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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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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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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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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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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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사랑한다는 한자 사랑 愛를 아시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애 - 愛 라는 단어는 "애정" 사랑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애인(愛人) 이라고 부르고, 애정촌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논어나 중용 등 고전을 읽다보면 나오는 愛 라는 단어를 보면.. 

과연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맞나? 싶다.

 

敬天愛人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

敬愛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는 여러분 등등

泛愛衆而親仁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가까이 한다?)

 

사실, 고대의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서양에서 말하는 Love 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이건 자유라는 개념나 과학이라는 개념도 똑같긴 하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 단어도 없었고,

나중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愛 라는 단어를 찾을 것 뿐이다.

 

근데,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왜 愛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일까?

(참고로 중국에서는 愛人이라는 단어가 남자친구/여자친구를 뜻하지 않고 -> 배우자를 뜻하고...)

(일본에서 愛人은 불륜 관계의 연인을 뜻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 愛라는 문자는 '아끼다' 라는 뜻이었다.

따라서 임금이 백성을 아낀다는 표현할 때 愛라는 한자를 사용한 것이고

친구가 친한 친구에게 親愛 하는 친구여 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끼다' 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는가?

그렇다~ 돈을 아끼다 (절약하다)에서 볼 수 있는 아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아끼기 때문에 함부러 소비되지 않게 하는 것.

함부러 대하지 않는 것.

그 대상을 존중하고 그 의지를 살펴 보는 것.

(존중이라는 뜻은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은 그 사람을 아낀다는 뜻이고...

부하직원을 아끼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이때 내가 바로 愛 라는 한자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이구나..

오히려 한글로 나는 내 구성원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몇 년 전 인사팀에 내 팀 원들이 그저 소비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막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 나는 애 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구성원을 아낀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말과 글로써 소통을 주로하고 있으면서도 이 단어가 혹은 문장이 내가 가진 생각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쉽게 사용하지 않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통근 시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통근 시간은 집과 회사를 오가는 시간으로

모든 사회인들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려버리는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보면 통근 시간을 줄이라고도...)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통근 시간이 120분을 넘어가는 사람은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와 피로와 같은 신체적 문제를 앓게될 가능성이 2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통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스트레스(주관적, 호르몬 검증) 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닌가?)

심지어 통근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신체활동 저하, 체력저하 그리고 비만/고혈압 등도 상승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면 시간도 줄어든다.

자, 이제 선택해야 한다. 통근시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된다

아래의 법문은 절이 생기기 전에 수행이 있었고

물리적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의 교회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진정한 발심없이 습관적으로 물리적인 장소에 다니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법문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법문은 비단 절이나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별생각 없이 다니는 직장, 학교, 동호회 등 모든 모임/단체에 해당 하기에...

참고할만 하여 여기에 붙인다.

법륜스님의 기독교에 대한 생각

내가 좋아하는 분 중에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위와 같은 채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즉문즉설 몰아보기 등을 보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분의 강연 대부분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세션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 

즉문즉설 세션이 바로 그것이다.

아래 스크린 캡쳐를 떠놨는데 요약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나는 천천히 일독을 정말 권한다...)

1.  기독교 교회의 정신은 예수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것이다.

2. 예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구원의 기준이 인종이나 민족에 있지 않고 

    여기 작은자를 위해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기준이라고 이야기 한다.

3. 또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 중 보여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 대한 용서를 보면서
   우리는 육신을 멸할 수 있을 지언정 영혼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외부를 향해 열린 자세, 용서하는 마음과 실행, 

   주변의 작은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열려있는 자세와 용서 그리고 주변을 돕는 삶을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SOCrHmXJjb8

(쓸떼없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같은 바리세이 위선자의 발언말고...)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고동진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란 무엇인가

우연히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일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는데,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 여기에 정리코자 한다.

1.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

2. 인생이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인생 = 자신 X 세상의 공식으로 구성

   자신 또는 세상 중 하나가 Zero가 되면 인생이 Zero 가 된다.

   일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벽이 쌓인다.

3. 행복한 인생이란 긍정적 상호작용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긍정적 상호작용이 긍정적 기억을 만들고 그것이 

    나와 타인/나와 사회가 행복을 교환하는 것

    상호작용의 매개체는 일이고 소통을 통해 

    상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

    성공적인 삶은 긍정적 사고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결과이다

4. 리더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는 '하의경청', '심사숙고', '만사종관', '이청득심' 이다.

    나이가 들면 지혜는 늘어나지만 지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 젊은 사람의견 무시하고 윽박지르면 누가 일을 하나?

5. 일과 삶을 구분에 있어 To Do List 작성하여 활용한다

    긴급업무가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 Capa의 6~70% 수준으로 작성

6. 일은 속도가 생명, 실무자는 속도가 빨라야하고 디테일은 상급자가 챙겨야 한다.

    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듣기만 해도 실력이 쌓인다.

    다른 부문에 대해 깊이 몰라도 대강 알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대강이라도

    아는 사람을 시킨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모르면 직접가서 물어보고 상대 부서에 대해서 늘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에 그런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정보가 돌지 않는다.

    평소에 잘해야 한다.

7. 사람하고 적을 만들면 안된다. 오늘 적을 하나 만들면 그 적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는 상태로 새로운 적이 생겨난다.

    협업이 안된다 / 안 움직인다.

    독불장군은 협조를 얻기 힘들다. 

    매사에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

    학교는 1년에 4번 평가하고, 학교는 돈내고 하는 곳이라 공부안한다고 뭐라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학교는 돈을 받고 하는 곳이기에 Professional / Nice 가 필요하다.

    밑바탕에는 인간관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8. 회사의 챔피언은 일의 시작에서 끝까지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일의 끝을 보려고 노력하면 끝이 보인다.

9. 생각도 훈련이다. 자꾸 생각하다보면 생각의 외연이 늘어난다.

    고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금방 수준이 드러난다.

10. 사람은 위로 갈 수록 내가 모르는 것을 이야기 해주는 사람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아랫 사람이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좋아 한다.

      자기의 업무를 100% 소화하고 다른 부서의 업무도 이해하면 인정을 받는다.

      위에서는 그런 사람을 키운다.

11. 약팽소선 - 작은생선을 자꾸 뒤집고 건들면 살이 흐트러진다 / 익을 때까지 가만히 둬야 한다.

      위에서 자꾸 바꾸면 후배들이 말을 안한다. 

       저 사람은 한번에 안 끝난다. 일이 자꾸 늘어진다. 자꾸 바꾸면 나중에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

12. 회사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리셋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하는가가 

      중요하다. 위에서 말은 안하지만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 지켜본다.

      특히 30~40대에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때 뛰어난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고 빈자리가 생긴다.

13. 후배가 없어도 내가 직접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배이다.

      일의 끝이 어딘지를 보고 후배 일이 잘 돌아가도록 Comm.해줘야 한다.

      임원 등 상사에게도 중간중간 설명을 잘하면 나중에 품의서를 보고

      제목만 봐도 이해하고 결재를 한다. 중간 Comm.의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후배를 도와주는 것이다. 후배가 열심히 일하는데 일이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14.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고 좋은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 우애가 좋은데 

      어긋나는 사람은 없다. 우애가 좋은데 동료간 우애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15.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크게 된다. 오늘은 부족해도 가르치면 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 그릇은 커질 수 있다.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나만의 향을 뿜을 수 있는

     그게 향이 있는 사람이고 후배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16. 제일 못난 사람이 밥먹으면서 일하고, 드라마 이야기 하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TV 이야기 하는 사람은 선배로서 존경하고 싶지 않다.

마지막 당부

진실을 이야기 하되... 상대의 기분을 생각해가면서..

진실이 잔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친구가 진행하는 연주회 등의 공연에 갔을 때

공연을 끝까지 듣고 보는게 힘들정도로 별로였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연이 끝난 직후에 친구가 의상, 분장 그대로 밖으로 나와서

'공연 어땠어?' 라고 물어본다면

당장은 좋은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해야한다

왜냐면, 친구는 공연을 마치고 아드레날린이 엄청 오른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공연이 얼마나 별로였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진실을 이야기 해주자

예를 들면 '너 공연하는 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 '늘 너의 공연을 와서 보고 싶었는데, 무대에서 널 보는게 너무 즐거웠어'

이 말들은 모두 진실이다.

그리고 다음날 상황이 정리되고 감정이 내려온다음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공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해줘도 돼?' 물어보고

그리고 친구가 좋다고 동의한다면 

그때 비로소 공연에 대한 나의 생각과 뭐가 별로였는지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나는 것처럼)

만약 공연 끝난 직후에 이야기 했다면 

친구에게 정말로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 진실의 전달 타이밍은 더 중요하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황이 더 좋을 때 

그리고 상황이 안 좋다면 다른 진실을 사용해서

감정을 다치지 않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

Truth does not need to be cruel.

This means that there is no need to hurt others by using the truth as an excuse.

Let's think about the word "timing."

For example, if you go to a concert or performance that your friend is giving, even if you think it was so bad that it was difficult to listen to and watch to the end, if your friend comes out of the venue as he is, still in costume and makeup, and asks, "How was the concert?"

You should judge that it is not a good time and place at the moment. This is because your friend is in a state of extreme adrenaline after finishing the performance, and so at this point, it is not the time to evaluate how bad the performance was objectively.

At that time, don't answer the question directly, but tell a different kind of truth. For example, "I'm so glad I got to see you perform," or "I've always wanted to come and see your performance, and it was so enjoyable to see you on stage." All of these statements are true.

And then the next day, after the situation has been sorted out and emotions have subsided, call your friend and ask, "Can I tell you what I thought about the performance?" And if your friend agrees, then you can finally tell them your thoughts on the performance and what you didn't like about it. (Just as Minerva's owl flies at dusk.)

If you had told them right after the performance, it would have really hurt your friend.

Truth is important, but the timing of delivering that truth is more important. When the situation is better for conveying the message, and if the situation is not good, use other truths to avoid hurting feelings and go on a better p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