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서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벌칙세를 추진하는데 이게 투자 쪽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벌칙세라고 하는 섹션 899를 찾아보니 이 섹션 899(Section 899)는
2025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제 개편안(일명 “The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포함된 신규 국제조세를 신설한 것인데
이 법은 “불공정 외국세에 대한 구제조치의 집행(Enforcement of Remedies Against Unfair Foreign Taxes)“을 목적으로 아래 세부 스케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5월 초에 갑자기 제안되서 5월 22일 하원까지 통과한 법이다.- 2025년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패키지 중 하나로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최초로 승인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OBBB(119대 의회 H.R. 1) 법안이 통과, 이 법안에 섹션 899 포함
- 2025년 5월 말~6월: 법안은 상원(Senate)으로 이송되어 상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심의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 있음
- 시행 예정일: 섹션 899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된 후, 아래 조건 중 가장 늦은 시점에 발효
- 섹션 899 제정 후 90일 경과
- 해당 외국이 “불공정 외국세”를 제정한 날로부터 180일 경과(만약 섹션 899 제정 후 90일 이후에 외국세가 제정된 경우) 해당 외국세의 최초 시행일(만약 외국세가 제정 후 180일 이후 시행되는 경우)
근데, 갑자기 불공정 외국세? 트럼프가 이건 왜 이야기하는 걸까?
아래와 같이 미국 기업에게 유리하지 않은 세금 정책 적용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 미국 정부가 “징벌적 조세정책” 또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한다고 판단하는 국가의 투자자와 기업에 대해 미국 내 배당·이자 등 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보복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OECD의 Pillar Two(저과세이익 규칙), 디지털세, 우회이익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외국세를 도입한 국가
- 그리고 영향도 관련 추가 세율은 5%에서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인상, 최대 20%까지 적용되고 일반 외국인 투자자, 국부펀드,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기업,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 미국 재무부가 분기별로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이중과세 방지 같은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이 있더라도, 그 세율을 기준으로 추가세가 가산되는 방식으로 조약을 무력화 할 수 있음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미국 판단에 따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 과도기적 유예: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의로 법을 준수하려 노력할 경우 과소징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는 과도기적 유예가 적용
이렇게 섹션 89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기사를 읽다보니, 어? 미국 내에서 발생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5~20% 씩 받겠다는 내용이네? 이거 아래와 같은 토빈세(Tobin Tax)와 같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빈세는 국제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러드 토빈이 제안하여 토빈세 라는 이름이 붙었음
- 토빈세의 원래 목표는 투기적인 단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여 초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제약을 주겠다는 내용
- 그런데, 이 토빈세를 적용한 브라질과 스웨덴은 도입이후 외자가 크게 빠져나가고 증권거래금액이 크게 감소하며 전반적인 유동성이 낮아지고, 자본회피 현상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만약, 이번 섹션 899가 위와 같은 방향의 영향을 준다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간단히 생각해보면, 미국 향 투자 매력도 감소 ➡️ 달러 표시 자산 매수 감소➡️ 달러화 약세 및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의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방정식 공식에 변수하나가 끼어든 셈이 된 것 같은데~~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