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The Renaissance Man: 제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 필요성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1.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1.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1.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1.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2.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 정부 부채의 증가 

1.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어 가계가 망하든 말든 지원금을 못 주겠다고?(빌런 공무원?)

 

제발... 아래와 같은 기사는 더이상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부 이번 공무원들...(어느 부처라고 이야기 않겠다)이 만들어놓은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최고 빌런은 과거 정부부터 뿌리를 박고 있는 소수의 공무원들이 아닐런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몇몇 공무원님들 왜 그러는건가요?

사실 페이스 북에 있는 위의 최배근 교수의 글을 보고 좀 찾게되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원룸까지 정리해서 직원 월급 주며 버티고..

그래도 안되니까....

(근데, 위 기사를 보면 마치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초점을 잡고 있는데... 아이구..... 역시 기XX인가? 이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정책인 거리두기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책에 따르다가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단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그래야지 일단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만약 피해 대비 과도하게 지원이 되었다면...

나중에 정리해서 회수하면 될 일이다.

적어도,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 1명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에게 동일하게 공짜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단 1명 구하고, 사실 지원이 필요없었던 9명에게는

나중에 세금을 더 받던지 하면 될 일 아닌가?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나라 빚이 늘어나면 안되니까

재난 지원금 등등을 선택적으로 고심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아이고... 진짜 대한민국이 빚이 과도한가?

아래를 보고 이야기 하자

OECD 사이트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부 부채이다.

https://data.oecd.org/gga/general-government-debt.htm

General government - General government debt - OECD Data

Find, compare and share OECD data by indicator.

data.oecd.org

보니까, 일본 / 미국 / 포르투갈 / 이태리 / 스페인 / 영국 / 벨기에 / 캐나다 / 프랑스 

전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이상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2012년 부터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겨우 42.6%이다.

링크는 아래에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overnment-debt-to-gdp

South Korea Government Debt to GDP | 1990-2020 Data | 2021-2023 Forecast | Historical

South Korea recorded a government debt equivalent to 42.60 percent of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in 2020. Government Debt to GDP in South Korea averaged 23.40 percent from 1990 until 2018, reaching an all time high of 39.90 percent in 2016 and a

tradingeconomics.com

다른 국가들은 100% 막 넘는데 왜 대한민국은 42.6%로 빌빌 대는데?

(만약 IMP 나 IB 와 약속한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빌런이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을 안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특히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은 103.8%로 정부 대비 2.5배 수준이다.

(한국 개인들은 너무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households-debt-to-gdp

South Korea Households Debt To GDP | 1962-2020 Data | 2021-2023 Forecast | Historical

Households Debt in South Korea increased to 103.80 percent of GDP in the fourth quarter of 2020 from 101.10 percent of GDP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Households Debt To GDP in South Korea averaged 41.41 percent of GDP from 1962 until 2020, reaching an a

tradingeconomics.com

아니, 일본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65.3% 밖에 안되고...

미국도 79.5%이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의 3 주체인 가계 / 기업 / 정부 중에

미국, 일본 등은 가계 부채 비율이 60~70% 라면

한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기고 있고...

대신에 정부의 부채 비율이 미국, 일본은 100% 이상인데

한국 정부는 40% 수준이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와 가계만 놓고 보자면

가계가 당연히 약자인데...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만 그렇다고?

그럼 우리나라와 GDP 사이즈가 비슷하고

인당 GDP 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이탈리아를 보자..

심지어 여기는 44.9% 로... 40% 대 이다...

이거 한국 정부가 빚을 많이 지면 안되니까..

선택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시는

공무원/정치인 분들...

제발 그러지 맙시다.

가계,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지원을 해서 일단 살게 해주고...

그 다음을 생각합시다...

왜 인구가 줄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