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협상의 최근 동향 관련 향후 전망(5월 17일 기준)

5월 초에 진행된 중미 무역협상이 낙관적이었던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증시 지수와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 양 협상 당사자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을 점검해 본 결과

중미 무역협상은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격화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추가 내용은 종합 전망에 언급)

•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본국 상황에 대한 정치 지도부의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18년부터 경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재정/통화 정책 및 개인 소득 증가 정책을 사용 중이고 그 결과로 '19년 1분기에 기대치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확인하였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에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좀 더 높은 GDP 연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부과 분쟁을 해볼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음

• 또한 최근의 티벳 이슈(달라이라마 이슈 및 티벳 봉기 60주년), 신중국 창립 70주년 및 천안문 사태 30주년 등 다양한 정치적 내부 이슈가 존재하여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현 정권 유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현재 추진 중인 추가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경우에 GDP가 최대 0.2~0.3% 하락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5월10일 발표한 수준의 추가관세는 0.05~0.1% 하락 영향이고 추가로 관세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함)

• 미국은 국내외에 대체 수입처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추가관세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가계는 0.6% 하락 손실이나 정부 및 기업은 0.4% 상승 이익으로 전체 GDP 하락은 0.2%로 예상, Barclays)

•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격화되더라도 중국 대비 손실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전략 상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은 2017년부터 지속 좋은 상태임)

종합 전망(개인적 의견임)

본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며, 미국이 원할 때 끝낼 수 있음.

트럼프 정권은 중국 압박 강화 및 지속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의 come back 등을 독려하는 등 내수 산업을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2020년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임.

(심지어 최근의 중국 확장 정책 등도 이슈화 할 가능성 있음)

또한, 무역분쟁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중국을 완패시키지 않을 것임.

(중국을 완패 시키면 다음 상대를 찾아서 이슈화 해야하는데... 그 다음은 경제/무역 규모 등 고려시 일본이나 독일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중국 이슈를 빨리 끝낼 이유가 없음)

또한 중국을 강한 텐션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까지 조였다 풀었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계속 압박하면 투자 심리가 계속 나빠져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투자 심리를 달래는 차원으로 판단)

따라서, 본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대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으나 강과 약을 오가는 주기성이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계는 피해를 볼 것이나 일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