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의 최근 동향 관련 향후 전망(5월 17일 기준)

5월 초에 진행된 중미 무역협상이 낙관적이었던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증시 지수와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 양 협상 당사자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을 점검해 본 결과

중미 무역협상은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격화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추가 내용은 종합 전망에 언급)

•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본국 상황에 대한 정치 지도부의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18년부터 경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재정/통화 정책 및 개인 소득 증가 정책을 사용 중이고 그 결과로 '19년 1분기에 기대치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확인하였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에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좀 더 높은 GDP 연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부과 분쟁을 해볼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음

• 또한 최근의 티벳 이슈(달라이라마 이슈 및 티벳 봉기 60주년), 신중국 창립 70주년 및 천안문 사태 30주년 등 다양한 정치적 내부 이슈가 존재하여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현 정권 유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현재 추진 중인 추가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경우에 GDP가 최대 0.2~0.3% 하락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5월10일 발표한 수준의 추가관세는 0.05~0.1% 하락 영향이고 추가로 관세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함)

• 미국은 국내외에 대체 수입처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추가관세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가계는 0.6% 하락 손실이나 정부 및 기업은 0.4% 상승 이익으로 전체 GDP 하락은 0.2%로 예상, Barclays)

•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격화되더라도 중국 대비 손실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전략 상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은 2017년부터 지속 좋은 상태임)

종합 전망(개인적 의견임)

본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며, 미국이 원할 때 끝낼 수 있음.

트럼프 정권은 중국 압박 강화 및 지속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의 come back 등을 독려하는 등 내수 산업을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2020년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임.

(심지어 최근의 중국 확장 정책 등도 이슈화 할 가능성 있음)

또한, 무역분쟁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중국을 완패시키지 않을 것임.

(중국을 완패 시키면 다음 상대를 찾아서 이슈화 해야하는데... 그 다음은 경제/무역 규모 등 고려시 일본이나 독일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중국 이슈를 빨리 끝낼 이유가 없음)

또한 중국을 강한 텐션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까지 조였다 풀었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계속 압박하면 투자 심리가 계속 나빠져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투자 심리를 달래는 차원으로 판단)

따라서, 본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대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으나 강과 약을 오가는 주기성이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계는 피해를 볼 것이나 일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중미 무역협상 관련 최근 동향(5월 17일 기준) - 관련 영향 및 전망은 다음 글에~~

미국은 중국과 협상일정과 무관하게 추가관세 부과 계획 강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은 5월10일  2,000억USD(5월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기준) 규모의 수입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예고하였던 3,250억USD 규모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관세 부과절차에 착수
• (3,250억에 대한 공청회는 6월17일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3,800여개임)

• 중국은 5월13일 국무원 비준 발표를 통해 6월1일부터 600억USD 규모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리며 
•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느 것과 협상을 통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따라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 무역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 증시의 하락 및 위안화 가치의 절하가 진행되었음

• 상해종합지수(SHA:000001)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전 3,200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다시 2,880까지 10%이상 하락하였으며 

• 위안화 가치는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1달러당 6.92로 과거 5년이래 가장 약세 수준으로 진입하였음

이와 관련 중국 내 반응은 중국 언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히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의 결렬의 수준이 아니고 항미태세에 대한 언급 등이 되는 등 미국 반대의 방향도 드러나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을 강조하는 모습임

• 왕이 외교부장은 5월1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은 상호평등의 기초 하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중국의 정당한 대응조치를
  유발한다고 언급하였고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까오펑은 담화를 통해 협상의 길로 가야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인민일보는 5월13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국가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으며
  싸우고 싶지 않으나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도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 환구시보는 같은 날 중국은 미국에 맞서 충분한 준비를 했으므로
  미국의 압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공급을 언급하는 등 효과적인 반격이 필요함을 보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