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 공문서 영사 인증 폐지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에 대하여

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중국 입국 격리 해제 공식발표 내용(23년 1월 8일 부터 적용)

 [공식발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내달 8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아울러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갑'류 관리를 해제하는 동시에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 규정상의 '을류' 감염병으로 규정하면서도 방역 조치는 '갑류'에 맞춰왔는데, 내년 1월8일부터는 감염병 등급 규정 및 관리 수준 모두 '을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8일부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또한 감염 고위험 또는 저위험 지역 지정을 하지 않으며,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해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정식 명칭에서 '폐렴'을 뺀 이유에 대해 "(2020년) 초기 감염 사례 대부분에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이 된 이후 극소수 사례에서만 폐렴 증세가 있다"며 변경된 명칭이 현재의 질병 특징과 위험성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가일층 높이고, 중증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제2차 강화 접종(부스터샷)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병상과 중증자 병상 준비를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와 국무원 합동방역기구 등 방역 당국은 내달 8일자로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출입국 관련 방역 최적화 조치로 이 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발 중국 입국자는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방역 관련 요구 사항도 간소화했다.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후 PCR검사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중국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중국의 가상화폐 금지 정책 내용(21년 5월 18일)

 이번 5월 18일에 중국정부는 아래 내용과 같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중국은행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급결제협회 등

3개 금융협희에서 발표한 내용이지만

해당 금융협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는 각종 코인을 위안화로 바꾸거나 거래할 수 없으며 

외국 계좌에서 거래한 후 중국으로 들어오더라도 자금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중국 정부라면 위와 같은 통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향후 가상화폐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주택 가격 상승 원인(해외 부동산 비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공급된 유동성이

화폐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화폐로 표시되는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자산인 부동산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폭으로 가치가 상승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베이징 지역의 중심지는 이미 뉴욕 / 런던 / 파리 수준이다.

평균 소득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보다 낮지만

자산 가치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대도시의 주택 자산 가치는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몇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그곳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2. 우수한 학군과 의료 인프라가 있다.

3. 그곳의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할 것 같다. (투자가치가 있다)

4. 유동성 증가로 투자가치가 있는 곳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강하다.

5.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추가로 요약하자면

1. 본질적 가치 / 2. 투기적 가치 

이렇게 2가지로 정리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한국이든 중국이든 집 값 올라가는 건 

비슷한 이유에서 올라간다.

중국에서 VPN 없이 Gmail(구글메일) 사용하기

중국에서 구글 접속이 안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메일 즉 구글메일을 주력으로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몇일 또는 몇개월 살아야 한다고 해서 메일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또는 지메일 쓰려고 계속 VPN 사용하는 것도 무리...

하지만 항상 그렇듯,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아웃룩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소는 http://www.outlook.com 또는 https://outlook.live.com 이 될 것이다.

윈도우 사용하는 분들이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씩은 있을 것인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아웃룩 사이트에 접속해서 설정에 들어간 후 

모든 outlook 설정 보기에 들어간 다음

메일 - 전자메일 동기화 - Gmail 추가를 선택하여 연동시키면 된다.

심지어 보내기 메일까지 연동할 수 있다.

(아웃룩에서 메일 보내기를 하면 내 구글 메일로 보낸 것처럼 보여진다.)

중단기 출장이나 체류시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전 위와 같은 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지난 10월 말(2019년) 중국 이촨농업상업은행과 
잉커우연안은행에서 예금주의 뱅크런이 발생했고, 
(10월 29일 ~ 11월 6일)

중국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인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고 한다.(11월 5일)

중국에서 이런 뱅크런이 발생한 이유는
지방의 중소은행이 파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 바오샹 은행, 진저우 은행, 헝펑 은행 등인데
--> 이렇게 은행을 파산 시킨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라고 함

--> 바오샹 은행은 291개 지점에 8,0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 상당한 규모의 은행임에도 파산에 들어간 것에 
-->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드리고 있으며
--> 이 은행의 총자산이 5,358억 위안(약 90조)인데
--> 이 중에 부채가 5,034억 위안으로 그냥 다 빚 덩어리이고,
--> 부채 중 2,211억 위안이 은행 간 자금 시장에서 빌려온 것임
----> 그러면 2,211억 위안을 빌려준 은행은 다 손실 보겠네?

중국 내 일반인들의 중국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 은행에 대해
국유화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고,


다른 한편 미중무역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 침체 장기화가 전망되어 
향후 추가적인 금융 부실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실제로 이게 젤 큰 문제이다.
--> 은행 입장에서 못받을 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 이 경우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 추가 대출이 불가 할 뿐 아니라
-->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할 수도 있다.

-->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정부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는데..
--> 이건 은행들에게 가혹한 외부 환경임


실제로 중국인민은행(한국은행 격)가 
11월 25일에 발표한 '2019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국 은행의 13%가 넘는 은행들이
높은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하며

로이터에 따르면 19년 상반기 기준

2018년 사업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은 은행이 18곳 이상이고 

그 은행들의 자산 규모만 합해도 4조 4,700억 위안이라고 한다.

(심지어 그 자산의 대부분이 악성 부채로 의심된다고 함)

--> 헉 그러면 700조원 이상의 빚들이 터질 수도?
--> 그럼 이 은행들만 본격적으로 파산하면?
--> 연쇄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기관 규정을 변경하거나 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고
일반인들은 위쳇 등의 메신저를 통한 루머에 
뱅크런을 시작하고 있으니..


내가 보는 비 전문가적인 시각으로는
중국발 금융 위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역사와 한국에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난 18년 8월 중국 심양 지역에서 발병한 ASF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필리핀으로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19년 9월 한국까지도 확산되었다.


사실 이 ASF라는 바이러스는 
1960년대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서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비행기에 있던 
 기내식 돼지고기에 ASF 바이러스가 있었고 
 남은 기내식 잔반을 양돈가에 급여하여 
 유럽 내 최초의 ASF가 발생)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었고
1990년 대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통제되기 시작했다.

.

하지만 완전 박멸은 아니여서 
동유럽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07년에는 러시아로 그리고 2018년 
드디어 중국까지 확산되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확산된 계기가 좀 그렇다.
미중무역분쟁이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수입하던 돈육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 산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이 러시아 산 돈육에 ASF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 ASF는 발병 8개월 만에 
하이난성(해남성)까지 발병사례가 확인되며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 중국에서 나온 ASF는 아시아 전역을 감염시키고 있다.


이 ASF에 대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3가지 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1. ASF가 심각한 것인가? 
2. ASF 때문에 돈육 가격이 오를 것인가? 
   오른다면 언제 얼마만큼 오를것인가?
3. 앞으로 ASF는 얼마나 갈 것인가?


우선 1번에 대한 답은 심각한 것 맞다.


ASF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없다.
과거 60년대에 스페인이 ASF 파동을 
겪을 때 당연히 서유럽의 제약사 들이 
여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자 많이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이다.


실패한 이유는 ASF 바이러스를 죽일만큼 강력한 백신은 
돼지 자체를 죽일정도로 강력해서
ASF만 선택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 ASF 관련 백신 연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르는 종목들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말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2번,
ASF 때문에 돈육 가격이 오를 것인가?

그렇다. 돼지가 폐사하고 나서 
재발병 우려로 추가 입식을 못하는 상황이라
돈육 공급이 줄어들어 돈육 가격은 오른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 처럼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초반에 돈육 투매 현상이 발생하며 
돈육 가격이 크게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방역 체계 부실로 바로 살처분해야 할 돼지들이 
긴급 출하되며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다해지는 것이다.

평상시의 중국 돈육 가격은 
1kg에 1,700~3,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으나

19년 8월 30일 기준 중국의 돈육 1kg은 약 5,639원 정도로 
유럽의 2,400원 대비 2배이상 비싼 상태인데

심지어 상당한 물량을 긴급 수입했음에도 
공급 부족 이슈로 위의 가격 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3번째 ASF는 얼마나 갈 것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ASF 영향은 언제쯤 사라지고 
모돈과 비육돈의 숫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돈육 가격은 안정화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


바로 5년 이상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약 5년 후에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을 알수 있으며

위의 기사에 나온 대로 
남향미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관의 
언급에 따라
다른 전문가들은 5~7년을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엄청 큰일난 것 아닌가?

한국도 이번에 ASF가 발병했는데 
가격이 엄청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아래의 그림을 보자

중국의 돈육 소비량이 약 5,500만톤임에 비해 



한국의 돈육 소비량은... 198만톤 밖에 안되고
심지어 미중무역분쟁으로 
현재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육 수출이 제한되며
한국의 돈육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한국 내 ASF 확산 저지를 어느 정도 성공하고
수입 물량의 적절한 증감을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물가 안정화는 어느정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국 양돈 업계의 몰락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양돈 업계의 산업 재편이 필요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한다)


아무튼, 이미 ASF는 한국에 들어왔다.

이번 한국 ASF 뉴스를 접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생각보다 늦게 들어왔군~ 이었다.


사실 지금까지 막은 것만 하더라도 훌륭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까지 확산되냐가 
한국 정부 관리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한다.


경기도에 양돈장이 몰려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경기도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한국은 ASF 관리 가능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

좀 물류비가 상승하더라도
경기도 외 지역에 양돈 산업이 분산되는 것은 어떨까?

상하이 코스트코 오픈 후 대박? 진짜?

지난 8월 27일 중국에 첫 코스트코 매장 
중국이름'카이스커(開市客)'가 상하이에서 오픈했고 

많은 언론들이 개점 4시간 만에 영업종료 등 
자극적인 문구로 상하이 코스트코 오픈식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뭐, 실제로 첫 날에 발생했던 일만 정리하자면

1. 많은 인파가 몰려 주차 대기 시간 평균 3시간
2. 결제 대기 평균 1시간 이상
3.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자 경찰이 진입 도로 통제
4. 오픈 1시간 만에 완판되는 제품 사례 등장
5. 샤넬, 프라다, MCM 등의 럭셔리 브랜드도 완판

등의 사례가 발생했고

오픈 후 일주일이 지난 평일에 방문한 
중국인의 블로그에 따르면

1. 평일 오전인데.. 대기시간 2시간
2. 오전 중에 매대에 진열된 신선 제품 일시 매진
3. 일 방문객 2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4. 현재 회원 가입자는 10만명 이니


주목 할만한 성과 인 것은 맞다.


그런데... 이게 진짜 성공일까?



내가 보기에는 신장개업 효과 
이른바 오픈빨이 더 크지 않나 싶다.


프로모션 상품이었던 마오타이와 우량에, 웨이췐 우유 등이 
매진되자 고객들의 대규모 회원탈퇴 현상 발생되었는데


이는 오픈 약 2주 전부터 상하이 내 주민들 사이에서 
개점 프로모션을 활용하기 위한
대량구매 후 탈퇴 등의 전략논의가 돌았다는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중국 경제일보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어떤 중국인 주부와 인터뷰 하는데...
       내년 춘절을 준비하기 위해 개점 당일 대량구매 후
       회원 탈퇴했다는 내용임) 

       참고로 코스트코는 가입 당해년도 회원 탈퇴 시
       회원비 전액 환불해 주지만

       탈퇴 고객은 6개월간 재가입 불가
       누적 2회 탈퇴시 회원가입 영구 불가 정책


그리고 바이두에서 검색해보면 
위의 내용을 반영해서 아래 링크와 같이
코스트코는 결국 중국에서 손들고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꽤 나오는데

https://haokan.baidu.com/v?pd=wisenatural&vid=16691633960729606159

뭐..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상품이 온라인대비

크게 경쟁력이 없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니...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는 허마시엔셩, 

        으얼러머, 메이투안 등에서 주문하면 

        편의점 물건이든 대형마트 물건이든 

        싼 가격에 30~60분내 집에 가져다 준다.)

실제로 성공한 모델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도 한다.
       (코스트코가 중국에 입성한 것은 지난 2014년에
        T-mall 온라인몰을 개설하면서 부터이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과 가격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