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 양 협상 당사자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을 점검해 본 결과
중미 무역협상은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격화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추가 내용은 종합 전망에 언급)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본국 상황에 대한 정치 지도부의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18년부터 경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재정/통화 정책 및 개인 소득 증가 정책을 사용 중이고 그 결과로 '19년 1분기에 기대치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확인하였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에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음)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좀 더 높은 GDP 연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부과 분쟁을 해볼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음
또한 최근의 티벳 이슈(달라이라마 이슈 및 티벳 봉기 60주년), 신중국 창립 70주년 및 천안문 사태 30주년 등 다양한 정치적 내부 이슈가 존재하여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현 정권 유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현재 추진 중인 추가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경우에 GDP가 최대 0.2~0.3% 하락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5월10일 발표한 수준의 추가관세는 0.05~0.1% 하락 영향이고 추가로 관세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함)미국은 국내외에 대체 수입처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추가관세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가계는 0.6% 하락 손실이나 정부 및 기업은 0.4% 상승 이익으로 전체 GDP 하락은 0.2%로 예상, Barclays)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격화되더라도 중국 대비 손실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전략 상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은 2017년부터 지속 좋은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