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이슈 관련 미국정부 전세기와 한국정부 전세기에 대한 네이버 댓글 들

우한 폐렴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사망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이 처음 발생했던 

우한시를 봉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천만 명 넘는 인구를 보유한 우한에 대한 봉쇄가 

사전 통보없이 진행되었기에 도시 내부에 거주하던 

한국인, 미국인 등 외국인이 함께 봉쇄를 당하게 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등은 전세기 등을 투입하여 

자국 국민을 우한에서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슷한 정책이 네이버 뉴스로 올라왔을 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먼저 미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뉴스이다.

보면 미국을 칭찬하는 댓글 일색이다.

그리고 아래는 한국 정부의 전세기 투입 관련 

네이버 뉴스이다.

이건 뭐... 그냥 따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그냥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역사와 한국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난 18년 8월 중국 심양 지역에서 발병한 ASF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필리핀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19년 9월 한국까지도 확산되었다.


사실 이 ASF라는 바이러스는 
196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있던 
 기내식 돼지고기에 ASF 바이러스가 있었고 
 남은 기내식 잔반을 양돈가에 급여하여 
 유럽 내 최초의 ASF가 발생)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었고
1990년 대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통제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완전 박멸은 아니여서 
동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07년에는 러시아로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중국까지 확산되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확산된 계기가 좀 그렇다.
미중무역분쟁이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수입하던 돈육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산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러시아 산 돈육에 ASF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ASF는 발병 8개월 만에 
하이난성(해남성)까지 발병사례가 확인되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중국에서 나온 ASF는 아시아 전역을 감염시키고 있다.


이 ASF에 대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3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1. ASF가 심각한 것인가? 
2. ASF 때문에 돈육 가격이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언제 얼마만큼 오를것인가?
3. 앞으로 ASF는 얼마나 갈 것인가?


우선 1번에 대한 답은 심각한 것 맞다.


ASF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다.
과거 60년대에 스페인이 ASF 파동을 
겪을 때 당연히 서유럽의 제약사 들이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이다.


실패한 이유는 ASF 바이러스를 죽일만큼 강력한 백신은 
돼지 자체를 죽일정도로 강력해서
ASF만 선택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ASF 관련 백신 연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종목들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말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2번,
ASF 때문에 돈육 가격이 오를 것인가?

그렇다. 돼지가 폐사하고 나서 
재발병 우려로 추가 입식을 못하는 상황이라
돈육 공급이 줄어들어 돈육 가격은 오른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 처럼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초반에 돈육 투매 현상이 발생하며 
돈육 가격이 크게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방역 체계 부실로 바로 살처분해야 할 돼지들이 
긴급 출하되며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다해지는 것이다.

평상시의 중국 돈육 가격은 
1kg에 1,700~3,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으나

19년 8월 30일 기준 중국의 돈육 1kg은 약 5,639원 정도로 
유럽의 2,400원 대비 2배이상 비싼 상태인데

심지어 상당한 물량을 긴급 수입했음에도 
공급 부족 이슈로 위의 가격 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3번째 ASF는 얼마나 갈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ASF 영향은 언제쯤 사라지고 
모돈과 비육돈의 숫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돈육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바로 5년 이상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약 5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위의 기사에 나온 대로 
남향미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관의 
언급에 따라
다른 전문가들은 5~7년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엄청 큰일난 것 아닌가?

한국도 이번에 ASF가 발병했는데 
가격이 엄청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자

중국의 돈육 소비량이 약 5,500만톤임에 비해 



한국의 돈육 소비량은... 198만톤 밖에 안되고
심지어 미중무역분쟁으로 
현재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육 수출이 제한되며
한국의 돈육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한국 내 ASF 확산 저지를 어느 정도 성공하고
수입 물량의 적절한 증감을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물가 안정화는 어느정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 양돈 업계의 몰락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양돈 업계의 산업 재편이 필요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한다)


아무튼, 이미 ASF는 한국에 들어왔다.

이번 한국 ASF 뉴스를 접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군~ 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막은 것만 하더라도 훌륭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까지 확산되냐가 
한국 정부 관리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한다.


경기도에 양돈장이 몰려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기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한국은 ASF 관리 가능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좀 물류비가 상승하더라도
경기도 외 지역에 양돈 산업이 분산되는 것은 어떨까?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후~ SKY 출신 입사가 늘었다??

지난 6월 26일 아래와 같은 뉴스가 떴다.

간단히 읽어보니 기사의 제목과 풀어가는 논리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매우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 뉴스 댓글과 이 뉴스를 공유한 SNS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뉴스를 읽는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봤다.


기사관련 링크 - 나중에 링크가 짤릴 수도 있겠음
https://m.news.nate.com/view/20190626n38728?sect=sisa&list=rank&cate=interest&fbclid=IwAR2L5vfk8wuI1OyLeRXaV6MNDW_OyIl3FvbqmgGQJhS18kxsadA_hpmIMxA

뉴스의 내용인 즉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한 다음에

서울 소재 금융공기업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합격자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블라인드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니

필기시험 난이도가 올라가서 소위 시험을 잘보는 SKY 쪽 졸업생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준비해 본 사람은 안다.

블라인드 채용과는 별개로 공기업, 공무원은 필기시험이 거의 100% 당락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 기사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좀 알아봤다.

블라인드 채용이란 무엇인가?

블라인드 채용이란 문재인 정부에서 17년 8월 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변화와 관련한 5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7/07/468115/

위의 내용만 보면 뭔가 공평하게 채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SKY 입사가 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해당 기사에서 제시한 근거인 아래 그래프를 보자


근데, 이게 정말 많이 늘어난건가?

예를들어 금융감독원의 SKY 출신 비중이 51.4%에서 53.4% 로 2% 증가한 것이? (심지어 수출입은행은 변하지 않았고 전부 0~4% 내외의 변동에 불과함)

내가 알기로는 저 공기업들이 채용을 원래 많이 안하는 곳인데 저정도 비중 변화는 거의 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다.

아래를 보자 금융감독원은 2018년에 5급 신입직원을 57명 뽑았고, 2017에는 55명 뽑았다.

2% 증가라면 1명 내외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인데... 

1명 더 뽑았다고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있는거라고?

???????????????????????????????????????????????

상식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뭔가... 큰 변화가 없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써놨다...

오히려 핵심은 아래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심지어 맨 위의 그래프와는 다르게 아래 그래프는 단순 막대 그래프로 중요도를 낮춘 느낌이다.

근데... 지방에 위치한 아주 좋은 환경의 공기업은 오히려 SKY 출신이 줄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로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보면 블라인드 채용 원칙 5번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맨 위에 언급한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되야 할 것이다.

17년 하반기부터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 결과

1. 채용의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시험으로 뽑는다.) - 이 부분을 이슈화 하는게 차라리 적절할 것이다.

2.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에는 해당 지방 출신의 합격자가 늘었다.(지방 경제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이건 지방 발전 관련해서 좋은 것 아닌가?

이정도 결론이 적절한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결과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종이신문을 많이 보게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의 근거가 없고

대부분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심지어 선동적이기 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사에 실린다니...

인터넷에 떠도는 기레기라는 말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알고나 비난하는 것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경제의 3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인원 구조상 가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인가?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총소득 비중에서 2013년을 보면 가계의 비중이 61.2 밖에 되질 않는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추이를 보자

 1975년 이후 정부는 11.5%에서 13.1%로 증가했고 기업은 9.3%에서 25.7%로 증가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성장했던 원인은 가계의 소득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과실은 모두 기업이 가져갔고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특히 가계가 이제는 돈이 없고 
2015~6년 사이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바람에 
부동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엄청 낮아지게 되었다.

부동산 오른다고 집을 살 때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승하게된 임대료는 결국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줘야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으니

당연히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수익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주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들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미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매출은 없는데 인건비라는 단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증가하는 인건비를 일부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와닿기 힘들고 
이미 마음 속에 인건비 증가 관련 부담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하고자 했으면 
먼저 부동산 가격 특히 임차료 관련 부분을 조정했어야 한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차료, 인건비, 매입품(매출원가) 이 3가지 이고

개인과 작은 기업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임차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건물주의 모임처럼 
가진 자의 모임인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으니 당장 임차료는 조절이 어렵고,
(모 야당의 원내대표는 보유건물에 다양한 업종을 입주시키고 있었다)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게는 해야겠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먼저 손댄 것 같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는 정책이 좀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Big Data를 활용하여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가구 총 소득 격차 Data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내용을 보면 총소득은 16년에서 17년에 1만원 늘었고 
소비는 12만원 줄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17년에서 18년으로는 더욱 심하게 소비가 줄었어야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17년에서 18년 1년 사이에 소득은 14만원 늘었고 소비는 7만원 늘었다.

심지어 가구 총 소득 격차 또한 
16년 5.1배에서 18년 4.8배로 줄었다.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구의 총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범죄율 상승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멕시코 등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경제는 완전히 하향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사실 국회에 있는 어떤 야당은 한국이 크게 망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유리해지는 면이 있으니 
훼방을 놓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들을 지지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뽑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혜택은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