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naissance Man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중국 양회가 끝나고 외상투자법이 의결되었다.

2019년 3월 15일 양회가 끝났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외상투자법이 의결되었고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한다.
(외자3법 -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합자와 합작은 또 다른 개념임을 유의

이 외상투자법은 기본적으로 외자기업의 내국인 대우와
지적재산권 보장 강화를 반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없고
대략의 방향만 나왔다는 것이다.

조만간 국무원에서 다양한 통지를 발표하여 세부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18년 말에 사회보험료 납부처를 세무국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19년 1월 중순에 들어서 급히 취소한 적도 있고...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 교육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22년 부터 소득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다가 또 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또, 이번에 증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양회 끝 인터뷰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지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양회 관련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기다려봐야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는 모두가 놀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2019년 3월 17일 일요일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원칙

홍범도 장군의 원칙
(출처 - 도올아인오방간다)

1.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잘못이다

2. 남의 말을 들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오로지 자기 판단에 의존하라.
남을 나쁜 놈이라 말하는 그자가 나쁜 놈일 경우가 많다

3. 과묵하라. 말을 옮기지 말라

4. 비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5. 항상 약한 자를 도와주어라

주요 국가 커피 산업(커피숍, 원두 믹스) 시장 규모(2018년)

2018년 한국의 커피숍 시장규모는 43억불로

미국(261억불), 중국(51억불)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원두와 믹스 커피 시장규모에서는 19억불로 10위를 기록하였다

재밌는 점은 한국의 원두, 믹스 커피 시장은 지난 10년 간 70%대의 성장을 했으나 커피숍 시장은 60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이고

이는 커피숍 시장에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이다

(말이 좋아 부가가치이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빼갔다는 뜻)

한편, 2017년 기준 한국 커피숍 시장의 1위는 스타벅스(26.8%)이고 2위는 이디야(10.4%), 3위는 투썸/엔제리너스(공동 5.3%), 5위는 커피빈(4.8%)인데

원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아메리카노 등 커피제품 가격은 지속 상승 시키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선 커피숍 시장은 이제 성숙할 만큼 성숙한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중국 은보감회의 부실여신 비율 허용 확대 지침(3/13)

은보감회란 중국의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18년 3월에 통합해서 설립한 규제 기관으로 은행과 보험업계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따라오는지 조사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은보감회는 지난 3월 13일 소기업(신용한도 1천만RMB 이하 기업) 대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실여신 비율 허용 확대를 공시했다

(3%로 완화 가능, 18년 말 기준 1.83%이므로 1조 8천억RMB 추가 대출가능)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완화, 은행 대출 확대 유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국경제공작회의 발표내용이나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등)

문제는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니즈가 있는 신용이 튼튼한 민간기업이 없어서 대출을 안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구조상 수익성이 어느정도 좋은 산업군은 대부분 국영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내려가는 추세이고 아직 바닥을 확인하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굳이 레버리지를 이용할 니즈가 없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위 처럼 정부에서 부실여신 비율 허용치를 확대할테니 대출을 많이 해주라고 가이드를 준다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예상하는 효과는 적극적인 대출확대가 아니라 기존에 상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심이 느슨해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대출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은행도 자기가 망하기는 싫으니 경기하향 국면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버닝썬 이슈 요약 정리

아레나는 강남의 잘나가는 클럽으로 버닝썬(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의 롤모델이라고 함

(경찰과 유착, 여자에게 물뽕 투약, 탈세 등)

'승리'가 버닝썬이라는 클럽을 만들려고 할 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방문하자 '승리'는 투자자를 데리고 아레나에 갔었음

이 때 '승리'가 단톡방에 투자자 오니까 아레나 세팅하라면서 잘 주는 여자를 언급(2015년 12월 6일)

ft 아일랜드 최종훈은 중국 사람들은 강남미인 타입 좋아한다고 했고 박한별 남편인 유씨는 창녀 준비하겠다고 함

이 단톡방에 정준영도 참여하고 있음

(위 내용은 2019년 2월 29일 카카오톡 내용이 SBS FunE에 입수되어 세상이 알게되었음)

최근 '승리'의 성매매 알선으로 뉴스화 되고 있는 건
아레나에 투자자들이 방문할 때의 일을 이야기 함

버닝썬은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으로 초기 자본금은 24억원인데 '승리'는 돈 2억 5천만원정도만 있어 추가 자본을 대만에서 호텔을 하고 있는 린사모가 일부 투자함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 버닝썬은 '승리'가 운영해서 유명했고 물관리를 통해 여자는 예뻐야 입장할 수 있어서 여자들은 외모를 인정받았단 부심으로 버닝썬에 놀러갔었음.

그런데 버닝썬에서 이런 여자손님들에게 물뽕 먹여서 기절시키고 돈 많은 외국인 손님이나 한국인 손님에게 강간하라고 데려다 줌.
또 VIP 손님들에게 마약도 제공하였음.

버닝썬에선 사건사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성년자가 입장하여 술값으로 2,000만원을 결제한 이슈가 있음

카드 영수증이 부모님에게 날라가서 부모가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었으나 그러나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입장시킨게 아니고 미성년자가 버닝썬에게 성인이라고 속이고 입장한 게 되었음

이 때부터 경찰과 유착되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 무마되었음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달랐음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사건으로...

버닝썬에서 물뽕에 당하고 강제로 끌려가던 여자가 김상교 라는 남자 손님을 도와달라며 붙잡았던 것임

이 남자 손님이 그 여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떤 VIP에게 엄청 맞았고 이후 버닝썬 가드에게 또 맞았음

그래서 김상교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왔는데 오히려 경찰이 김상교씨를 폭행하고 며칠 지나 중국 여성에게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하자 김상교씨는 사건을 터트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세상이 버닝썬의 실체를 알게 됨

버닝썬 투자자는 승리, 대만 호텔 린사모, 버닝썬이 입주한 호텔의 회장
버닝썬 대표는 이문호라는 사람으로 승리 절친
버닝썬 감사는 승리 모친
버닝썬 이사는 승리
DJ는 승리 여동생
그리고 다른 DJ중 한 명이 숀이라는 사람인데
닐로와 함께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있음.

사건 터지기 얼마전 승리 엄마랑 승리는 버닝썬에서 빠졌고

이후 버닝썬은 조용히 영업을 정지했으나 폐업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세금 목적으로 추정)

같은 시기 YG는 새벽에 파쇄차 불러 컴퓨터랑 서류 파쇄하였다고 함

경찰 조사 결과 승리는 마약 음성이었지만 이문호 대표와 직원은 마약 검출 확인

마약 운반책은 애나라는 중국인 여성으로 김상교씨 사건에서 김상교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던 여성임

승리는 이전에 몽키 뮤지엄이란 클럽을 운영한 적 있는데 이 때 같은 건물을 사용하던 이문호를 만나 친하게 되었다 함

버닝썬과 별개로 정준영은 여자랑 관계한 걸 몰래 찍거나

강간하거나 하면서 단톡방에 인증하고 그 사실을 자랑하고 다녔으며 서로 영상돌려보면서 낄낄거림

그러다 몇 년전 전여친이 정준영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준영이 몰카를 찍었기 때문임

이 때 정준영이 친구들 단톡방에서 죄송한척하고 오겠다고 함

그러나 전여친이 고소 취하하고 정준영이 폰 고장났다고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핸드폰 압수도 안하고 해서 무혐의로 풀려남

몰카 터지고 정준영은 1박 2일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무혐의 받자마자 1박2일에서 환영하며 데려감(그동안 고생했다며 서로 치하해 주었음)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사실...)

정준영에겐 이런 식의 다수의 채팅방이 있었으며 지금 정준영으로 시끄러운 건 이 이유임

하지만 이 카톡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건 아까 위에서 언급한
승리가 아레나 클럽 빌릴 때 바로 그 단톡방 때문임

SBS가 버닝썬 조사하다가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 알선한 카톡 있다고 뉴스화 했었음

처음 기사화 되었을 때 YG는 카톡 조작이라고 입장발표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이게 정준영 폰에서 나온 카톡 자료였음

정준영이 핸드폰 수리 맡겼는데 기사 분이 정준영 단톡방보고 심각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했고 변호사는 경찰도 못 믿는다 판단 (카톡에 경찰 유착된 정황도 있다 함)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음

사실 변호사는 경찰에도 같이 제보했는데 경찰은 지지부진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열심히 조사해서 SBS 뉴스보도로 이어지게 된 것임.

그래서 정준영의 몰카 공유, 강간도 부정하기 힘들고 승리도 아레나에서 성매매 알선한 거 부인하기 힘든 상황임

심지어 다른 연예인들도 연결되어 있음

앞으로는 승리의 버닝썬이 어떻게 마약을 유통했고 여성 손님에게 어떻게 강간했고 관련된 경찰, 검찰, 정치인은 누구인지...

이문호, 승리, 정준영 등등 모두 엮여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상교씨를 처음 때렸다는 VIP에 대해선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지켜봐야 함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성노예 사건 요점 정리

최근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과 당시의 뉴스 등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두명의 강간이나 성접대, 뭐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다. 다수의 여성을 성노예화하여 장기간 농락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폐 권력에서 자기사람 감싸기로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 권력형 범죄로 보인다.

심지어 언론에서 2013년에 관련 내용을 여러번 다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더욱 힘들어졌다.
(당시 재조사 담당이었던 검사는 나중에 해임당했다)
이런 것이 바로 헬조선이다.

2013년 당시 관련 언론 기사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0231975&mid=shm&oid=096&sid1=102&nh=20130322202502

그래서 정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최초의 개요

동갑내기 여성사업가 권 모 씨와 건설업자 윤중천 회장은
2011년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는데 2012년 10월, 둘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윤 씨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권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윤 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 2013년 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조계 고위층을 비롯 사회지도층에 대한 성접대 동영상 첩보 수준의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도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윤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K 씨로부터 입수하고 윤 전 회장의 조카를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았으며 윤 전 회장 조카가 동영상을 보관해뒀다는 인터넷 저장공간도 압수수색하였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이슈>

1.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여성을 성접대하라고 부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여성을 성폭행한뒤 협박해서 계속 강제로 성노예화 시켜서 성폭행/성접대 시킴

2. 성폭한 수법은 피로회복제로 속여 여자에게 물뽕과 최음제 먹인 후 특수강간(실제로 피해여성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됨)

3.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는 그냥 접대만 받은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간을 한 것으로 추정됨.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됨.

윤간(여럿이서 한명을 강간하는 행위), 수간(개와 성교 맺도록 명령)도 시킴..

4. 여자들이 도망가려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영상찍은거 부모님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인생망치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고 계속 끌고다니면서 성폭행.

그런 여성들이 30명이나 되고, 1년 6개월이나 지속됐음. (그 중 5명은 대학생)

피해 여성이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뉴스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56237/

5. 저런 영상들이 가족들한테 협박용으로 당당히 보내짐.. 그게 피해자측의 증거로 쓰임.. (여기 얽힌건 윤중천)

6.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고 밝혔고 음성도 95% 일치했지만, 검사는 조사 자체를 안하고 조서를 조작함

은폐 수사라인을 공개하는 언론 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7. 첫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8. 무혐의 발표나기 전에 연예인 도박사건이 터져서(또는 터뜨려서) 대중의 관심이 이동함

9.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내고 재수사 촉구함. '영상속의 여성은 나다'라고 직접 등장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편지까지 씀.

10. 그러나 검사 수사 당시 녹취록: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아라'

11. 두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12. 최근 김학의는 최순실과 박근혜 사람이었고 수사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3. 경찰은 상당수 증거를 날려버림

14. 4번에서 찍은 영상 관련 김학의만이 아니라 다른 유력인사들도 영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증거 영상 14건이 중간에 증발함(김학의로 의심되는 영상만 빼고 남어지는 누군가 빼돌린 듯)

15.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외 사회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법률 (세법) 상식1

흔히 회계는 기업의 언어 그리고 법률은 사회의 언어라고 한다.

여러가지 경험 등을 통해 회계는 어느정도 알게 되었는데
아직 법률은 잘 몰라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별도의 학습을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찾고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여기에 업로드 해둔다.

요새 시간이 부족하여 짧게 짧게 정리를 한 내용들이라
아마 법률 상식 시리즈로 이 포스트를 진행할 것 같다.

우선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세법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거 공부하다보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볼까하는 생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