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