앙 재정은 수입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할 방침이다 
• 특정 국유 금융 기관과 중앙 기업의 납부 이윤 증가 추진 및 일반 지출 5% 이상 삭감
• 삼공 경비는 3% 내외로 재감축 및 장기 침체 자금 전량 회수
• 지방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비 지출 구조 최적화하고 각종 자금/자산 다방면 활용 추진
• 정부는 시장 주체 중 특히 영세 기업의 납세와 경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 고등 직업 전문 대학 입시 전형 개선통해
  19년 모집 인원 100만 명으로 확대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입시 전형 수정으로 모집 인원 100만 명 수준으로 확대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
• 보조금 기준을 높이며 학력 증서와 직업 기술 능력 등급 증서의 연결 및 통합 추진
• 고등 직업 전문 대학의 학교 경영을 개혁해 학교 운영 수준 제고
• 중등 직업 교육 국가 장학금 설립 추진
• 국가 발전에 시급한 각종 기술 인재 양성 가속화

• 온라인 원스톱 행정 처리 및 타지역 통합 처리 지원 추진

•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에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 분리(证照分离)’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영업집조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심사 및 서비스로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강화 
• 타지역 통합 처리 시행을 가속화해 타지역에서도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처리해야 하는 행정 처리는 원스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리 시간을 제한하는 등 한 번에 행정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 ‘증명서를 줄여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减证便民)’ 개혁 추진
• 관공서 업무에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추진 

•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省)간 톨게이트 무정차 하이패스 실현

• 기업 비용을 낮추는 개혁 추진 
• 전력 시장화 개혁 심화 
• 전기세 부가 요금 철폐
• 제조업 전기 비용 절감
• 일반 상공업 평균 전기 요금 10% 인하
• 유료 도로 제도 개선 지속으로 통행료 인화 및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의 비합리적 심사 비준/바가지 요금ㆍ벌금 부과를 단속
• 2년 내 전국 고속도로 성간 톨게이트에서 Non stop 요금 부과로 차량 정체 감소 추진
• 일부 철도, 항구 요금을 없애거나 인하 추진하며 중개 서비스와 행정 사업성 요금 부과 개선 추진

• 인터넷 속도 및 가격 개선, 번호 유지 下 통신사 이동 추진

• 인터넷 속도는 높이고 요금은 낮출 방침이다. 
• 도시 기가 바이트 광대역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며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확장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소기업 인터넷 평균 요금은 15% 더 인하 추진 및 모바일 인터넷 평균 요금은 20% 이상 인하 추진
• 번호를 바꾸지 않아도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도록(携号转网) 하며 및 요금제 규범화와 가격 인하도 실시된다.

•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대중 창업, 대중 혁신을 심화 발전시킨다
• 포괄적인 지원 강화, 영세 납세자의 증치세 징수 기준액 조정
  기존 월 매출액 3만RMB → 10만RMB 조정하는 등 세금 우대 정책 실시 
• 과학혁신보드(科创板, 중국판 NASDAQ) 설립 및 등록제 시범 실시
• 이중 재정 채권 발행 장려 
• 인재 양성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귀국 유학자 및
  외국인 인재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입 우대 정책 계속 실시

• 개정 개인소득세법 정착시켜 8,000만 명 납세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
• 양로, 특히 커뮤니티 양로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일간돌봄(日间照料), 재활 간호, 식사 보조 서비스 단체에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물ㆍ전기ㆍ난방 요금 우대 혜택을 지원
•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 가속화 추진 및 탁아 서비스 단체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
• 자동차 소비 진작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우대 정책을 계속 실시 방침

•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강화

• 창장 삼각주(长三角) 통합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 및 발전 계획 요강 실시
• 창장 경제 벨트는 상ㆍ중ㆍ하류와 협력을 지속하고 생태 보호 복구 및 종합 교통 운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경제 벨트 수립 추진

• 노후 단지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급 확대

• 도시 노후 단지에 대대적인 개조 작업 추진
•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보조 시설 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서민 시장, 편의점, 보행자 거리, 주차장, 배리어 프리 통로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을 대폭 지원 추진

• 환경 오염 방지 정책 지속

• 오염 방지 정책 지속하여 ‘푸른 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성과 강화
• 이산화유황(SO2),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3% 줄이고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 저감 추진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성), 창장 삼각주(长三角), 펀웨이(汾渭) 평원의 대기 오염 개선 지속 및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대기 오염원 정비 강화

• 무역안정화,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증설

• 대외 무역의 안정 속 질적 향상 추진 
• 수출 시장의 다원화 추진 및 수입 구조 최적화하며 적극적으로 수입 확대
•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에 개혁 혁신 자주권을 확대 부여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신지구 증설 및 하이난(海南) 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 주민 의료보험 1인당 재정 지원 30위안 추가
  중대 질병 시 보험금 지급 비율 60%까지 확대

• 기본 의료보험 및 중대 질병 보장 수준을 지속적 강화 추진
• 주민 의료보험의 인당 재정 지원금 기준 30위안 추가 및 이중 절반은 중대 질병 보험에 사용
• 중대 질병 지불 기준선의 하향 통일, 보험금 지급 비율 50% → 60% 확대하여 중대 질병 환자, 일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추진 
• 암 및 만성 질환 예방에 힘쓰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 비용을 의료 보험에 포함
• 타 지역 병원에서도 환자들이 거주지의 병원 카드로 진찰과 진료, 즉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정책 확립
• 유동 인구와 이주 노인에게 편이성을 제공
• 약품 백신의 전 과정 관리 감독 강화 추진 및 위반자 엄중 처벌하고 직무 유기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의 생명 건강 보장 강화 

• 당내 간부 부패 척결 강화

• 중앙 8항 규정 및 시행 세칙 정신 관철로 ‘사풍(四风, 관료들의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 교정
• 청렴한 정부 건설 강화를 위해 ‘감히 부패할 수 없고 (不敢腐) 부패할 수도 없으며(不能腐) 부패를 생각지도 못하도록(不想腐)’ 함
• 각급 정부는 형식주의 / 관료주의를 벗어나 잡다한 문서와 잦은 회의 그리고 각종 검사와 평가, 보고서에서 벗어나 실질 문제 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