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후 구조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2.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3.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1.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2.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3.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4.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1.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2.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3.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1.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2.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3.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4.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3.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1.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2.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4.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5.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미국 테이퍼링은 언제할 것인가?

 주식 투자나 기타의 이유로 글로벌 금융 트렌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테이퍼링(Tapering)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먼저 테이퍼링(Tapering)이란 과연 무슨 말일까?

테이퍼링(Tapering)이란 간단히 이야기해서

08년 금융위기때부터 진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멈추거나 그 반대의 액션을 취하는

양적완화 축소 정책이라고 보면된다.

(참고로 과거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벤 버냉키 전임 미 연준 의장이 13년 5월에 의회 증언 도중 했던 발언에서 시작된 단어이다)

근데, 이 테이퍼링이 어때서?

최근 미국 증시나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때마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Board)의 산하 위원회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e)에서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있다 또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는 등의 코멘트 또는

이제 양적완화는 끝나는 것인가? 테이퍼링인가? 혹은

테이퍼링이 증시에 주는 충격은 제한적이다 라는식의 뉴스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위에 기사들을 보면 마치 곧 FRB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처럼 언급하며

테이퍼링을 하면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FRB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FOMC 회의 (21년 7월 27~28일) 결과를 보면....

명확하게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FOMC 직후 파월 의장이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 몇 달간 더 자료를 보길 원한다고 이야기하며 

아주 단기 내에는 테이퍼링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럼 테이퍼링은 과연 언제할 것인가?

내 생각에 테이퍼링을 언제할 것인가 보다는

FRB가 어느 수준의 테이퍼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테이퍼링이라고 해놓고 양적완화를 멈추거나

아주 소규모의 긴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위와 같이 아주 소규모의 긴축을 한다면

사실상 돈 풀기만 멈추는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의 자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FRB는 단기간 내 테이퍼링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춰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고

아직도 코로나 확산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감소 시켜서...

 정부로 하여금 각종 지원금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내 생각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은

미/중 갈등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거나

고용지표가 매우 좋아져서 완전 고용 이상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거나

(일시적 코로나 완화나 Re-stocking 같은 일시적 현상에 따른 고용지표 상승이 아닌...)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