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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일요일

중국의 양회란...

중국의 양회(兩會)란?

중국의 국가 핵심 현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전국 인민 대표대회'(줄여서 전인대, 한국의 국회와 비슷함)와 국가원로 자문회의인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줄여서 정협, 국정 자문기구 격)를 합한 용어임

일반적으로 매년 개최되며 매년 3월 초부터 중순까지 약 1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진행됨

1. 전국 인민 대표대회(전인대)
    - 중국 최고 권력기구
    - 지역과 단체의 대표 인원으로 구성되며 대략 2,800명 이상으로 구성됨
    - 대표 권리는 입법권, 결정권, 임면권, 감독권 등이 있음

2.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정협)
    - 중국 공산당 / 민주당 / 무당파 / 인민단체 / 소수민족 / 각계 대표 및 특별 초청 인사로 구성
    - 대략의 인원은 약 2,000여명
    - 공산당의 정책 결정 전에 진행하는 사전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
    - 일반적으로 제안 및 비판 등의 역할을 함


외부인의 입장에서 양회가 중요한 이유는
전인대 개막 직후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
작년의 정부 실적 평가와 금년의 중점 추진업무를 브리핑하는데
이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중국의 주요 정책은 전년도 12월 경 진행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지만
      주요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양회를 통해서 공개됨

2015년 8월 3일 월요일

체제 변환국 유형

체제 변환국이란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를 바꾼 국가를 이야기 한다.

참고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의 정의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빨갱이 프레임을 걸려는 수작꾼들의 말장난이다.

참고로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체제 변환국은 정치체계의 변화가 우선인지 경제체계의 변화가 우선인지를 기준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1. 정치 체계 변화 우선 국가 - 구 소련(러시아, CIS),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동유럽
2. 경제 체계 변화 우선 국가 - 중국, 베트남

구 소련의 경우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를 시작으로 정치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후에 경제 체계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변화가 매우 급진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공산당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제 체제를 변화시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국가별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