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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지소미야(GSOMIA)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이 지소미야(GSOMIA)는 
처음 체결부터 졸속으로 급하게 체결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general-security-of-military.html


아무튼, 그렇게 체결된 지소미야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협정 4개월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일본은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심지어 당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항공기의 대한민국 영토 침입 관련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굴욕적인 지소미야를 지속해야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지소미야를 종료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인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일매국노가 판치는 동네이다.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최근 지소미아의 종료로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지소미아(GSOMIA)는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이다.
굳이 한글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군사 정보의 일반 기밀 협정' 정도가 되겠다.


이 지소미아의 세부 내용은 친밀한 동맹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그럼 이 지소미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정확히 2016년 11월 23일 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도 지소미아 체결은 시도되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체결되었고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7%80%EC%86%8C%EB%AF%B8%EC%95%84-%EB%B0%95%EA%B7%BC%ED%98%9C-%ED%83%84%ED%95%B5-%EC%A0%84-%EC%8B%9D%EB%AC%BC%EC%A0%95%EA%B6%8C-%EB%95%8C-%EA%B8%89%ED%9E%88-%EC%84%9C%EB%AA%85/ar-AAFksGq

심지어...
당시의 참모총장인 정경두 참모총장도 모르게 
체결된 협정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군 최고 수뇌부가 모르게 체결된 군사 협정이라니...)




아래는 위 동영상의 링크이다.
https://youtu.be/_tFp1x7HMs0


알고보니... 윙?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를 잘못하는 바람에 
체결한 조약이었다는 내용이 있다.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근거리에 서는 등 
한미 동맹에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자 
미국이 강한 우려를 나타낸 끝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더 확인하자.
https://news.v.daum.net/v/20190821203211568?f=m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게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대로 받았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결하게 된 지소미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연 이후에 지소미아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


그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자.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html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일본의 적반하장식 對 한국 경제제재 보복(자유한국당은 누구 편?)

오사카 G20 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월 1일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에 수출을 제한하는
아주 놀라운!!!!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발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일반 상식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던 시기에 
일본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한(말이 억압이지 노예화, 폭행과 살인 등이다) 결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런 적반하장식 경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염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제 1 야당이라는 곳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 이라고...(이거 비 상식적인데..)


맙소사... 이게 한국편인가? 일본편인가?
아래와 같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더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인가?


심지어 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2012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나온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이상하게 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현직에 있는 고법 부장 판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한다....


피해자들을 두번 죽여서(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여 강제징용 판결에 영향을 줘서) 일본의 제재를 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성립된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누구의 이익 때문인가?

위에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한 활동인가?

구한말 국권이 침탈 당하고 한국인들이 고통받을 때 일본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고종을 비난했던 매국친일파와 같은 행태 아닌가?


다행히 아래의 조사 결과와 반응 등을 보면 
대한민국의 70% 정도의 사람들은 
그나마 염치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의 편인가? 아니 과연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