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정부도...

 

지난 6월 KDI에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일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외환시장에 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난 9월 일본정부가 외환시장에 진짜 개입을 했다.

근데... 일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가 넘는구나...

아무튼, 이러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결과는?

그렇다... 약세 지속...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시장의 흐름에서는 정부개입도 잠깐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세를 바꿀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 입안자들이 insight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좀 암울한 것 같다.

영원한 속죄상을 뺀 200억원 대의 기증

 21년 7월에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4675_34943.html

200억 식물원 기증…'영원한 속죄상'은 빼고

지난해 속칭 '아베 사죄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의 김창열 원장이 식물원 전체를 산림청에 기증했습니다. 확보한 식물 자원을 나라에서 잘 보전해 달라는 ...

imnews.imbc.com

'아베 사죄상'으로 화제를 모은 평창 한국자생식물원 김창열 원장이 

200억원 상당의 식물원을 대한민국 정부 산림청에 기증하면서,

그 식물원 내부에 있는 '영원한 속죄상'(속칭 '아베 사죄상'으로도 불린다)을 기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이유는.... 바로...

국가 소유로 둬서 국가 간 대립의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사적 소유로 두고 민간 영역에서 이를 지속 시키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일과

개인 단위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간하셔서 결정한 일인 듯 싶다.

지소미야(GSOMIA)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이 지소미야(GSOMIA)는 
처음 체결부터 졸속으로 급하게 체결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general-security-of-military.html


아무튼, 그렇게 체결된 지소미야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협정 4개월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일본은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심지어 당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항공기의 대한민국 영토 침입 관련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굴욕적인 지소미야를 지속해야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지소미야를 종료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인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일매국노가 판치는 동네이다.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최근 지소미아의 종료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지소미아(GSOMIA)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이다.
굳이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군사 정보의 일반 기밀 협정' 정도가 되겠다.


이 지소미아의 세부 내용은 친밀한 동맹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그럼 이 지소미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히 2016년 11월 23일 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도 지소미아 체결은 시도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체결되었고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7%80%EC%86%8C%EB%AF%B8%EC%95%84-%EB%B0%95%EA%B7%BC%ED%98%9C-%ED%83%84%ED%95%B5-%EC%A0%84-%EC%8B%9D%EB%AC%BC%EC%A0%95%EA%B6%8C-%EB%95%8C-%EA%B8%89%ED%9E%88-%EC%84%9C%EB%AA%85/ar-AAFksGq

심지어...
당시의 참모총장인 정경두 참모총장도 모르게 
체결된 협정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군 최고 수뇌부가 모르게 체결된 군사 협정이라니...)

아래는 위 동영상의 링크이다.

https://youtu.be/_tFp1x7HMs0

알고보니... 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체결한 조약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근거리에 서는 등 
한미 동맹에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자 
미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낸 끝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하자.
https://news.v.daum.net/v/20190821203211568?f=m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대로 받았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결하게 된 지소미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연 이후에 지소미아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


그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자.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html

8월 5일 위안화 환율 7 돌파!(그러면 향후는?)

8/5일 중국 위안화 달러 환율이 7을 돌파하였다.

이를 중국에서는 

포치(破七, 한국 발음으로는 파칠)라고 하는데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위안이라는 

암묵적인 벽을 깼다는 뜻이다.

(기술적 분석 등을 할 때 

 심리적 지지선 등이 깨졌다고

 생각하면 비슷하다)

이는 제12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예고

(3,000억 달러 대상 수출 제품에 

 9/1일부터 10% 부과)면서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한단계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겹치며 발생한 것이라

앞으로 뭔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11년 3개월 만에 7위안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이벤트라고 판단된다.

이 7 위안이라는 벽은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관리해온 기준으로

관치 금융을 하는 중국의 특성 상

중국 정부의 용인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는 같은 날인 8/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인민은행에서 8/6일에 300억RMB 규모의 

위안화 표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위안화 강세의 제스쳐 중 하나이긴 함)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협상의 장기화 및 관세부과를
염두에 두고 위안화의 약세를 용인할 것으로 보고있고

심지어 IMF에서도 8/9일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현 환율 움직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8120013&t=N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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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상당 수의 금융기관은 

7.2~3 이상을 전망치로 내놓고 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을 향해 

농산물 수입 중단 및 보복 관세 부과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 미국과 중국은 

잘 지낼 의지가 없어보인다.

그러면 역시 강대강 대치로 

갈 수 밖에 없어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언급하여
(그렇다고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그 청구서도 꽤 비쌀 것이다)

미국이 스스로의 니즈를 반영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하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아마 일본은 몇 년 내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별도로 설명하겠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려면 

 한국 내부의 정상화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든게 다 연결된 것이다)

신남방정책/북방정책을 강화 및 가속화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또한 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풀어서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키고 

(절대 기업을 통해서 가계 소득을 

 증가 시킨다는 생각은 안된다)

(낙수 효과 이런건 없다)

기업이 역량을 가질 수 있게 R&D를 장려해야 한다.
- 모든 산업은 기술이 기반이다.

이미 4대강 등 의미없는 토건사업에 낭비를 해서

한국의 경쟁력은 많이 하락하였다.

그 결과로 해운, 철강, 조선업 등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4차 산업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여름이 한창이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온다.

아마 여름과 가을에는 전쟁이 계속 되겠지만...

겨울에는 전쟁은 멈출 것이고

겨울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힘들 것이다.

중국의 포치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변화의 시작이니
이를 직시하며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 관련 중국 언론의 반응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 관련 
중국 언론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일본 사케 대체할 한국 전통주 추천

최근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및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운동

즉, No Japan 운동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 관련하여
많은 제품이 일본산을 한국산이나 
기타 외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유독 일본 술인 사케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애매하다.


이와 관련 사케를 대신할 수 있는
비슷한 알콜 도수를 가지고 있는 
한국식 청주 또는 한국 전통주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화랑 술이다.

이 술은 금복주의 자회사인 
경주법주 주식회사에서 제조하는 청주이다.

이 술을 첫 번째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가성비이다.


다른 전통주가 한 병에 만원 이상하는 것에 비해
이 술은 전통주가 아닌 한국식 청주로 
한 병에 5천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상당히 단 맛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다만, 이 술은 전통주가 아니므로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다음 술은 면천두견주이다.

이 술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만찬주로 사용된 적이 있는 술로
단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전통주로 분류된 만큼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다
(위에 관련 온라인 쇼핑몰 캡쳐 참고)


다음은 한산 소곡주이다.

이 술은 전통주로 대형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
위의 사진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일본 사케 보다는
한국 전통주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예 한국 전통주 전문 술집이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러시아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19년 7월 23일 오전 9시 1분경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의 A-50 조기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에 걸쳐 무단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다.

A-50은 아래 사진과 같은 항공기 기종이며

구체적으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루트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의 원인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 - 일본 -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최근 한국과 일본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독도 영공을 침범하여 한국의 반응을 떠본 것이며
(이때 일본도 자국 영공 침범을 명분 삼아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한국은 일본 군용기에도 경고사격을 할 것이고
  한/일간의 군사 협력은 더욱 느슨해질 것이니)


예상 외로 일본은 독도 관련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어쩌면 일본은 독도 영공에 대해 
  제대로 감시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한국이 매우 강경하게 전투기로 러시아 조기경보기에 
경고 사격을 350발이나 함으로써
한국이 쉽지 않음을 가르쳐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라기 보다는 
  CNN과 국방 전문가 들의 견해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원인은
1. 중/미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러 연합 강화
2. 중/러 연합의 한/미/일 군사 협력 약화 시도
이렇게 2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 
마치 현재 정권이 잘못해서 침범했다는 식으로

현재 정권이 무능하니 
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원래 러시아는 
남의 나라 영공을 자주 침범하는 이력이 있는 나라로
(심지어 지난 2005년 11월에는 터키 영공 침범하다
  전투기가 격추된 사례도 있음)

이번의 전략적이고 고의적인 
러시아의 영공 침해는
한국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 없는
지정학적인 이슈이다.



심지어... 이번에 우리나라는 대응도 잘했다.
아래 러시아 전폭기가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던 사례를 보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도
일본은 러시아 전폭기에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에스코트 수준의 움직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정권이 정확하게 
강한 안보의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