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7일 토요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결과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종이신문을 많이 보게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의 근거가 없고
대부분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심지어 선동적이기 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사에 실린다니...
인터넷에 떠도는 기레기라는 말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알고나 비난하는 것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경제의 3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인원 구조상 가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인가?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총소득 비중에서 2013년을 보면 가계의 비중이 61.2 밖에 되질 않는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추이를 보자




 1975년 이후 정부는 11.5%에서 13.1%로 증가했고 기업은 9.3%에서 25.7%로 증가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성장했던 원인은 가계의 소득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과실은 모두 기업이 가져갔고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특히 가계가 이제는 돈이 없고 
2015~6년 사이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바람에 
부동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엄청 낮아지게 되었다.

부동산 오른다고 집을 살 때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승하게된 임대료는 결국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줘야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으니
당연히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수익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주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들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미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매출은 없는데 인건비라는 단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증가하는 인건비를 일부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와닿기 힘들고 
이미 마음 속에 인건비 증가 관련 부담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하고자 했으면 
먼저 부동산 가격 특히 임차료 관련 부분을 조정했어야 한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차료, 인건비, 매입품(매출원가) 이 3가지 이고
개인과 작은 기업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임차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건물주의 모임처럼 
가진 자의 모임인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으니 당장 임차료는 조절이 어렵고,
(모 야당의 원내대표는 보유건물에 다양한 업종을 입주시키고 있었다)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게는 해야겠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먼저 손댄 것 같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는 정책이 좀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Big Data를 활용하여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가구 총 소득 격차 Data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내용을 보면 총소득은 16년에서 17년에 1만원 늘었고 
소비는 12만원 줄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17년에서 18년으로는 더욱 심하게 소비가 줄었어야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17년에서 18년 1년 사이에 소득은 14만원 늘었고 소비는 7만원 늘었다.

심지어 가구 총 소득 격차 또한 
16년 5.1배에서 18년 4.8배로 줄었다.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구의 총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범죄율 상승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멕시코 등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경제는 완전히 하향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사실 국회에 있는 어떤 야당은 한국이 크게 망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유리해지는 면이 있으니 
훼방을 놓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들을 지지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뽑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혜택은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로 인한 중국 내 돈육 가격 상승 전망

중국에 만연한 ASF로 인한 돈육 공급부족 발생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돈육 비축, 수입확대, 보조금 확대로 대응 중

1. 돈육 비축 움직임
   - 19.3월 부터 3차례 비축 계획으로 냉동 돈육 비축 진행
   - 3/8일 진행한 1차 비축은 21.8RMB/kg 단가로 진행하였으나 
     시장가격 대비 메리트가 높지 않아 도축 업체의 참여가 낮아 2.16만톤 비축에 그침
   - 2차, 3차 비축은 각각 5만톤 비축 계획


2. 돈육 수입확대 움직임
   - 3/14, 미국산 돈육 2.38톤 수입(17.4월 이래 최대)
   - 3/22,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돈육 24.99톤 수입 
   - 향후에도 지속 수입될 것으로 예상


3. 정부 보조금 확대
   - 3/22, 중국 농업농촌부에서 '안정적 생돈 생산/공급 확보 관련 의견' 발표
   - 보조금 정책, 관리 감독 정책, 살처분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행은 지방정부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 해야 하므로 추가 실행 정책을 지켜 봐야함



Africa Swine Fever로 돈육 공급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7년 중국의 돈육 소비량은 5,400만톤이었고 ASF로 공급이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그러면 1,080만톤 이상의 돈육이 부족하는 것임

그런데, 18년 전 세계의 돈육 무역량은 854만톤에 불과하고
중국이 수입할 수 있는 최대 물량도 300만톤 정도로 예상됨

그래서 수입 확대를 해도 현재의 공급 부족을 커버할 수 없을 것이고
수요를 의미있게 줄일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돈육 가격이 16년에 24RMB/kg를 찍으면서 양돈 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내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었고 그에 따라 공급이 높아지면서 18년에는 10RMB/kg까지 낮아졌음

이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 것이군...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중국 비자 종류 정리

한국인은 중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비자는 중국 입국 목적에 따라서 16가지로 나누어 진다.



참고로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위하여
경유비자 제도(144시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별도로 검색해보자
(몇몇 공항에 한하여 실시 중이고 해당 공항 창구에서 144시간 이내에 제 3국으로 출국한다는 증명을 하면 받을 수 있음)

해외 여행 시 유심 준비하는 법

해외 여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데이터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너무 비싸다.

어쩔 수 없이 현지에 도착해서 유심을 구매해야 하는데...
공항에 내려서 유심 파는 곳까지 찾아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다.

물론 최근에는 방콕이나 후쿠오카, 오사카 등과 같이 관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의 공항은 보통 공항 내에 유심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아서 해당 사항이 없긴 하다

아무튼 최근 여행을 준비하다가 모바일 데이터를 한국에서 바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여기에 남긴다.




바로 유심마트이다. http://usimmart.co.kr

다양한 나라와 통신사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고
또한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금액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다.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속초 산불!!! 황교안 대표는 왜 속초 시청으로?

아래 재미있는 기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으로 갔고
아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처럼 시청으로 가서 의전을 받는 분들..

심지어 현재의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부의 관료도 아니고 그냥 야당의 대표이다.
따라서 지시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
그냥 나라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정부책임으로...?? 
그런데... 왜 속초 시청으로??


과거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떠오르는 건.. 
나 혼자 뿐일까?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메르스 처럼? 세월호 처럼???

현명한 사람은 당하기 전에 알고
보통 사람은 당하고 나서야 알고
멍청한 사람은 당해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쪽?




속초 산불... 후안무치!

최근 속초 산불 관련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관련 뉴스를 보는 중 아래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산불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도
재난대책의 컨트롤 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에서 못나가게 잡아놨으면서
(심지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속초가 위험하니
 빨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석시키자고 했는데.. 그것도 막았음)

속초 시장에게는 위와 같이 비난 하다니..
오후 늦게 불난 것을 인지하고 밤에 심각함을 파악하여
바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이미 비행기가 없어

다음 날 새벽 비행기로 돌아왔는데...

속초 시장이 산불 날 것을 알고도 여행을 간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래방 및 PC방 점포수

2019년 1월 기준 한국에 있는 노래방은 총 31,179점 이다.

(국세청 자료)

노래방의 경우 10년 전 대비하여 10%의 감소폭을 보인다.


또한 같은 날 기준 한국에 있는 PC방은 총 10,480점 이다.

(국세청 자료)

PC방의 경우 10년 전 대비 약 30%의 감소폭을 보인다.

PC방이 노래방보다 많은 감소를 보였던 이유는
가격을 판가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래방의 경우 사회 진출 前 어린 친구들도 많이 가지만
직장인의 회식 후 2차 수요도 꽤 있는 편이다.

또한 각종 음식/음료 등 판매를 통해 부가 매출을 창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이용 연령이 사회 진출 前
어린 친구들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판가를 올리기에 쉬지 않은 구조이다.
(일부 음식/음료 매출도 단가가 높지 않은 품목으로 구성)

결국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료를 감당 못하니
폐점하는 점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 일부 PC 방에서는 일부 코인채굴 등
기타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