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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스페인,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왜 시위를 하는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 대국이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 혼자 그리고 나이들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말라가, 그라나다, 론다, 마드리드 등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고 그들의 여유로운 삶과 축복받은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2024년 미국보다도 높은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살기 좋은 곳이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관광객 반대 시위, 高 임대료 항의 시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간단히 검색하고, 알게된 / 느끼게된 내용을 정리코자 한다.


  

1. 관광업 중심의 경제 성장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 경제 성장의 71%가 ‘관광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출처: Canarian Weekly https://www.canarianweekly.com/posts/Spain-s-Economy-Tourism-and-the-Ibex-35-Trading-Opportunities-and-Growth-Potential )


관광업은 확실히 고용을 빠르고 많이 창출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시직이고 저임금이라는 문제를 안고이다.

  • 식당 서버나 호텔 벨보이 같은 직종은 별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
  • 그래서 태국 같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동남아의 경우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관광객 기준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정작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국민들은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면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高숙련 노동자들과 고위 경영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Base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경제력이 함께 높아지는데, 관광업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 된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고용은 늘어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로 중남미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유입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AP News](https://apnews.com/article/spain-migration-economy-growth-trump-us-c3abff0d83b60c9712fe4932b780eb21 )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시대를 통해 중남미 등에 다양한 식민지를 거느리며 문화를 전파해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 충돌은 적지만, 문제는 이들이 오자마자 소비 시장에 바로 참여하면서 주거 수요, 생활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3. 치솟는 월세와 물가 수준


스페인에서는 국민 소득의 평균 47%를 월세로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71%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셈이다.

(출처: [Cadena SER](https://cadenaser.com/nacional/2025/04/24/los-espanoles-destinaron-el-47-de-su-salario-a-pagar-el-alquiler-en-2024-cadena-ser/)



게다가 평균 월급이 2,250유로(약 290만 원)인데, 원룸 월세가 210만 원 이상이라니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월급을 고정비로 털어야 겨우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출처: [HousingAnywhere](https://housinganywhere.com/Spain/average-salary-spain)



이러면 저축은 물론 외식이나 문화생활, 여행 같은 건 꿈도 못꾸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불만 수준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 관광객 반대 시위?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관광객 기준으로 맞춰지니, 결국 그 부담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4년 4월부터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바르셀로나 등 곳곳에서 “관광객은 돌아가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2024_anti-tourism_protests_in_Spain)



관련하여 최근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10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 정부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스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번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하나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률 또는 GDP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다.


관광업, 금융업, IT 같은 3차 서비스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영역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함께 성장시키면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집’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최근에 집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ㅜㅜ)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스페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생활수준 개선과 연관되는 영역이 낮을 수 있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3차 이상의 산업이 주도하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등 

여러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중간 결과


비행기를 탈 때마다 종이신문을 많이 보게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언론 및 사설의 근거가 없고
대부분 감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심지어 선동적이기 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요 언론사에 실린다니...
인터넷에 떠도는 기레기라는 말도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알고나 비난하는 것일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이야기이다. 


경제의 3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인데 
인원 구조상 가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수 있도록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이다.

그렇다면 왜 가계의 소득을 늘리자는 이야기 인가?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민총소득 비중에서 2013년을 보면 가계의 비중이 61.2 밖에 되질 않는다.

특히 아래 그림에서 추이를 보자




 1975년 이후 정부는 11.5%에서 13.1%로 증가했고 기업은 9.3%에서 25.7%로 증가했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성장했던 원인은 가계의 소득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한 과실은 모두 기업이 가져갔고
낙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특히 가계가 이제는 돈이 없고 
2015~6년 사이 부채를 안고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바람에 
부동산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엄청 낮아지게 되었다.

부동산 오른다고 집을 살 때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상승하게된 임대료는 결국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집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는 그 가격을 받아줘야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와 월세가 올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상승시켰으니
당연히 많은 어려운 점이 생기게 되었다.

수익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주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들은 
최저임금에 상당히 민감하다.

이미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어서 매출은 없는데 인건비라는 단기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증가하는 인건비를 일부분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와닿기 힘들고 
이미 마음 속에 인건비 증가 관련 부담 포인트로 자리를 잡아버렸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을 하고자 했으면 
먼저 부동산 가격 특히 임차료 관련 부분을 조정했어야 한다.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차료, 인건비, 매입품(매출원가) 이 3가지 이고
개인과 작은 기업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임차료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 정부는 건물주의 모임처럼 
가진 자의 모임인 국회에서
협조를 해주질 않으니 당장 임차료는 조절이 어렵고,
(모 야당의 원내대표는 보유건물에 다양한 업종을 입주시키고 있었다)

당장 경제가 망하지 않게는 해야겠고 
그래서 최저임금을 먼저 손댄 것 같다.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보완하는 정책이 좀 더 강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Big Data를 활용하여  
'2019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가구 총 소득 격차 Data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위 내용을 보면 총소득은 16년에서 17년에 1만원 늘었고 
소비는 12만원 줄었다.

만약에 소득주도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17년에서 18년으로는 더욱 심하게 소비가 줄었어야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덕분에 17년에서 18년 1년 사이에 소득은 14만원 늘었고 소비는 7만원 늘었다.

심지어 가구 총 소득 격차 또한 
16년 5.1배에서 18년 4.8배로 줄었다.

이 내용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구의 총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빈부격차가 증가함을 
의미하고 이런 경우 범죄율 상승 등 사회문제화되는 경우가 많다. 
(브라질/멕시코 등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의 감소 등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경제는 완전히 하향사이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이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사실 국회에 있는 어떤 야당은 한국이 크게 망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유리해지는 면이 있으니 
훼방을 놓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들을 지지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뽑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혜택은 가장 많이 보면서 가장 악질적인 행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