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성노예 사건 요점 정리

최근 뉴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의 주장과 당시의 뉴스 등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두명의 강간이나 성접대, 뭐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다. 다수의 여성을 성노예화하여 장기간 농락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법과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적폐 권력에서 자기사람 감싸기로 피해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 권력형 범죄로 보인다.

심지어 언론에서 2013년에 관련 내용을 여러번 다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에 재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더욱 힘들어졌다. 
(당시 재조사 담당이었던 검사는 나중에 해임당했다)
이런 것이 바로 헬조선이다.

2013년 당시 관련 언론 기사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04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0231975&mid=shm&oid=096&sid1=102&nh=20130322202502

그래서 정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도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최초의 개요

동갑내기 여성사업가 권 모 씨와 건설업자 윤중천 회장은 
2011년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는데 2012년 10월, 둘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윤 씨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다 

권 씨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윤 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 2013년 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조계 고위층을 비롯 사회지도층에 대한 성접대 동영상 첩보 수준의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도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윤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K 씨로부터 입수하고 윤 전 회장의 조카를 소환 조사해 노트북컴퓨터를 제출받았으며 윤 전 회장 조카가 동영상을 보관해뒀다는 인터넷 저장공간도 압수수색하였다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이슈>



1. 건설업자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여성을 성접대하라고 부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여성을 성폭행한뒤 협박해서 계속 강제로 성노예화 시켜서 성폭행/성접대 시킴

2. 성폭한 수법은 피로회복제로 속여 여자에게 물뽕과 최음제 먹인 후 특수강간(실제로 피해여성의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됨)





3.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는 그냥 접대만 받은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간을 한 것으로 추정됨.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됨.

   윤간(여럿이서 한명을 강간하는 행위), 수간(개와 성교 맺도록 명령)도 시킴..

4. 여자들이 도망가려하자 흉기로 협박하고 영상찍은거 부모님한테 보여준다고 하면서 인생망치고 싶지 않으면 말 들으라고 계속 끌고다니면서 성폭행.

   그런 여성들이 30명이나 되고, 1년 6개월이나 지속됐음. (그 중 5명은 대학생)

피해 여성이 증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 뉴스
https://www.mk.co.kr/news/view/society/2019/03/156237/


5. 저런 영상들이 가족들한테 협박용으로 당당히 보내짐.. 그게 피해자측의 증거로 쓰임.. (여기 얽힌건 윤중천)




6. 경찰은 ‘김 차관의 얼굴이 확실히 식별된다’고 밝혔고 음성도 95% 일치했지만, 검사는 조사 자체를 안하고 조서를 조작함


은폐 수사라인을 공개하는 언론 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7. 첫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8. 무혐의 발표나기 전에 연예인 도박사건이 터져서(또는 터뜨려서) 대중의 관심이 이동함



9.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내고 재수사 촉구함. '영상속의 여성은 나다'라고 직접 등장하고 박근혜한테 직접 편지까지 씀.

10. 그러나 검사 수사 당시 녹취록: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잊고 살아라'




11. 두번째 재판: 김학의 무혐의 판결




12. 최근 김학의는 최순실과 박근혜 사람이었고 수사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무마시켰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3. 경찰은 상당수 증거를 날려버림




14. 4번에서 찍은 영상 관련 김학의만이 아니라 다른 유력인사들도 영상에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증거 영상 14건이 중간에 증발함(김학의로 의심되는 영상만 빼고 남어지는 누군가 빼돌린 듯)




15. PD수첩이 공개한 ‘윤회장 성접대 리스트’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성○○(전 ○○원 국장),

박○○(일산○○병원 원장),

이○○(○○당 인수위 대변인실),

박○○(○○○건설 대표),

이○○(○○그룹 부회장),

문○○(○○○그룹 회장),

김○○(○○건설 회장),

하○○(○○대 교수),

지○○(○○○피부과 원장),

최○○,

손○○

외 사회 유력인사들이 포함됐다.

법률 (세법) 상식1

흔히 회계는 기업의 언어 그리고 법률은 사회의 언어라고 한다.

여러가지 경험 등을 통해 회계는 어느정도 알게 되었는데
아직 법률은 잘 몰라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서 별도의 학습을 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찾고 알게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여기에 업로드 해둔다.

요새 시간이 부족하여 짧게 짧게 정리를 한 내용들이라 
아마 법률 상식 시리즈로 이 포스트를 진행할 것 같다.

우선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세법부터 시작한다..
(사실 이거 공부하다보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볼까하는 생각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미 진행 中...(2019년 3월 기준)

아래 파이낸셜 뉴스와 짐 로저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지만, 나도 금융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내가 파악하는 국가들의 기업 도산율도 지속 상승하고 있음

기사 참고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190393&date=20190310&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이 너무 커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해 왔는데,

미국은 지난 1년 간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정도 Risk 규모를 제어해 온 반면


유럽 지역은 PIGS 이슈 이후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랙시트로 다시 한번 Risk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에(3월 7일)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고...
(Risk 완화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겠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부외부채)이 커지면서 컨트롤 가능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소비 증가가 한계를 보이고 경기가 침체되며,  

기업의 부실 확대/부동산 거품 감소 등이 본격화 되며 위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은 물론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면(가계/기업 소득 증가 정책, 양회 관련 정리 참고) 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벌써 중국 민영 기업 중 상당수 업체가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별도 주제로 이야기를 정리해야 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은행에 민영기업을 상대로 대출하라고 압박해도 당연히 안하지... 그러니 다시 그림자 금융으로 가지...)

한국은 가계 부채 증가로 Risk 를 안게되었으나 (아마 1년만 더 Risk를 키웠으면 상당히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어 제2, 3의 외환은행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다시 부동산이 크게 폭락하여 cash를 들고 있는 사람이 싸게 자산을 매입할 바겐 찬스가 생겼을 것 같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아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지출을 유지하며 이자라도 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만 급락하지 않으면 큰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국내 상황 만으로는 부동산 급락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다.. 근데 이것도 다행인게 사드 이슈가 터져서 본의 아니게 중국과 경제적 커플링을 많이 낮추게 되었다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2019 중국 거시경제 현황과 정책 동향

아래의 내용은 2018년 12월에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다양한 정부 통지 자료 / 강연회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부분이므로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정리합니다.

• 2019년 중국경제에 대한 당의 요구는 '안정' 임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치국 회의에서 '6가지 안정' 강조

• 중국 당국은 과거 고속성장에서 질적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

• 1978~2011년 중국 GDP 연평균 성장률 9.8%였으나 빈부격차 확대 역시 매우 빠름
• 지니계수는 1982년 0.249에서 2008년 0.491, 2015년/2016년은 각각 0.462/0.465

• 중국의 중장기 목표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19차 당대회 요구에 따라 3년간 샤오캉 사회 걸설위하여 리스크 해소, 탈빈곤, 오염방지 추진 중(리스크 해소는 금융 분야가 중점적임)

• 현 중국의 금융 리스크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2005년 금융부가가치의 GDP 내 비중은 4%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4% 및 7.9%로 급등 
• 전세계 GDP 대비 금융부가가치 비중은 약 4% 
• 일본의 경우 90년대 6.9% 수준에서 금융위기 발생
• 미국의 경우 01년에 7.7% 수준에서 인터넷 버블 이슈 발생했으며 06년 7.6% 수준에서 서브프라임 이슈 발생
• 2016년 거시 부채율(정부, 기업, 가계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  247%이며 이중 기업 부채율(기업 총 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은 165%임

• 중국의 실질 가계 실질 부채율은 미국을 초과함 
• 2008~2017년 중국 가계 채무액은 40조 5천억RMB로 GDP의 49% 비중임
• 가계 채무 비중은 국제 평균 수준인 62.1%보다 낮으나 신흥국(39.8%)에 비하여 높음 
•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채무 비중은 실 채무부담율이 높음 2017년 비중은 112.2% 2008년 43.2%에 비해 대폭 증가(미국 등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 중국 정부 정책은 통화안정, 신용대출 완화, 선별적 통화완화임
•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 확대, 대규모 감세 및 비용 감소, 지방정부 채권규모 확대 추
• 안정적 통화정책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여 민영기업과 소형기업의 유동성 이슈 및 금융비용을 낮춰야 함
• 현재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Risk 테이킹 의지 감소, 부채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것임

•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줄이고 시장을 통해 조정하고 국유자본을 사회보험 기금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감소 등 조세, 비용 감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 실시 방식 개선

•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Value chain을 중국에서 빼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 

• 중국 GNI는 2010년에 중하위 소득국가에서 중상위 소득국가로 전환 2015년에 7,880불 도달하였으며 중상위 소득국가는 구조적으로 고속성장이 어려움

• 중국은 20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7% 비중이었으나 2027년 14%를 초과하고 2047년에 21%를 초과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23.24% 감소
• 2000년대 출생인구는 1980년대 대비 35.96% 감소

• 2017년 중국의 16~59세 노동인구는 9.02억명이나 전년비 548만명 감소하였고 최근 6년 2,344만명 감소함 
• 16~59년 노동인구 비중은 2011년 74.5%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16년 65.6%로 하락함
•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2020~2030년 노동인구는 7~800만명 감소 예상
• 평균수명은 1970년대 60세에서 2015년대 76.34세 증가
• 60세 이상 인구수는 2억 4,949만명으로 17.9%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1.9%임

• 2013년 실시한 두 자녀 정책은 매년 20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5년 32만명 감소하였고, 16년 131만명 증가, 17년 63만명 감소, 18년 200만명 감소함

• 향후 중국은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임
• 고등교육 비중 증가 추진 중 1980년 0.9% 비중이었으나 2010년 26%로 증가 했고 2016년 고등교육 입학률은 42.7%임

• 엔지니어 노동시간/비용을 경쟁력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차세대 산업 육성
• 예를 들어 화웨이의 R&D인력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약 2,750시간이나 유럽 R&D인력의 업무시간은 1,300~1,400시간임 
• 또한 엔지니어 1시간당 인적비용은 2015년 기준 1/10 수준임

• 부동산 부양책을 피하고 건전한 발전 체계 구축
• 2012년 호적인구대비 상주인구 비중(1선도시 1.84, 2선도시 1.21, 3선도시 0.98, 4선도시 0.8)
• 1선과 2선 도시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
• 부동산 산업구조의 심화 예상되며 지역기반 중소기반 중소 부동산업체는 도태될 것임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목적지별)과 모닝캄(프리미엄 포함) 기준

과거 몇 년간 잘 활용하던 모닝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연장 조건을 확인해 보니
아깝게 조건에 미달하게 됨.

멀리 나갈 기회가 많이 없고 
멀리 나갈 때마다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알아보느라 
대한항공은 별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에 연장 조건이 무엇인지,

향후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각 목적지 별로 어떻게 적립하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음.

모닝캄 연장 조건은 위와 같음 
대한항공 마일리지만 3만을 모으거나
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2만이상 모으고 
신용카드 등으로  1만 마일을 더 모아서 3만을 만들거나

대한항공 비행기를 20회 이상 탑승하거나 아니면 
15회 이상 탑승하면서 제휴사 등 활용하여 마일리지를 3만이상 모으는 방법이 있음

아래는 구간별 적립 마일리지임
가장 먼거리는 미국 또는 유럽가는 항공권이며
이때 편도 6~7천 마일을 모을 수 있음 

위와 같은 조건에서 2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모닝캄보다는

모닝캄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50만 마일 이상 탑승을 해야한다고 하니...

미주, 구주를 50번 왕복해야 모을 수 있는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단순 공제율 축소는 안된다!)

현재 한국의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 소득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얼마나 받는지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나,

아래 그림을 보면 대략 본인이 직장인일 때 얼마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알수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라 수명이 존재하고(일몰 제도라고 하여 해당 법 제정 시 일정 기간 후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였음) 이제 다시 연장(일반연장, 수정연장)을 하거나 그대로 일몰되게 해야 하는데,

위 기사의 링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3월의-월급-신용카드-소득공제-딱-1년-더-해준다/ar-BBQhz2s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再 이슈화 되고 있다.

사실 홍남기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방향은  상식의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

문제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책임자인 장관을 바라보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혜택을 줘 왔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율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즉,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정책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내용의 방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실행의 디테일 上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빼앗는 것은

사실 상의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1. 개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에서 가계 대상 증세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고
2. 증세를 하는 경우 항상 조세저항이라는 효과가 생겨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증세과 감세 효과를 동시에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는 항상 정책적 목표가 있고 이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당근이 감세이다.

그런데, 무작정 감세를 해주기에는 정부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나중의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의 소득공제를 높이거나 감세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실제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하는 계층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뭐라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렵군...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상비약 리스트

중국에서 구할 수 있는 상비약 리스트

주상해총영사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