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

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중국 내 한국 공문서 영사 인증 폐지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에 대하여

최근 중국에서 공문서에 대해 영사확인 대신 아포스티유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3년 3월 8일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했고 11월 7일 부터 해당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발행 공문서에 대해 중국 영사확인이 필요했던 공문을

아래와 같이 한국의 정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

23년 전체 세금은 덜 걷혔는데,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다?

 ■ 해외 보유 가상자산 베일 벗었다…131조원 1인당 77억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 공개…개인·법인 130.8조
○ 30대 신고액 평균 124억원…20대 이하도 14.7% 차지 분석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423881817

■ "직장인만 '탈탈' 털렸다"…근로소득세 지난해보다 더 걷혀
○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속 7월 누적 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5년만 4.6% 증가…법인세·양도소득세 큰 폭 줄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502498914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강화를 위하여...

■ '역대 최대 횡령사고'…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원
○ 금융감독원 긴급현장조사 결과…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 횡령액, 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골드바·주식투자 등에 사용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561008540

■ "수익률이 달달하네" 탕후루 열풍 와중에 웃는 당뇨 테마주
○설탕 시럽 중국 간식 탕후루 인기에 당뇨 관련주 급부상
○국내 자가 혈당기 1위 아이센스, 6개월새 주가 53% 뛰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302725505

■ 아반떼 29만 포르쉐 13만원? 자동차세 뜯어고친다
○배기량 기준 설계된 자동차세…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
○“비싼 차가 더 내라”...기존에 10만원대 전기차 차주들 반발도 예상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23290815343

2016~2021년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과 그 이후

 그동안 자칭 보수를 주장하시는 많은 언론과 개인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을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라고 하는 이야기를 봐왔다.

이런 식으로, 공급을 안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고 공급확대 하면 해결될 것으로 이야기한다.

뭐,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던가..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라던가...

일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정책에 문제가 있던 것은 맞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그 정책 문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거나 혹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실패했다는 것은

일부 언론과 국민XX, 정X당 등 몇몇 야당이 서로 연결성 없는 내용을 붙여놓은 왜곡에 불과한 것 같다.

(하지만, 대선 결과를 보니 확실히 야당이 선동한 내용에 서울 분들이 공감을 한 것 같다. ㅜㅜ 으이구...)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은 뭔데?

자자 진정하고, 일단~ 아래 그림을 보자

그렇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량은 2009년 2만호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었고

2015년 일시적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3만호를 넘겨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실 이건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보지 않아도 너무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장 논리상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대비 부족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Fundamental 아닌 Speculation 이 붙었다는 의미도 있다.

(이 Speculation 수요를 잡으려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높여버린 상황이 연출되었고

 결국 정권이 교체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어 버렸다. - 그니까 나 같은 일반 국민의 이야기를 왜 안듣냐고...)

근데, 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겨우 2만호/연 수준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을까?

그건 아래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자.

그렇다. 2008년 전 세계를 괴롭혔던 서브프라임금융위기, 리만브라더스 사태로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하우스 푸어 (요즘 말하는 버락 거지) 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 이때 이명박 정권에서 리만브라더스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만약 진짜로 인수했으면.... 우리나라 IMF 한번 더 왔으려나....

 진짜,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일반인이 이렇게 살기 힘들게 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가... ㅜㅜ)

아무튼, 이 하우스 푸어가 생겨난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구매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공공연하게 퍼졌고 

대출 등 통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9년 이후 지속되는 양적 완화 효과가 누적되면서 유동성이 계속 쌓이고

(진짜, 대출 금리 낮았다... 이건 대충 땡겨다가 좀 만 투자 잘해도...)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52시간 정책, 최저임금 인상 시행 등으로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유동성이 늘어났는데...

(위에 그림을 보면 연소득 1억원 이상 비율이 2015년 13%에서 2019년 19%로 늘어난다)

이 유동성이 미국은 증권시장로 몰려갔으나(이때 서학개미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증시로 흐르지 않으면서

한국의 넘처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대안 투자처를 찾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시절 공급량을 1년에 2만호 수준으로 줄여놨는데...

갑자기 Speculation 수요가 붙기 시작하니 가격이 오르지 않고 버틸 수 없는법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 Panic Buy도 생기고...

이런 원인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아쉽게도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Speculation 을 못하게 매우 강하게 잡아놨더라면...

나중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잡고

실수요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Market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재인 행정부의 실책이고

부동산 Speculation 못하게하여 실수요에게 공급물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입법을 못한 것이 지금 여당의 실책이다.

(특히 국민들이 180석을 밀어줬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만 늘렸다는 이미지만 심어줬다) 

그럼, 미래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한 이야기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만 오지 않으면 보합 또는 약보합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큰 하락이다)

당장 금리가 꽤 올라서 영끌하다가 하우스 푸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금리 상승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추세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새로운 대통령이 52시간 제도 완화 등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시행하며 개인의 실질 소득을 줄여주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 외교나 방역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제 2의 사드 사태나 메르스 사태가 우려되고

그 당의 특기인 4대강 같은 걸로 경제 성장과 복지, 국방, 교육 등에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다른 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것으로 우려되니...

더더욱 아파트 같이 레버리지가 필수인 자산을 들고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 같다.

(투자할 곳을 찾는 돈들도 아마 단타 짤짤이 하기 좋은 증권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그건 다음에 다른 주제로 생각해보자~

서울 시장, 부산 시장 보궐 선거 결과의 원인 분석

 이번에 진행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정당에서 추천한 오세훈 후보 및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압도적 차이로..)

먼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은 어떤 곳인가?

해당 정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정리해 봤다.

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history.do

국민의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 이고

자유한국당 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 전신은 한나라당 이었고

이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여기까지가 그들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신한국당이... 원래 민자당 이었고

민자당은 기존에 민정당에서..

민정당의 전신은... 어디인지

조금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당을 찍어? 그것도 20대, 30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선거 참패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안이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내국인 학살 등을 모를까?

그들이 4.19 때 죽은 리라 초등학교 학생을 모를까?

그들이 부마항쟁, 유신 개헌, 박정희 암살,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과 6월 항쟁을 모를까?

그리고 이 모든 피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길에 있어서

누가 적이었는지, 당시 그 적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모를까?

이건 큰 신호이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겨우 시 레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편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위의 많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도 그들을 찍었을까?

그만큼 20대, 30대 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174석(지역구 161석, 비례 13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나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삶을 낫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젠더 이슈를 부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재산세만 급등하고... 집 값만 급등하고...

20대, 30대를 벼락거지화 시켜서 코인에 몰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나처럼 코인을 하지 않는 30대도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풀어놓은 저리 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잡으려고 공시지가 움직이다가 이꼴 난거..

근데, 이게 사고 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 과반수 이상 몰아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심지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반성문이랍시고

포스팅한 내용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누구와 상의한 내용일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 시장 자리를 차지한 오세훈 후보가 벌써 아래의 거리두기 완화 추진 같은 삽질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몇 만명씩 감염되지 않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게 답답한 것이다. 선거를 잘못해서 다시 시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아 서울 시민의 피해가 커지면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피라고 할 만한

초선 의원의 상황 인식이 저러한데..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단 한가지의 길은

1. 당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시민의 삶 수준 개선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1번은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젠더 이슈, 상황 인식 부족 등 자질 이슈가 있는 분들을 쇄신하는 것이고

2번은 신속한 법 개정을 1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실수요 여부 확인 후 재산세 3년 전 수준으로 완화

기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세금 추적 통한 부담 완화를 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청년 대상 지원 강화(청년 향 지원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런거 방구석에서 잠깐 생각한 나보다도

 당연히 많은 정책 보좌관이 있는 민주당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 것 같다.

3개월 내 큰 움직임을 통해서 나 같은 일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굳어지고 민주당 내부 단속 조차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 멍청하지 않다.

멍청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고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한 집권 여당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항상 공격받는 것은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고

현재의 LH 등 비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 등으로 특권 층을 만들며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