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야(GSOMIA)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이 지소미야(GSOMIA)는 
처음 체결부터 졸속으로 급하게 체결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general-security-of-military.html


아무튼, 그렇게 체결된 지소미야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협정 4개월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일본은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심지어 당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항공기의 대한민국 영토 침입 관련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굴욕적인 지소미야를 지속해야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지소미야를 종료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인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일매국노가 판치는 동네이다.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최근 지소미아의 종료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지소미아(GSOMIA)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이다.
굳이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군사 정보의 일반 기밀 협정' 정도가 되겠다.


이 지소미아의 세부 내용은 친밀한 동맹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그럼 이 지소미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히 2016년 11월 23일 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도 지소미아 체결은 시도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체결되었고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7%80%EC%86%8C%EB%AF%B8%EC%95%84-%EB%B0%95%EA%B7%BC%ED%98%9C-%ED%83%84%ED%95%B5-%EC%A0%84-%EC%8B%9D%EB%AC%BC%EC%A0%95%EA%B6%8C-%EB%95%8C-%EA%B8%89%ED%9E%88-%EC%84%9C%EB%AA%85/ar-AAFksGq

심지어...
당시의 참모총장인 정경두 참모총장도 모르게 
체결된 협정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군 최고 수뇌부가 모르게 체결된 군사 협정이라니...)

아래는 위 동영상의 링크이다.

https://youtu.be/_tFp1x7HMs0

알고보니... 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체결한 조약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근거리에 서는 등 
한미 동맹에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자 
미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낸 끝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하자.
https://news.v.daum.net/v/20190821203211568?f=m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대로 받았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결하게 된 지소미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연 이후에 지소미아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


그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자.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html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A-50은 아래 사진과 같은 항공기 기종이며

구체적으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루트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원인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 - 일본 -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한국의 반응을 떠본 것이며
(이때 일본도 자국 영공 침범을 명분 삼아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한국은 일본 군용기에도 경고사격을 할 것이고
  한/일간의 군사 협력은 더욱 느슨해질 것이니)


예상 외로 일본은 독도 관련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어쩌면 일본은 독도 영공에 대해 
  제대로 감시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이 매우 강경하게 전투기로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경고 사격을 350발이나 함으로써
한국이 쉽지 않음을 가르쳐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CNN과 국방 전문가 들의 견해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원인은
1. 중/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러 연합 강화
2. 중/러 연합의 한/미/일 군사 협력 약화 시도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 
마치 현재 정권이 잘못해서 침범했다는 식으로

현재 정권이 무능하니 
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는 
남의 나라 영공을 자주 침범하는 이력이 있는 나라로
(심지어 지난 2005년 11월에는 터키 영공 침범하다
  전투기가 격추된 사례도 있음)

이번의 전략적이고 고의적인 
러시아의 영공 침해는
한국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 없는
지정학적인 이슈이다.



심지어... 이번에 우리나라는 대응도 잘했다.
아래 러시아 전폭기가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던 사례를 보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일본은 러시아 전폭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에스코트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정권이 정확하게 
강한 안보의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