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래와 같은 기사는 더이상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부 이번 공무원들...(어느 부처라고 이야기 않겠다)이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최고 빌런은 과거 정부부터 뿌리를 박고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아닐런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몇 공무원님들 왜 그러는건가요?
사실 페이스 북에 있는 위의 최배근 교수의 글을 보고 좀 찾게되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원룸까지 정리해서 직원 월급 주며 버티고..
그래도 안되니까....
(근데, 위 기사를 보면 마치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초점을 잡고 있는데... 아이구..... 역시 기XX인가? 이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인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책에 따르다가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그래야지 일단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만약 피해 대비 과도하게 지원이 되었다면...
나중에 정리해서 회수하면 될 일이다.
적어도,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 1명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에게 동일하게 공짜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단 1명 구하고, 사실 지원이 필요없었던 9명에게는
나중에 세금을 더 받던지 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나라 빚이 늘어나면 안되니까
재난 지원금 등등을 선택적으로 고심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이 빚이 과도한가?
아래를 보고 이야기 하자
OECD 사이트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부 부채이다.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data.oecd.org
보니까, 일본 / 미국 / 포르투갈 / 이태리 / 스페인 / 영국 / 벨기에 / 캐나다 / 프랑스
전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이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2012년 부터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겨우 42.6%이다.
링크는 아래에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overnment-debt-to-gdp
tradingeconomics.com
다른 국가들은 100% 막 넘는데 왜 대한민국은 42.6%로 빌빌 대는데?
(만약 IMP 나 IB 와 약속한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빌런이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특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은 103.8%로 정부 대비 2.5배 수준이다.
(한국 개인들은 너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households-debt-to-gdp
tradingeconomics.com
아니, 일본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65.3% 밖에 안되고...
미국도 79.5%이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3 주체인 가계 / 기업 / 정부 중에
미국, 일본 등은 가계 부채 비율이 60~70% 라면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고 있고...
대신에 정부의 부채 비율이 미국, 일본은 100% 이상인데
한국 정부는 40% 수준이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와 가계만 놓고 보자면
가계가 당연히 약자인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만 그렇다고?
그럼 우리나라와 GDP 사이즈가 비슷하고
인당 GDP 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이탈리아를 보자..
심지어 여기는 44.9% 로... 40% 대 이다...
이거 한국 정부가 빚을 많이 지면 안되니까..
선택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공무원/정치인 분들...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가계,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원을 해서 일단 살게 해주고...
그 다음을 생각합시다...
왜 인구가 줄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