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이스라엘-이란 공습 이후, 중동의 향방은 어디로 가게 될까?

 


며칠 전 아래 링크의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먼 칼럼을 읽고 여러 생각이 들었다.


https://www.nytimes.com/2025/06/13/opinion/israel-iran-strikes.html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한 지금, 중동의 상황은 다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프리드먼은 이번 사태가 크게 두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나 역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또 이란의 보복은 단순한 하나의 군사 작전이 아니라, 중동 질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시나리오 1: 이란 정권의 붕괴 (Regime Collapse)



이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이란 내부의 균열과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고, 결국 정권 붕괴로 이어지는 경로다.



🔥 핵심 동인 세 가지



  • 군사적 굴욕 + 리더십 마비
    이스라엘이 최고사령부를 정밀 타격하고, 이란 최고지도자가 벙커에 숨어 지휘 체계가 마비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정권의 무능함과 취약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게 된다.
  • 엘리트 내부 균열 노출
    이 정도 수준의 정보전 성공은 단순한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이란 내부 고위층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신호다. 지도부 사이에 불신이 깊어지면 효과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 민심 이반이 임계점을 넘는 상황
    히잡 시위, 경제난, 부패에 이어 이번에는 “정권이 국민 대신 핵무기에 집착한 결과”라는 인식이 민중 사이에 퍼질 수 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 전략도, 이 민심의 흐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 1의 결과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지금보다 온건하고 외부와의 대화에 열린 새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글로벌 시장에는 유가 안정, 공급망 리스크 감소 같은 긍정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정권 붕괴가 곧바로 안정적인 민주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 공백 속 또 다른 혼란이 뒤따를 가능성도 매우 크다.





시나리오 2: 중동 전체의 혼돈 심화 (Regional Chaos)



이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정권 붕괴에는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의 강경 보복을 촉발해 중동 전역이 장기적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다.



💣 핵심 변수



  • 절반의 성공, 완전한 실패
    핵시설 일부가 타격받았지만, 이란 정권이 건재한 경우 이란은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우며 보복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 비대칭 보복의 확산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세력을 동원한 비대칭 보복전이 시작될 수 있다. 이스라엘, 미군 기지, 해운선박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 호르무즈 해협 카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유가 급등, 글로벌 물류비 상승, 인플레이션 재점화라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유도하고,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이스라엘 국내 정치 변수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강경 노선을 고수하거나 출구 전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 시나리오 2의 결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중동의 불확실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유가는 고점에서 장기 고착되고, 글로벌 교역은 위축되며, 미국은 또 다른 ‘끝나지 않는 전쟁’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된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결론: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중동의 미래를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는 다음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 이스라엘 공습의 실질적 피해 수준
  2. 이란 내부 엘리트 간 균열과 민심 이반 정도
  3. 이란의 보복 방식과 강도



단기적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이 변수들을 냉정하게 추적하면서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근데 파타흐-1 미사일이 생각보다 더 효과적이라면… 음..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은행 보안 프로그램이 오히려 해킹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오늘 뉴스를 보다가 우리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면 무조건 설치해야만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오히려 해킹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다.





엇! 이게 무슨 말이지? 그동안 믿고 있던 은행 보안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 뉴스에서 언급하는 논문이 뭔지 찾아보았다. 

(마침 캡처한 화면의 배경에 논문도 보인다.)


Too Much of a Good Thing : Security of Mandatory Security Software for Financial Services in South Korea 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보안 쪽에서 이미 유명하신 교수님들 이름이 보이는 걸 보면 그냥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 내용을 퀵하게 본 결과...


23년 북한이 KSA 2.0 (Korea Security Application 2.0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를 계기로  (당시 언론사와 방위산업체 기업 들의 PC가 모두 해킹 당했음)

이 KSA 2.0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해커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다란 취약점이 19가지가 식별되어 

해커들이 이 은행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해킹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이미 정부에 보고되었고 패치 되었다고 한다.)


헉! 이 은행 보안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신뢰하고 사용해 왔는데?

(위 논문에 따르면 400명의 한국인에 대한 설문 결과 97%가 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험이 있고 59%는 자신이 설치한 프로그램이 정확히 뭔지도 모른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한 것일까?

사실 원인은 간단하다. 바로 강제성이라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던 90년대부터 

ActiveX에서 시작되어 지속되어 온 보안 프로그램 관련 산업에서 부터

일종의 관행이 되어 고객에게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지만... 

만약 빠른 시간 내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PC 를 활용한 인터넷 뱅킹을 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산업의 흐름은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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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요약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국내 은행 사이트에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KSA 2.0 등)이 오히려 해킹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

2023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계기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조사가 진행됐고, 해커들이 악용 가능한 19가지의 취약점이 발견 (해당 취약점은 정부에 보고되어 패치 완료)

문제의 핵심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 강제성**에 있으며, 이는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고

실제로 사용자 대부분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설치하고 있었음

이런 환경은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변화가 없다면 사용자는 PC 기반 인터넷 뱅킹을 피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임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청와대 방문에 대한 기억 회상하기~

청와대, 국민 품으로 — 기록으로 남기는 방문 경험

오늘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개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하지 않을까?

새로운 대통령 취임 이후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 존재하기에 

나는 과거 방문 당시의 기록 정리 필요성 인식에 개방 당시 다녀온 청와대 방문 기록을 공유코자 한다.




관람 정보 요약 (2025년 기준)

  • 운영 시간
    • 3~11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 12~2월: 09:00~17:30 (입장 마감 16:30)
  •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
  • 입장료: 없음
  • 예약 방식청와대 관람 신청 시스템 통한 사전 예약 필수

방문 경로 및 접근성

  •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도보 15분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 20분
  • 버스: 효자동 정류장 (1020, 1711, 7016, 7022, 7212번)
  • 순환버스: 청와대 관람객 전용, 09:00~18:00, 30분 간격 운행


주요 관람 포인트 및 인상 깊었던 공간

  • 본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대통령 공식 집무 공간
  • 녹지원: 고목과 정원이 어우러진 청와대 대표 정원
  • 상춘재: 전통 한옥 양식, 비공식 외교 공간
  • 대통령 관저: 대통령 가족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된 곳

방문 팁 및 유의 사항

  • 촬영 가능 구역: 대부분 실외 및 외관 촬영 가능, 실내 일부 제한
  • 추천 동선
    • 역사문화 코스: 녹지원 → 상춘재 → 구 본관터 → 본관
    • 숲속탐방 코스: 상춘재 → 관저 → 경주 방형대좌석조여래좌상
    • 가족 코스: 정문 → 영빈관 → 소정원 → 어린이 숲 체험장
  • 편의시설: 화장실, 음수대, 휴게공간, 휠체어·유모차 대여 가능

정리

과거 권력의 상징이자 폐쇄적 공간이었던 청와대. 현재는 시민 누구나 방문 가능한 개방 공간으로 전환. 정치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 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 존재. 방문 당시의 인상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행위의 의미 강조. 일상 속에서 국가의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소중함 재인식.

미국 하원의 섹션 899 통과 영향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세를 추진하는데 이게 투자 쪽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벌칙세라고 하는 섹션 899를 찾아보니 이 섹션 899(Section 899)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일명 “The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포함된 신규 국제조세를 신설한 것인데

이 법은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구제조치의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아래 세부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초에 갑자기 제안되서 5월 22일 하원까지 통과한 법이다. 
  • 2025년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최초로 승인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OBBB(119대 의회 H.R. 1) 법안이 통과, 이 법안에 섹션 899 포함
  • 2025년 5월 말~6월: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심의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시행 예정일: 섹션 899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된 후, 아래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발효
    • 섹션 899 제정 후 90일 경과
    • 해당 외국이 “불공정 외국세”를 제정한 날로부터 180일 경과(만약 섹션 899 제정 후 90일 이후에 외국세가 제정된 경우) 해당 외국세의 최초 시행일(만약 외국세가 제정 후 180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

근데, 갑자기 불공정 외국세? 트럼프가 이건 왜 이야기하는 걸까? 

아래와 같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세금 정책 적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징벌적 조세정책” 또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배당·이자 등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의 Pillar Two(저과세이익 규칙),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세를 도입한 국가
  • 그리고 영향도 관련 추가 세율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일반 외국인 투자자, 국부펀드,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기업,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중과세 방지 같은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이 있더라도, 그 세율을 기준으로 추가세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조약을 무력화 할 수 있음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미국 판단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 과도기적 유예: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의로 법을 준수하려 노력할 경우 과소징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과도기적 유예가 적용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5~20% 씩 받겠다는 내용이네?  이거 아래와 같은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토빈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러드 토빈이 제안하여 토빈세 라는 이름이 붙었음
  • 토빈세의 원래 목표는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겠다는 내용
  • 그런데, 이 토빈세를 적용한 브라질과 스웨덴은 도입이후 외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증권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본회피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만약, 이번 섹션 899가 위와 같은 방향의 영향을 준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미국 향 투자 매력도 감소 ➡️ 달러 표시 자산 매수 감소 

➡️ 달러화 약세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방정식 공식에 변수하나가 끼어든 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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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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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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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AR 글래스(Rayneo Air3) 구매 및 사용기

최근 AR 글래스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하나를 구매하여 사용해본 결과를 리뷰해보고자 한다.


먼저, AR 글래스(안경)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와 햇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리한 Case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정리하자면 스마트 글래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음악 듣기, 통화 만 가능한 글래스

2. 스마트폰, 패드류, 노트북 등과 연결을 통해 안경 렌즈가 하나의 모니터/스피커로 작동되는 글래스

3. 2번과 같이 연결되지만 안경 렌즈에는 최소 정보만 보여지는 글래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 내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2번에 해당한다.

(2번 또는 3번 중에 하나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일단 중국산이라 이번 기회에 중국 방문을 통해 구매했는데, 대략의 소개 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제품명의 중국 발음은 Lei Nao인데, 구매하고 보니 영어 이름은 Rayneo 였다.

(Air3는 Air 1~2에 이은 모델명)

그리고 가격은 대략 1,400RMB로 한화로는 약 26만원 정도이다.


보면 안경에서 직접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기차나 비행기 등 장거리 이동 시 

프라이버시에 제한받지 않고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구매하여 포장 케이스를 벗겨보니 아래와 같은 안경 보관 케이스가 있고


이걸 열어보니..


이렇게 위에는 연결 케이블 (C to C) 과 AR 글래스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걸 꺼내보면...



글래스 렌즈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부 불투명한 곳과 투명한 부분이 섞여있다.

그래서 나중에 착용을 하면 렌즈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설명서...





안경테나 코받침을 이용해서 착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경테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밝기, 음량 그리고 기타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S23과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등과 연결을 해보았는데...

전부 C to C 유선 케이블로면 연결이 된다.


1. S23 연결시 Dex로 실행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만 있다면 노트북을 휴대한 것과 같은 작업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2. 아이패드 프로와 연결 시 확장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화면 복제로 사용하면 그냥 아이패드 화면이 안경에도 나온다는 수준이 된다.

넷플릭스 등을 연결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하면 에러 메세지가 나오는데,

일단 케이블을 분리하고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한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화면이 나올 때 아이패드 화면을 잠그면 똑같이 안경의 화면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3. 맥북프로와 연결을 했을 때는 안경 랜즈를 확장 화면, 화면 복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이 사용해본 결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활용 개선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윈도우, 안드로이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경 랜즈에만 컨텐츠를 보여주게 하는 등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눕는 자세를 하거나, 마사지 체어 에서 편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