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섹션 899 통과 영향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세를 추진하는데 이게 투자 쪽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벌칙세라고 하는 섹션 899를 찾아보니 이 섹션 899(Section 899)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일명 “The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포함된 신규 국제조세를 신설한 것인데

이 법은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구제조치의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아래 세부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초에 갑자기 제안되서 5월 22일 하원까지 통과한 법이다. 

• 2025년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최초로 승인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OBBB(119대 의회 H.R. 1) 법안이 통과, 이 법안에 섹션 899 포함
• 2025년 5월 말~6월: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심의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시행 예정일: 섹션 899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된 후, 아래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발효
  • 섹션 899 제정 후 90일 경과
  • 해당 외국이 “불공정 외국세”를 제정한 날로부터 180일 경과(만약 섹션 899 제정 후 90일 이후에 외국세가 제정된 경우) 해당 외국세의 최초 시행일(만약 외국세가 제정 후 180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

근데, 갑자기 불공정 외국세? 트럼프가 이건 왜 이야기하는 걸까? 

아래와 같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세금 정책 적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징벌적 조세정책” 또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배당·이자 등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의 Pillar Two(저과세이익 규칙),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세를 도입한 국가
• 그리고 영향도 관련 추가 세율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일반 외국인 투자자, 국부펀드,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기업,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중과세 방지 같은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이 있더라도, 그 세율을 기준으로 추가세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조약을 무력화 할 수 있음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미국 판단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 과도기적 유예: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의로 법을 준수하려 노력할 경우 과소징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과도기적 유예가 적용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5~20% 씩 받겠다는 내용이네?  이거 아래와 같은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토빈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러드 토빈이 제안하여 토빈세 라는 이름이 붙었음
• 토빈세의 원래 목표는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겠다는 내용
• 그런데, 이 토빈세를 적용한 브라질과 스웨덴은 도입이후 외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증권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본회피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만약, 이번 섹션 899가 위와 같은 방향의 영향을 준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미국 향 투자 매력도 감소 ➡️ 달러 표시 자산 매수 감소 

➡️ 달러화 약세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방정식 공식에 변수하나가 끼어든 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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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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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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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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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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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스페인,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왜 시위를 하는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 대국이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 혼자 그리고 나이들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말라가, 그라나다, 론다, 마드리드 등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고 그들의 여유로운 삶과 축복받은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2024년 미국보다도 높은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살기 좋은 곳이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관광객 반대 시위, 高 임대료 항의 시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간단히 검색하고, 알게된 / 느끼게된 내용을 정리코자 한다.

  

1. 관광업 중심의 경제 성장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 경제 성장의 71%가 ‘관광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출처: Canarian Weekly https://www.canarianweekly.com/posts/Spain-s-Economy-Tourism-and-the-Ibex-35-Trading-Opportunities-and-Growth-Potential )

관광업은 확실히 고용을 빠르고 많이 창출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시직이고 저임금이라는 문제를 안고이다.

• 식당 서버나 호텔 벨보이 같은 직종은 별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
• 그래서 태국 같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동남아의 경우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관광객 기준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정작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국민들은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면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高숙련 노동자들과 고위 경영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Base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경제력이 함께 높아지는데, 관광업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 된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고용은 늘어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로 중남미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유입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AP News](https://apnews.com/article/spain-migration-economy-growth-trump-us-c3abff0d83b60c9712fe4932b780eb21 )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시대를 통해 중남미 등에 다양한 식민지를 거느리며 문화를 전파해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 충돌은 적지만, 문제는 이들이 오자마자 소비 시장에 바로 참여하면서 주거 수요, 생활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3. 치솟는 월세와 물가 수준

스페인에서는 국민 소득의 평균 47%를 월세로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71%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셈이다.

(출처: [Cadena SER](https://cadenaser.com/nacional/2025/04/24/los-espanoles-destinaron-el-47-de-su-salario-a-pagar-el-alquiler-en-2024-cadena-ser/)

게다가 평균 월급이 2,250유로(약 290만 원)인데, 원룸 월세가 210만 원 이상이라니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월급을 고정비로 털어야 겨우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출처: [HousingAnywhere](https://housinganywhere.com/Spain/average-salary-spain)

이러면 저축은 물론 외식이나 문화생활, 여행 같은 건 꿈도 못꾸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불만 수준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 관광객 반대 시위?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관광객 기준으로 맞춰지니, 결국 그 부담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4년 4월부터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바르셀로나 등 곳곳에서 “관광객은 돌아가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2024_anti-tourism_protests_in_Spain)

관련하여 최근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10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 정부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스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번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하나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률 또는 GDP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다.

관광업, 금융업, IT 같은 3차 서비스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영역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함께 성장시키면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집’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최근에 집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ㅜㅜ)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스페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생활수준 개선과 연관되는 영역이 낮을 수 있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3차 이상의 산업이 주도하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등 

여러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

2025년 이후 구조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2.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3.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1.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2.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3.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4.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1.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2.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3.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1.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2.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3.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4.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3.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1.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2.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4.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5.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얼마 전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세는 꺾였고

그래서 Operation Excellency(How) 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 제품(What)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The Renaissance Man: 제품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 필요성

지금과 같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부터 명확화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였던 2010년대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먼저 정답을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 수출의 힘

1. 반도체(19년 기준 비중 17.3%), 자동차(7.9%), 석유제품(7.5%),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 건설경기의 부양 (2015년~2017년 기간)

1. 한국 GDP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영역이 2012년 7%를 넘어서더니 2016년 8%에 육박했다.
   
   
   
   

• 정부의 재정지출 (2018년 이후~)

1. 2009년부터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은 2017년~2018년 기간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였고 2022년 코로나 종식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가지가 2010년대 우리가 성장했던 방식이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 가계 부채의 폭증 

1. 2009년부터 지속 증가하던 가계부채는 건설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인 2014년~2017년기간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2019년 이후에도 지속 증가 중에 있고
   
   
2. 그 결과 2021년에는 GDP 대비 105%, 개인 평균 소득 대비 180% 내외의 부채비율을 갖게되었고 이 가계 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 정부 부채의 증가 

1. 2017년 이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정부부채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48%까지 상승하였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의 구조적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4월인 지금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건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간단한 정리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아래 도서의 저자인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 증여 세션을 듣게되어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공유코자 한다. (저자 직강)

알라딘: 상위 1%만 아는 상속·증여 절세비법

먼저 증여 부터

1. 자녀에게 증여는 미리 해야 한다.

2. 부모님에게는 미리 받아야 한다.

3. 미리 주고 받는 것은 10년 단위로 리셋이다. (미성년자는 2천까지다)

4. 토지 양도세의 경우 증여를 통해 취득가를 높여서 절세할 수 있다. (보통 토지가 수용될 때 사용한다.) - 증여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세를 낀 부동산은 전세, 대출 등 부담을 안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모르겠으면 부담부 증여를 검색하자)

6. 금전 무상 대출은 4.6%가 법정 기준 이자율이고 총액 1천만원이 기준이니 이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7. 공증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내용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8. 장애인에게 가는 증여는 연간 4천만원으로 우리나라 법이 너그럽다. 참고하자

그리고 상속..

9. 장례비용 5백만원까지 기본공제이고 증빙 있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10. 납골당 비용도 5백만원 별도 공제인데, 생전에 계약하면 공제가 불가하다.

11. 부동산 상속에 있어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도 공제가 된다.

12. 병원비, 간병비는 상속인이 지출해도 비용인정 못받으니 부모님 재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13. 부동산은 상속 시점 시세로 상속 금액이 확정되나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로 상속세 정의된다. (이때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는 없다.)

14.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능하다. (아, 증여세도 5년간 연부연납 가능하고 이자율은 3.5% 수준이다)

기타 참고할 내용

15. 상속세와 증여세의 요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공제가 크다. 

16. 대충 10억 정도이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고 30억 이상의 규모의 자산이라면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7.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가 이뤄지면 바로 세무서에 정보가 들어간다. (자금출처 조사 주의)

18. 미성년자 증여는 그룹 기준으로 2천만이 한도이다. (부모, 조부모 모두 포함해서 1개 그룹으로 퉁친다)

19. 조부모 유산을 손자녀가 바도 상속 받을 수 있으나 할증과세가 30%가 있으니 부모님 거쳐서 가는 케이스와 비교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마태 효과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

마태 효과라고 들어보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긴 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인 친구들도 대부분 아는 개념이라서 좀 생소하기까지 한

그리고, 기독교에 자본주의 속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이다.

성경에 언급된 내용을 간단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하인들에게 돈을 맡겼다.

A 하인에게는 100달란트를, B 하인에게는 10달란트를, C 하인에게는 1달란드를…

A 하인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다.

B 하인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어 어느정도 돈을 벌었다.

C 하인은 꼴랑 1 달란트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머니에 들고 있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A와 B 하인은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으나

C 하인은 1 달란트를 더 큰 돈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1 달란트 마져 빼앗겨서 A 하인에게 주게되었고

C 하인 본인은 내쫓김을 당했다.

는 내용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한 것은… 

이를 통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지속적으로 돈을 불리지 않으면 기존에 가진 것 마져 빼앗긴다는

세상의 속성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속성은 2천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욕심이라는게 2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태효과는 인생의 진리 중 하나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리더십] 대망, 너는 대장이 되고 싶으냐, 부하가 되고 싶으냐?

 몇 년전, 그러니까... 2015년 정도?

인상깊게 읽었던 책 중에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다.

아래와 같은 표지를 한 일본 소설인데,

지금 나이가 약간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을

'신장의 야망'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흔히 알고 있을 '직전신장 - 오다 노부나가' 부터

임진왜란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풍신수길 -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에도 시대를 열어 실질적인 일본의 번영을 이끄는 기반을 만든 '덕천가강 -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사람이 지나갔던 길에서 볼 수 있었던 전국시대의 군상극을 30권이 넘는(판본마다 권수가 다르다) 책으로 엮어놨는데,

사람의 잔인함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처신과 그 결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의 모습을 통해 

사회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

특히 나는 셋사이 선사가 이에야스에게 했던 말 중에

아래의 문장이 가장 와 닿았는데...

"너는 대장이 되고 싶으냐, 부하가 되고 싶으냐?"

"부하는 마음이 편하다. 목숨도 입도 주인에게 맡기면 된다."

"그러나 대장은 그럴 수 없다. 무술 연마는 물론 학문을 닦아야 하고

 예의도 지켜야 된다. 좋은 부하를 가지려면 내 식사를 줄이더라도 부하를 굶주리게 해서는 안된다."

"맛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부하나 생각하는 일, 대장은 아지랑이를 먹고도 통통하게 살찌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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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란 녹으로 붙들어도 안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되며, 화나게 해서도 안되고,

 방심시켜서도 안된다."

"부하란 대장의 인품에 반하게 하지 않으면 안돼."

"다른 말로 심복이라고도 하는데, 심복이란 사리를 초월한 데서 생겨난다. 

 감탄시키고 감탄시킴으로써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가는 거야"

"체력도 가신보다 더하고, 생각하는 바도 가신을 넘어서야

 겨우 가신들이 너에게 반하고 존경하며 떠나지 않지"

나는 과연 충분한 인품을 지녔고

사람들이 나에게 반하고 존경하며 떠나지 않는 상태일까?

스스로를 반성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