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2018년 12월에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다양한 정부 통지 자료 / 강연회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부분이므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정리합니다.
- 2019년 중국경제에 대한 당의 요구는 '안정' 임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치국 회의에서 '6가지 안정' 강조
- 중국 당국은 과거 고속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
- 1978~2011년 중국 GDP 연평균 성장률 9.8%였으나 빈부격차 확대 역시 매우 빠름
- 지니계수는 1982년 0.249에서 2008년 0.491, 2015년/2016년은 각각 0.462/0.465
-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19차 당대회 요구에 따라 3년간 샤오캉 사회 걸설위하여 리스크 해소, 탈빈곤, 오염방지 추진 중(리스크 해소는 금융 분야가 중점적임)
- 현 중국의 금융 리스크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05년 금융부가가치의 GDP 내 비중은 4%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4% 및 7.9%로 급등
- 전세계 GDP 대비 금융부가가치 비중은 약 4%
- 일본의 경우 90년대 6.9% 수준에서 금융위기 발생
- 미국의 경우 01년에 7.7% 수준에서 인터넷 버블 이슈 발생했으며 06년 7.6% 수준에서 서브프라임 이슈 발생
- 2016년 거시 부채율(정부, 기업, 가계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 247%이며 이중 기업 부채율(기업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165%임
- 중국의 실질 가계 실질 부채율은 미국을 초과함
- 2008~2017년 중국 가계 채무액은 40조 5천억RMB로 GDP의 49% 비중임
- 가계 채무 비중은 국제 평균 수준인 62.1%보다 낮으나 신흥국(39.8%)에 비하여 높음
-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채무 비중은 실 채무부담율이 높음 2017년 비중은 112.2% 2008년 43.2%에 비해 대폭 증가(미국 등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 중국 정부 정책은 통화안정, 신용대출 완화, 선별적 통화완화임
-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 확대,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감소, 지방정부 채권규모 확대 추
-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의 유동성 이슈 및 금융비용을 낮춰야 함
- 현재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Risk 테이킹 의지 감소, 부채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임
-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조정하고 국유자본을 사회보험 기금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감소 등 조세, 비용 감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실시 방식 개선
-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Value chain을 중국에서 빼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
- 중국 GNI는 2010년에 중하위 소득국가에서 중상위 소득국가로 전환 2015년에 7,880불 도달하였으며 중상위 소득국가는 구조적으로 고속성장이 어려움
- 중국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7% 비중이었으나 2027년 14%를 초과하고 2047년에 21%를 초과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23.24% 감소
- 200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35.96% 감소
- 2017년 중국의 16~59세 노동인구는 9.02억명이나 전년비 548만명 감소하였고 최근 6년 2,344만명 감소함
- 16~59년 노동인구 비중은 2011년 74.5%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6년 65.6%로 하락함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2020~2030년 노동인구는 7~800만명 감소 예상
- 평균수명은 1970년대 60세에서 2015년대 76.34세 증가
- 60세 이상 인구수는 2억 4,949만명으로 17.9%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1.9%임
- 2013년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은 매년 20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5년 32만명 감소하였고, 16년 131만명 증가, 17년 63만명 감소, 18년 200만명 감소함
- 향후 중국은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임
- 고등교육 비중 증가 추진 중 1980년 0.9% 비중이었으나 2010년 26%로 증가 했고 2016년 고등교육 입학률은 42.7%임
- 엔지니어 노동시간/비용을 경쟁력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 육성
- 예를 들어 화웨이의 R&D인력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약 2,750시간이나 유럽 R&D인력의 업무시간은 1,300~1,400시간임
- 또한 엔지니어 1시간당 인적비용은 2015년 기준 1/10 수준임
- 부동산 부양책을 피하고 건전한 발전 체계 구축
- 2012년 호적인구대비 상주인구 비중(1선도시 1.84, 2선도시 1.21, 3선도시 0.98, 4선도시 0.8)
- 1선과 2선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
- 부동산 산업구조의 심화 예상되며 지역기반 중소기반 중소 부동산업체는 도태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