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2019년 12월 16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많은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언급되는 핫 이슈인데

그곳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섞어 만든
왜곡과 선동질이 난무하는 것을 보며
 
그냥 내가 직접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문구와
언론사의 해당 언급에 대한 기사 등을 비교해 보고
직접 해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아래 기사들을 보자.

 







위에 기사들의 제목만 보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어렵게 하는 
아주 나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위의 기사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충분한 고찰 끝에 나온 것일까?


우선,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제대로 보고 스스로 생각해보자.





정부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1. 대출 관리 강화
    - 시세 기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금지(12월 17일부터)
    - 시세 기준 9억 초과에 대해서 LTV 40%를 
       20%로 축소(12월 23일)
    - 주택담보대출위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2. 전세 대출 이용한 갭투자 막기
    - 전세자금대출 후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20년 1월) 등

3. 주택 보유 부담 강화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0.2~0.8%)
    -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 등

4.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전환
    -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요건 추가
    -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
    - 단기보유 양도세 차등 적용 등

5. 기타
    - 조정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세 배제
    -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 임대업 등록시 세제혜택 축소 등


이 내용인데...

이 정책의 핵심은 바로 대출 관리 강화이다.
그러니까 시세가 15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은 앞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하나 예를 들어보자... 15억원 초과이니 
한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기존의 LTV 40% 한도라면 17억원의 40% 
그러니까 6.8억까지 대출을 끌어올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현찰을 딱 11억을 가지고
나머지를 대출로 땡기면 17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현찰 11억을 가지고 17억짜리 아파트를 못사게 해서
'강남 진입 원천 차단' 이라던가 
'서민 피 말린다' 라던가의 언론기사가 나오고 있다.


현찰을 11억원이나 들고 있으면서
6.8억원 대출에 대한 이자인(약 3% 가정시) 
월 200만원씩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17억원짜리 아파트를 못사서 
서민 피를 말린다고 하는 것이다.


맙소사... 나는 서민 축에도 못끼는 사람이었다.

위의 기사대로라면....
적어도 현찰 10억원 이상 들고 있고
원금을 빼고 이자만 월 200만원 이상 내며
여기에 적당한 생활비(한 3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서민으로 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해 보자면...

우선 1번 대출관리강화 부분에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LTV 강화만 보자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확 줄여버리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15억 이상의 아파트 매매 관련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를 확 누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수요가 내려가면? 공급이 그대로 있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아주 간단하다.


그리고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이 눌리면?
그 이하 아파트들도 함께 가격이 눌리게 된다.
(물론 일부 아파트들이 갭 메우기 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문구가 아예 허위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3번 주택보유부담강화와 
4번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로 전환을보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확 높여서
초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게 유도하는 정책이다.

특히 5번 기타에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세 배제는 

20년 6월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기준으로 2 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5.3억원이고 3 주택자의 경우 6.4억원인데

이번의 중과세 배제 정책을 적용받으면 
위의 세금보다 절반정도 적은 3.3억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을 팔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년 6월 이후 
2억원이상의 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양도 차익이 큰 주택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수요는 낮추고 공급은 늘리면?
가격은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은 영원히 영영 낮아지는 것일까?

아니다.

부동산은 아마 오를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고
지금과 같이 개인의 부채를 높이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한 정책을 낼 것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의 비트코인 사태를 생각해보자)


그럼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내 생각에는 전세가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전세가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거주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적정 전세가율에 따라
그 아파트나 주택의 가치가 재판단 받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약세장과 갭메우기이다.

원래 수요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수요 다른 하나는 투기 수요

그런데 전체 수요는 막히고 공급은 매도 물량 증가되면서 


전체 시장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약세장에서
투기 수요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한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15억아래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물건이 대상이 될 것이고

5억~10억 사이의 아파트 / 주택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크다.


또한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투기 조정 지역과 아닌 곳의 차이가 크다.

여기에서 아마 기존에 소외 받았던 
주택들의 갭메우기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은 강하다. 제대로 나왔다.
좀 과한 면이 있지만 작년 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볼 때, 
이 정도의 정책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정책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장 가격 급등 -> 강한 규제로 하락 
-> 다시 가격 급등 -> 강한 규제로 하락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신뢰있는 정책 방향 발표 등을 통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완만하게 오를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았을텐데...

타오 나스 구매 및 재설치기 #2/5 (헤놀로지와 타오 나스란 무엇인가?)

먼저 헤놀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간단하게 헤놀로지라는 것을 일반인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시놀로지(Synology, 브랜드/제품명/고유명사)라고 하는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에 붙어있는 
저장 장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
(DSM - Disk Station Manager 라고 부른다)을 사용하려면 
시놀로지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어떤 해커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시놀로지 하드웨어가 아닌 
일반 하드웨어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일반 하드웨어는 NAS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사양을 충족해야 하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래의 리스트와 같다.

- 메인보드, CPU, RAM, HDD or SDD, 그래픽 카드, 이더넷 아답터, 
  (그래픽 카드나, 이더넷 어답터는 메인보드에 통합되서 나오니... 
   그냥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자.)


이러한 요구 사양은 당연하게도 
그동안 처치 곤란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였다.
(심지어 NAS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i3 CPU 2세대,
 4GB RAM 정도만 되어도 아주 충분하다)
(아니 셀러론 정도의 CPU도 충분하다)


이러한 시놀로지 프로그램에 대한 해킹은
과거 애플 컴퓨터의 MacOSX 시리즈의 해킹버전과 유사한 점이 많았는데
이 맥OS의 해킹 버전에 대해서 킨토시라고 불렀던 전례에 따라
시놀로지 프로그램의 해킹 버전을 헤놀로지로 부르게 되었다.


============
- 애플과 시놀로지는 비슷한 방식으로 하드웨어 제품을 판매한다.
--> 원래 애플 컴퓨터에만 MacOS 시리즈의 OS(운영체제)가 설치되는데
--> 애플 컴퓨터는 하드웨어만 판매하고 소프트웨어는 판매하지 않는다.
--> 따라서 MacOS 류의 OS를 사용하려면 애플 컴퓨터를 사야만 한다.

--> 그런데 2005년 경인가? 그 전인가? 
--> 해킨토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 애플 컴퓨터가 아닌 일반 IBM 컴퓨터에서도
--> MacOS 시리즈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약관 위반이다. 그리고 헤놀로지도 약관 위반이다.)

--> 필자가 한참 애플의 매킨토시에 빠져있을 때 고성능의 매킨토시를 만들어보겠다고
      고성능 데스크탑에 해킨토시를 깔았는데...
      그때는 x86osx.com 사이트가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였다.
      (이번에 찾아보니 사이트가 없어지고 다른 사이트들이 생긴 것 같다)
============


이 헤놀로지 프로그램/방식 등의 정확한 명칭은 XPEnology 이며
여기에 대한 공식 커뮤니티는 https://xpenology.com/forum/ 이다.


위 공식 포럼에 가면 다양한 소식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영어실력도 늘릴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반인의 언어였고...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나의 언어로 작성해보자.


1. 먼저 헤놀로지란 무엇인가?
    -  헤놀로지는 XPEnology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이 멋대로 붙인 이름이다.
       굳이 왜 이렇게 붙였는가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자.


2. 그러면 XPEnology란 무엇인가?
    -  XPEnology는 리눅스 기반 로더(Loader)를 수정하여
       시놀로지 부트 로더를 에뮬레이션 한 것이다.
       따라서 리눅스 로더가 작동하는 
       비-시놀로지 제품에서도 시놀로지의 
       DSM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3.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  한국 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불분명하다.
        다만, XPEnology 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DSM이 
        오픈소스를 기반하여 만들어졌고
        XPEnology 역시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DSM이 가동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4. 시놀로지 정품에서 지원하는 퀵커넥트와 다른 시놀로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가?
    -  퀵커넥트와 다른 시놀로지 서비스들은 
        정품 시놀로지의 시리얼 번호와 맥 어드레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시리얼 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는 
         몇가지 서비스들은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5. 모든 非-시놀로지 하드웨어에서 XPEnology를 사용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다. 부트 로더 버전에 따라 
       지원하는 하드웨어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6. 타오 나스 란 부엇인가?
    -  타오바오(중국 최대 오픈마켓 쇼핑몰 / 
        당연히 한국에서 사려면 배송대행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에서 
        몇몇 판매자가 판매하는 NAS Frame(메인보드, CPU, 
        RAM 및 2개 이상의 저장장치를 끼울 수 있는 Bay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Frame 가격이 개별 부품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몇몇 네티즌들이
        이를 구매하여 헤놀로지를 설치하면
        최고의 가성비가 난다고 주장하여 유명해졌다.


7. 타오 나스 를 구매하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  만약 처음에 구매할 때 XPEnology가 깔려있는 
        버전을 구매했다면
        그냥 전원 연결하고 랜선을 꽂은 후 공유기에 접속하여 
        해당 IP를 찾아 웹 브라우져로 접속하면 된다.


8. 만약 타오 나스를 구매했는데 XPEnology가 깔려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  XPEnology를 해당 타오 나스에 깔아주면 된다.
    -  타오 나스에 XPEnology를 설치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작성중]


9. 기존에 XPEnology가 깔린 타오 나스를 샀는데 
    중국에서 설치된 상태로 온 거라 찝찝하여
    새로 깔고 싶거나 / 새로운 버전의 DSM을 사용하고 싶다.
    -  걍 깔끔하게 새로 까는 것이 좋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위의 설치 링크를 참고하자

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진행한 실험~ (언론과 돈)

이번 7일에 방영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실험이다.


1.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서 
    언론홍보대행업체에 가상의 기사를 노출해 달라고 의뢰


2. 미리 섭외한 이탈리아인을 프랑스 유명 요리학교 출신 
   셰프이고 한국에서 일식집을 오픈했다고 기사를 전달


3. 테스트 목적 상 기사에 나오는 사람 이름부터 
   식당 오픈 내용까지 모두 거짓이었음
   심지어 가명으로 사용한 멍뚸흐라는 단어는 
   불어 남성 명사 '거짓말' 이라는 의미임 


4. 하지만 언론홍보대행업체에 140만원 송금하고 
    자료를 보내자 자료를 보낸지 12분만에 기사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에 노출
    입금한지 총 4시간만에 가짜 기사가 
    네이버 뉴스에 달린 것임


5. 이 과정에서 팩트 체크 과정은 없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