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섹션 899 통과 영향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세를 추진하는데 이게 투자 쪽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벌칙세라고 하는 섹션 899를 찾아보니 이 섹션 899(Section 899)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일명 “The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포함된 신규 국제조세를 신설한 것인데

이 법은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구제조치의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아래 세부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초에 갑자기 제안되서 5월 22일 하원까지 통과한 법이다. 

• 2025년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최초로 승인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OBBB(119대 의회 H.R. 1) 법안이 통과, 이 법안에 섹션 899 포함
• 2025년 5월 말~6월: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심의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시행 예정일: 섹션 899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된 후, 아래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발효
  • 섹션 899 제정 후 90일 경과
  • 해당 외국이 “불공정 외국세”를 제정한 날로부터 180일 경과(만약 섹션 899 제정 후 90일 이후에 외국세가 제정된 경우) 해당 외국세의 최초 시행일(만약 외국세가 제정 후 180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

근데, 갑자기 불공정 외국세? 트럼프가 이건 왜 이야기하는 걸까? 

아래와 같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세금 정책 적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징벌적 조세정책” 또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배당·이자 등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의 Pillar Two(저과세이익 규칙),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세를 도입한 국가
• 그리고 영향도 관련 추가 세율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일반 외국인 투자자, 국부펀드,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기업,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중과세 방지 같은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이 있더라도, 그 세율을 기준으로 추가세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조약을 무력화 할 수 있음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미국 판단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 과도기적 유예: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의로 법을 준수하려 노력할 경우 과소징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과도기적 유예가 적용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5~20% 씩 받겠다는 내용이네?  이거 아래와 같은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토빈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러드 토빈이 제안하여 토빈세 라는 이름이 붙었음
• 토빈세의 원래 목표는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겠다는 내용
• 그런데, 이 토빈세를 적용한 브라질과 스웨덴은 도입이후 외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증권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본회피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만약, 이번 섹션 899가 위와 같은 방향의 영향을 준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미국 향 투자 매력도 감소 ➡️ 달러 표시 자산 매수 감소 

➡️ 달러화 약세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방정식 공식에 변수하나가 끼어든 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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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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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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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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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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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2025년 이후 구조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2.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3.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1.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2.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3.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4.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1.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2.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3.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1.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2.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3.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4.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3.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1.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2.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4.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5.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The Renaissance Man: 제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 필요성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1.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1.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1.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1.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2.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 정부 부채의 증가 

1.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레고랜드 부도와 금융시장 경색

 

강원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도중도개발공사(레고랜드 운영 사)가

레고랜드 공사 과정에서 발행한 채권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디폴트가 발생했는데,

이는 리츠 관련 주식 종목을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채권 시장을 전반적으로 급랭 시켰다.

(사실상 국채 신용 등급인 강원도의 채권이 디폴트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강원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 펀드에서
환매 요구가 나오니 그나마 유동성이 있는 국공채 팔고,
펀드 내부 운용 규정이 있으니 회사채는 팔리지도 않는데 규정상 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할인해서 던지는 상황이 되니 다른 채권 보유자들도
남들보다 먼저 팔겠다는 니즈가 생기면서 일종의 투매가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회사채, 은행채 등이 소화가 안되고 있고
기업들은 대출 밖에 답이 없으니까 은행에 계속 대출 요구하고,
(은행이 최근에 고금리로 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상황과도 관련)

은행은 은행채를 계속 찍어서 대출해주려고 하니까
회사채 시장이 다시 막히는 완전히 꼬인 상황인데,

지금 정부는 딱히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 진짜 겨울이 오는 것인가?

선진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효과

 최근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라,

11월 1일을 기점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과연 다른 국가들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어떠하고 그 효과는 어땠는지 

한국은행에서 정리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유형 --> 일관형 / 유연형으로 국가별 차이 유

    지속적인 위드 코로나 추진 국가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독일 등

    유연하게 위드 코로나 추진 국가 - 이스라엘, 프랑스 등

2.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 결과

    2. (1) 정책 유형 무관 치명률 하락(확진자 증가는 인구밀도에 따라 국가별 차별화)

       백신 효과에 따라 모든 국가의 치명률은 크게 낮아졌으나

       확진자는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 큰 폭으로 증가(싱가폴 등)

    2. (2) 음식점, 여가시설 중심 대면서비스 회복 / 소비 증가 

서울 시장, 부산 시장 보궐 선거 결과의 원인 분석

 이번에 진행된 서울 시장 및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두 곳 모두 국민의힘 정당에서 추천한 오세훈 후보 및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압도적 차이로..)

먼저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은 어떤 곳인가?

해당 정당 사이트를 직접 찾아서 정리해 봤다.

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history.do

국민의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국민의힘

www.peoplepowerparty.kr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의 전신은

자유한국당 이고

자유한국당 의 전신은 새누리당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의 전신은 한나라당 이었고

이 한나라당의 전신은 신한국당이었다.

여기까지가 그들 홈페이지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

그런데, 신한국당이... 원래 민자당 이었고

민자당은 기존에 민정당에서..

민정당의 전신은... 어디인지

조금만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당을 찍어? 그것도 20대, 30대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시 아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자.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선거 참패의 원인은 위와 같은 안이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일어났던 내국인 학살 등을 모를까?

그들이 4.19 때 죽은 리라 초등학교 학생을 모를까?

그들이 부마항쟁, 유신 개헌, 박정희 암살, 신군부 쿠데타

그리고 5.18 과 6월 항쟁을 모를까?

그리고 이 모든 피의 희생과 민주주의에 길에 있어서

누가 적이었는지, 당시 그 적들의 후예가 누구인지 모를까?

알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찍어야 했던 이유를 모를까?

이건 큰 신호이다.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겨우 시 레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편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가?

사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위의 많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도 그들을 찍었을까?

그만큼 20대, 30대 들은 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 174석(지역구 161석, 비례 13석)을 몰아줬는데...

뭐하나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삶을 낫게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젠더 이슈를 부각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강화하고

재산세만 급등하고... 집 값만 급등하고...

20대, 30대를 벼락거지화 시켜서 코인에 몰두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나처럼 코인을 하지 않는 30대도 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풀어놓은 저리 대출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거 알고 있고

그거 잡으려고 공시지가 움직이다가 이꼴 난거..

근데, 이게 사고 친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회의원 자리 과반수 이상 몰아준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심지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이 반성문이랍시고

포스팅한 내용만 봐도...

상황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검찰 개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반성을 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누구와 상의한 내용일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여당의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한데...

개전의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 시장 자리를 차지한 오세훈 후보가 벌써 아래의 거리두기 완화 추진 같은 삽질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브라질처럼 몇 만명씩 감염되지 않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게 답답한 것이다. 선거를 잘못해서 다시 시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적절한 조치를 사용하지 않아 서울 시민의 피해가 커지면

이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피라고 할 만한

초선 의원의 상황 인식이 저러한데.. 이건 답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남은 단 한가지의 길은

1. 당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2. 시민의 삶 수준 개선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한다.

1번은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 젠더 이슈, 상황 인식 부족 등 자질 이슈가 있는 분들을 쇄신하는 것이고

2번은 신속한 법 개정을 1 또는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해 실수요 여부 확인 후 재산세 3년 전 수준으로 완화

기타 과거 대비 증가하는 세금 추적 통한 부담 완화를 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및 청년 대상 지원 강화(청년 향 지원은 내수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이런거 방구석에서 잠깐 생각한 나보다도

 당연히 많은 정책 보좌관이 있는 민주당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3개월이 중요한 것 같다.

3개월 내 큰 움직임을 통해서 나 같은 일반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굳어지고 민주당 내부 단속 조차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20대, 30대는 멍청하지 않다.

멍청하게 보이는 선택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고

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강한 집권 여당이 져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항상 공격받는 것은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정책이고

현재의 LH 등 비리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 등으로 특권 층을 만들며

일반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