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진행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정당에서 추천한 오세훈 후보 및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압도적 차이로..)
먼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은 어떤 곳인가?
해당 정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정리해 봤다.
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history.do
www.peoplepowerparty.kr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 이고
자유한국당 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 전신은 한나라당 이었고
이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여기까지가 그들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신한국당이... 원래 민자당 이었고
민자당은 기존에 민정당에서..
민정당의 전신은... 어디인지
조금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당을 찍어? 그것도 20대, 30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선거 참패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안이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내국인 학살 등을 모를까?
그들이 4.19 때 죽은 리라 초등학교 학생을 모를까?
그들이 부마항쟁, 유신 개헌, 박정희 암살,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과 6월 항쟁을 모를까?
그리고 이 모든 피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길에 있어서
누가 적이었는지, 당시 그 적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모를까?
이건 큰 신호이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겨우 시 레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편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위의 많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도 그들을 찍었을까?
그만큼 20대, 30대 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174석(지역구 161석, 비례 13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나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삶을 낫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젠더 이슈를 부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재산세만 급등하고... 집 값만 급등하고...
20대, 30대를 벼락거지화 시켜서 코인에 몰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나처럼 코인을 하지 않는 30대도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풀어놓은 저리 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잡으려고 공시지가 움직이다가 이꼴 난거..
근데, 이게 사고 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 과반수 이상 몰아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심지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반성문이랍시고
포스팅한 내용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누구와 상의한 내용일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 시장 자리를 차지한 오세훈 후보가 벌써 아래의 거리두기 완화 추진 같은 삽질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몇 만명씩 감염되지 않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아 서울 시민의 피해가 커지면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피라고 할 만한
초선 의원의 상황 인식이 저러한데..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단 한가지의 길은
1. 당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시민의 삶 수준 개선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1번은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젠더 이슈, 상황 인식 부족 등 자질 이슈가 있는 분들을 쇄신하는 것이고
2번은 신속한 법 개정을 1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실수요 여부 확인 후 재산세 3년 전 수준으로 완화
기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세금 추적 통한 부담 완화를 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청년 대상 지원 강화(청년 향 지원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런거 방구석에서 잠깐 생각한 나보다도
당연히 많은 정책 보좌관이 있는 민주당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 것 같다.
3개월 내 큰 움직임을 통해서 나 같은 일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굳어지고 민주당 내부 단속 조차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 멍청하지 않다.
멍청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고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한 집권 여당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항상 공격받는 것은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고
현재의 LH 등 비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 등으로 특권 층을 만들며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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