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섹션 899 통과 영향은? 그러면 우리는?

얼마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세를 추진하는데 이게 투자 쪽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벌칙세라고 하는 섹션 899를 찾아보니 이 섹션 899(Section 899)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일명 “The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포함된 신규 국제조세를 신설한 것인데

이 법은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구제조치의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아래 세부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초에 갑자기 제안되서 5월 22일 하원까지 통과한 법이다. 

• 2025년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최초로 승인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OBBB(119대 의회 H.R. 1) 법안이 통과, 이 법안에 섹션 899 포함
• 2025년 5월 말~6월: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심의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시행 예정일: 섹션 899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된 후, 아래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발효
  • 섹션 899 제정 후 90일 경과
  • 해당 외국이 “불공정 외국세”를 제정한 날로부터 180일 경과(만약 섹션 899 제정 후 90일 이후에 외국세가 제정된 경우) 해당 외국세의 최초 시행일(만약 외국세가 제정 후 180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

근데, 갑자기 불공정 외국세? 트럼프가 이건 왜 이야기하는 걸까? 

아래와 같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세금 정책 적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징벌적 조세정책” 또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배당·이자 등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의 Pillar Two(저과세이익 규칙),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세를 도입한 국가
• 그리고 영향도 관련 추가 세율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일반 외국인 투자자, 국부펀드,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기업,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중과세 방지 같은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이 있더라도, 그 세율을 기준으로 추가세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조약을 무력화 할 수 있음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미국 판단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 과도기적 유예: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의로 법을 준수하려 노력할 경우 과소징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과도기적 유예가 적용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5~20% 씩 받겠다는 내용이네?  이거 아래와 같은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토빈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러드 토빈이 제안하여 토빈세 라는 이름이 붙었음
• 토빈세의 원래 목표는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겠다는 내용
• 그런데, 이 토빈세를 적용한 브라질과 스웨덴은 도입이후 외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증권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본회피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만약, 이번 섹션 899가 위와 같은 방향의 영향을 준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미국 향 투자 매력도 감소 ➡️ 달러 표시 자산 매수 감소 

➡️ 달러화 약세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방정식 공식에 변수하나가 끼어든 셈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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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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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정리

얼마 후인 20년 11월 3일에 59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 선거는 45대 또는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이다.

근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라고?

그냥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미국은 그냥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당시에 선거라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에 무지한 분들이 아무나 막 찍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또한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인데...

 사실 상원/하원 의원들이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그들이 워싱턴에 모여있어서 각 주의 이해 관계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Risk를 차단하고자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각 주 별로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래와 같이 각 주에 선거인단이 인구 수에 비례하여 확정되고...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이다)

다시 각 주 별로 선거를 하여 선거인단을 뽑는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 별로 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정당이 제출한 선거인단 전원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되는 구조이다.

(승자 독식 구조이다)

여튼 아래와 같이 한 표라도 많이 가져가면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

이렇게 해서 지난 선거 때도 힐러리 여사님께서 전체 득표로는 우세했음에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정치에 무지한 대중이 이상한 사람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각 주(state) 별 연합체인 미합중국의 특징 때문이다. 

미국 건국 당시 각 주(state)의 연합체인 연방 정부의 대통령을 뽑기 위해

각 주별 인원을 반영하여 주(state) 이익을 최대로 대변할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수도로 몰려가서 연합대통령을 뽑는 과정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양 당(민주당/공화당)의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강하지 않아

나름의 각 주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원칙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는 많이 변해 버린 상황...

아무튼, 이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때에는 대통령 후보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주관식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표한다.

위의 그림처럼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게 되어 있어서...

자기의 당 소속과는 무관한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른바 배신의 투표가 생기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위의 그림처럼 힐러리를 뽑기로 한 선거인단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뽑거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을 뽑는 일도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단 269명 이상이 콜린 파월을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면 

바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중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는 전 국민 투표를 하고

그 뽑힌 선거인단이 다시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주관식으로 기명하여 공개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21년 1월 6일에 그 투표내용을 개표하여 대통령을 확정한 다음

1월 2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에서 1회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번번히 부결되어 지금까지 이르렀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가 유불리 계산 완료가 불가하다고 하다)

이번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1차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 /

2차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공개 주관식 투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 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인가?

최근(3월 2~3주) 미국 주식이 급락과 급등을 했던 이유 설명

이번 싸움을 황소 vs 곰의 싸움이라고 보면

황소는 인플레이션 기대감

곰은 디플레이션의 망령

지난주 초반까지는 곰이 압도적으로 이김

디플레이션의 첫번째 선수는 원유

원유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일으킴

코로나로 반신반의 하던 중에 유가가 블랙스완처럼 뻥 터짐

사우디의 증산/치킨게임

모든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의 망령에 복속하게 됨

모든 이슈/지표가 다 잠식됨

FED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됨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기업부도까지 손을 뻗침

에너지 기업들의 스프레드가 20% 이상 오르면서

에너지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이루어질것이라는 공포

결국 실물과 금융이 같이 망하는 2008년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공포로 이어짐

하지만

연준이 마지막 스팀팩으로 회사채를 무제한 매입해주겠다고 하면서

이 고리를 끊어버림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줄어들고있음

그러고나니 이제서야 인플레이션이 보임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해서 맞다보니 덩치가 엄청나게 커짐

현금흐름이 막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돈을 쏟아버리니

견딜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보임

이미 커져버린 인플레이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함

환자수 증가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의 확장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눈이 더 가고있음

이제 확인해야할 것은

경기침체의 깊이가 아니라 길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 것인가를 봐야함

실물경기가 위험한 상황인건 알겠고 반영은 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길게 지속될 것인가

2Q에 끝나는가 3Q까지 지속될 것인가

4월이 되고

2Q에 끝난다는 전망이 나오면 바로 쭉 우상향

3Q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오면 더블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넥타이 예우

얼마전 이런 뉴스가 있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8A%B8%EB%9F%BC%ED%94%84-%EB%B0%A9%ED%95%9C-%ED%8C%8C%EB%9E%80%EC%83%89-%EB%84%A5%ED%83%80%EC%9D%B4%EB%A1%9C-%EB%93%B1%EC%9E%A5%EB%AC%B8%EC%9E%AC%EC%9D%B8-%EB%8C%80%ED%86%B5%EB%A0%B9-%EC%98%88%EC%9A%B0/ar-AADBOJV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파란색 넥타이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파란색 넥타이를 했다는 내용이다.



처음에 위 기사를 읽으면서 
좀 시덥지 않은 내용의 기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래 사진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다.

생각보다 많은 미팅에서 
같은 넥타이를 한다는게 흥미롭다.




어쩌면 미팅에서 협의가 잘되는 경우 
넥타이 색을 맞추고 아닌 경우 색을 다르게 할지도...


무언가 패턴이 형성되는 모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 3차 북미 정상회담 in 판문점(19.06.30)

G20 행사 방문차 일본 오사카에 들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19년 6월 30일 한국으로 이동하여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다.

구체적으로 나온 뭔가는 없었지만 한국 땅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 미, 북이 함께 만났다는 사실은 

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함께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한 초석과 같은 미팅을 의미한다.

한편, 위와 같은 만남을 기뻐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었는데...

아래의 만화가 그 내용을 대변하는 것 같다.

이건 그냥 작가의 창의력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 평화의 기운이 깃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간단한 기사 검색을 해봤다.

헉... 자유한국당은 왜 이러는거지? 

굳이 싫은 말을 섞을 필요가 없을텐데...

이런 일본은 대놓고 한국을 공격하는군...

이거 거의 자유한국당과 일본이 궤를 같이하는 모습으로 보이게되는데... 참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상관없이 일본과 같은 선에 서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할텐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년 총선이 한일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

중미 무역협상의 최근 동향 관련 향후 전망(5월 17일 기준)

5월 초에 진행된 중미 무역협상이 낙관적이었던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증시 지수와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향후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 양 협상 당사자의 상황과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판단을 점검해 본 결과

중미 무역협상은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격화되고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추가 내용은 종합 전망에 언급)

•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본국 상황에 대한 정치 지도부의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18년부터 경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재정/통화 정책 및 개인 소득 증가 정책을 사용 중이고 그 결과로 '19년 1분기에 기대치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확인하였음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데에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좀 더 높은 GDP 연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부과 분쟁을 해볼만한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 같음

• 또한 최근의 티벳 이슈(달라이라마 이슈 및 티벳 봉기 60주년), 신중국 창립 70주년 및 천안문 사태 30주년 등 다양한 정치적 내부 이슈가 존재하여 미국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현 정권 유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음

•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 및 판단(주의, 판단 부분은 필자 개인의견임)

• 현재 추진 중인 추가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경우에 GDP가 최대 0.2~0.3% 하락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5월10일 발표한 수준의 추가관세는 0.05~0.1% 하락 영향이고 추가로 관세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함)

• 미국은 국내외에 대체 수입처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추가관세가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가계는 0.6% 하락 손실이나 정부 및 기업은 0.4% 상승 이익으로 전체 GDP 하락은 0.2%로 예상, Barclays)

•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분쟁이 격화되더라도 중국 대비 손실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2020년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전략 상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음
  (실제로 미국 GDP 성장률은 2017년부터 지속 좋은 상태임)

종합 전망(개인적 의견임)

본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시작했고,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계속 끌고 갈 것이며, 미국이 원할 때 끝낼 수 있음.

트럼프 정권은 중국 압박 강화 및 지속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의 come back 등을 독려하는 등 내수 산업을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2020년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것임.

(심지어 최근의 중국 확장 정책 등도 이슈화 할 가능성 있음)

또한, 무역분쟁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중국을 완패시키지 않을 것임.

(중국을 완패 시키면 다음 상대를 찾아서 이슈화 해야하는데... 그 다음은 경제/무역 규모 등 고려시 일본이나 독일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중국 이슈를 빨리 끝낼 이유가 없음)

또한 중국을 강한 텐션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보다는 미국이 끝내고 싶을 때까지 조였다 풀었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계속 압박하면 투자 심리가 계속 나빠져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투자 심리를 달래는 차원으로 판단)

따라서, 본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 대선 전까지는 끝나지 않으나 강과 약을 오가는 주기성이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계는 피해를 볼 것이나 일부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중미 무역협상 관련 최근 동향(5월 17일 기준) - 관련 영향 및 전망은 다음 글에~~

미국은 중국과 협상일정과 무관하게 추가관세 부과 계획 강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함

• 미국은 5월10일  2,000억USD(5월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기준) 규모의 수입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존에 예고하였던 3,250억USD 규모의 수입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관세 부과절차에 착수
• (3,250억에 대한 공청회는 6월17일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3,800여개임)

• 중국은 5월13일 국무원 비준 발표를 통해 6월1일부터 600억USD 규모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 10~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알리며 
•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일방적인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느 것과 협상을 통한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

이에 따라 당연히 투자자들 사이에 무역협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어 증시의 하락 및 위안화 가치의 절하가 진행되었음

• 상해종합지수(SHA:000001)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전 3,200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다시 2,880까지 10%이상 하락하였으며 

• 위안화 가치는 이 글을 작성하는 현재 1달러당 6.92로 과거 5년이래 가장 약세 수준으로 진입하였음

이와 관련 중국 내 반응은 중국 언론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단순히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협상의 결렬의 수준이 아니고 항미태세에 대한 언급 등이 되는 등 미국 반대의 방향도 드러나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을 강조하는 모습임

• 왕이 외교부장은 5월13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은 상호평등의 기초 하
  이루어져야 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중국의 정당한 대응조치를
  유발한다고 언급하였고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까오펑은 담화를 통해 협상의 길로 가야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인민일보는 5월13일자 사설에서 중국은 국가의 원칙을 양보할 수 없으며
  싸우고 싶지 않으나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도 중국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고

• 환구시보는 같은 날 중국은 미국에 맞서 충분한 준비를 했으므로
  미국의 압박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였으며

•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공급을 언급하는 등 효과적인 반격이 필요함을 보도 함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미 진행 中...(2019년 3월 기준)

아래 파이낸셜 뉴스와 짐 로저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지만, 나도 금융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본다.

내가 파악하는 국가들의 기업 도산율도 지속 상승하고 있음

기사 참고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190393&date=20190310&type=0&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이 너무 커지면 금융위기가 발생해 왔는데,

미국은 지난 1년 간 금리를 올리면서 어느정도 Risk 규모를 제어해 온 반면


유럽 지역은 PIGS 이슈 이후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랙시트로 다시 한번 Risk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에(3월 7일)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고...
(Risk 완화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겠다)

중국은 그림자 금융(부외부채)이 커지면서 컨트롤 가능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소비 증가가 한계를 보이고 경기가 침체되며,  

기업의 부실 확대/부동산 거품 감소 등이 본격화 되며 위기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은 물론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소득세 감면(가계/기업 소득 증가 정책, 양회 관련 정리 참고) 정책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벌써 중국 민영 기업 중 상당수 업체가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별도 주제로 이야기를 정리해야 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아무리 은행에 민영기업을 상대로 대출하라고 압박해도 당연히 안하지... 그러니 다시 그림자 금융으로 가지...)

한국은 가계 부채 증가로 Risk 를 안게되었으나 (아마 1년만 더 Risk를 키웠으면 상당히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어 제2, 3의 외환은행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 다시 부동산이 크게 폭락하여 cash를 들고 있는 사람이 싸게 자산을 매입할 바겐 찬스가 생겼을 것 같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놓아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지출을 유지하며 이자라도 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만 급락하지 않으면 큰 금융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국내 상황 만으로는 부동산 급락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중국이다.. 근데 이것도 다행인게 사드 이슈가 터져서 본의 아니게 중국과 경제적 커플링을 많이 낮추게 되었다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