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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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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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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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AR 글래스(Rayneo Air3) 구매 및 사용기

최근 AR 글래스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하나를 구매하여 사용해본 결과를 리뷰해보고자 한다.


먼저, AR 글래스(안경)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와 햇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리한 Case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정리하자면 스마트 글래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음악 듣기, 통화 만 가능한 글래스

2. 스마트폰, 패드류, 노트북 등과 연결을 통해 안경 렌즈가 하나의 모니터/스피커로 작동되는 글래스

3. 2번과 같이 연결되지만 안경 렌즈에는 최소 정보만 보여지는 글래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 내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2번에 해당한다.

(2번 또는 3번 중에 하나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일단 중국산이라 이번 기회에 중국 방문을 통해 구매했는데, 대략의 소개 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제품명의 중국 발음은 Lei Nao인데, 구매하고 보니 영어 이름은 Rayneo 였다.

(Air3는 Air 1~2에 이은 모델명)

그리고 가격은 대략 1,400RMB로 한화로는 약 26만원 정도이다.


보면 안경에서 직접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기차나 비행기 등 장거리 이동 시 

프라이버시에 제한받지 않고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구매하여 포장 케이스를 벗겨보니 아래와 같은 안경 보관 케이스가 있고


이걸 열어보니..


이렇게 위에는 연결 케이블 (C to C) 과 AR 글래스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걸 꺼내보면...



글래스 렌즈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부 불투명한 곳과 투명한 부분이 섞여있다.

그래서 나중에 착용을 하면 렌즈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설명서...





안경테나 코받침을 이용해서 착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경테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밝기, 음량 그리고 기타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S23과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등과 연결을 해보았는데...

전부 C to C 유선 케이블로면 연결이 된다.


1. S23 연결시 Dex로 실행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만 있다면 노트북을 휴대한 것과 같은 작업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2. 아이패드 프로와 연결 시 확장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화면 복제로 사용하면 그냥 아이패드 화면이 안경에도 나온다는 수준이 된다.

넷플릭스 등을 연결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하면 에러 메세지가 나오는데,

일단 케이블을 분리하고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한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화면이 나올 때 아이패드 화면을 잠그면 똑같이 안경의 화면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3. 맥북프로와 연결을 했을 때는 안경 랜즈를 확장 화면, 화면 복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이 사용해본 결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활용 개선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윈도우, 안드로이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경 랜즈에만 컨텐츠를 보여주게 하는 등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눕는 자세를 하거나, 마사지 체어 에서 편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스페인,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왜 시위를 하는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관광 대국이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는 혼자 그리고 나이들어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말라가, 그라나다, 론다, 마드리드 등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고 그들의 여유로운 삶과 축복받은 환경에 감탄하기도 했다.




    스페인은 2024년 미국보다도 높은 3.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시 살기 좋은 곳이겠군 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관광객 반대 시위, 高 임대료 항의 시위 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간단히 검색하고, 알게된 / 느끼게된 내용을 정리코자 한다.


      

    1. 관광업 중심의 경제 성장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페인 경제 성장의 71%가 ‘관광업’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출처: Canarian Weekly https://www.canarianweekly.com/posts/Spain-s-Economy-Tourism-and-the-Ibex-35-Trading-Opportunities-and-Growth-Potential )


    관광업은 확실히 고용을 빠르고 많이 창출하지만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시직이고 저임금이라는 문제를 안고이다.

    • 식당 서버나 호텔 벨보이 같은 직종은 별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
    • 그래서 태국 같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동남아의 경우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관광객 기준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정작 그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국민들은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해온 나라라면 국가 경제 성장에 따라 高숙련 노동자들과 고위 경영자들이 늘어나면서 임금 Base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민의 경제력이 함께 높아지는데, 관광업의 한계가 명확히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광업이 주력 산업이 된 국가들은 구조적으로 ‘고용은 늘어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 대규모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스페인의 낮은 출산율이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로 중남미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유입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AP News](https://apnews.com/article/spain-migration-economy-growth-trump-us-c3abff0d83b60c9712fe4932b780eb21 )



    스페인은 과거 대항해시대를 통해 중남미 등에 다양한 식민지를 거느리며 문화를 전파해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와 언어가 비슷해 충돌은 적지만, 문제는 이들이 오자마자 소비 시장에 바로 참여하면서 주거 수요, 생활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3. 치솟는 월세와 물가 수준


    스페인에서는 국민 소득의 평균 47%를 월세로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71%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셈이다.

    (출처: [Cadena SER](https://cadenaser.com/nacional/2025/04/24/los-espanoles-destinaron-el-47-de-su-salario-a-pagar-el-alquiler-en-2024-cadena-ser/)



    게다가 평균 월급이 2,250유로(약 290만 원)인데, 원룸 월세가 210만 원 이상이라니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월급을 고정비로 털어야 겨우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출처: [HousingAnywhere](https://housinganywhere.com/Spain/average-salary-spain)



    이러면 저축은 물론 외식이나 문화생활, 여행 같은 건 꿈도 못꾸는 것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불만 수준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 관광객 반대 시위?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가 관광객 기준으로 맞춰지니, 결국 그 부담은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24년 4월부터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바르셀로나 등 곳곳에서 “관광객은 돌아가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출처: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2024_anti-tourism_protests_in_Spain)



    관련하여 최근 스페인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10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페인 정부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스페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번 스페인 사례를 보면서 하나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은

    '국가의 경제성장률 또는 GDP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다.


    관광업, 금융업, IT 같은 3차 서비스 산업은 분명 국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영역도 무시할 수 없으며 함께 성장시키면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집’이라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최근에 집과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ㅜㅜ)


    경제성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스페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의 성장이 개인의 생활수준 개선과 연관되는 영역이 낮을 수 있다.


    특히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3차 이상의 산업이 주도하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등 

    여러 생각이 드는 시간이다.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프란치스코 교황님 선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5년 4월 21일 오전 7시 35분(현지 시각), 바티칸에서 선종하셨다.


    교황청에서는 “로마의 주교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교황님을 떠나 보낸 슬픔과 함께,

    교황님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본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교황(Pope)은 가톨릭(천주교) 종교의 수장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다.

         - 참고로 종교(宗敎)의 한자 뜻은 으뜸 종, 가르칠 교로 가장 으뜸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제 1 대 교황은 예수를 모시던 제자인 베드로 사도이고 이번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다.

         - 흔히 말하는 기독교는 그리스도(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라는 헬라어 외국 발음을

           한자어로 가져오면서 가져온 음역으로 기독(基督)이라는 한자 자체의 뜻은 없다

         -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마쉬아흐, מָשִׁיחַ) 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기름부음 받은자'라는 뜻이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 또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던 전통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메시아 등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다.


    교황님의 재임 기간은 종신이지만 각 교황님의 재임 기간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진행될 콘클라베에 따라 새로운 교황님이 선출될 것이고 

    나는 과거의 교황님과 미래의 교황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





    아멘.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HBR] 감정적 과몰입을 줄이는 네 가지 팁

    일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면? 

    감정적 과몰입을 줄이는 네 가지 팁

    일이 전부처럼 느껴지는 경우, 작은 피드백에도 흔들리는 경우, 회사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는 경우

    요즘처럼 일에 몰입하는 환경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다.
    하지만 이게 자주 반복된다면, 업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Risk가 생기게 되기에..

    감정적 과몰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Harvard Business Review에서 관련한 좋은 Article을 발견해서 함께 공유코자 한다.


    1. 피드백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 → 감정 분리하기

    상사의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기분 가라앉기
    동료의 말에 상처받고 반복해서 곱씹기
    → 이는 피드백을 곧 ‘나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상태

    대응 방법: 감정과 정보를 분리해서 정리하기

    • 피드백 그대로 적기
    •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점 정리하기
    • 그중 도움이 되는 피드백 골라보기
    • 다음 행동이나 대응 방법 정리하기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기

    2. 퇴근 후에도 회사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 퇴근 루틴 만들기

    저녁에도 일 생각으로 머리 복잡하고,
    메일이나 메시지에 즉시 반응하려는 충동 생기는 경우
    그리고 주말에도 일 관련 고민 반복하는 상태이다.

    대응 방법: 퇴근을 위한 전환 의식 만들기

    • 퇴근 알람 설정하기
    • 장비 전원 완전히 끄기
    • 다음 날 할 일 정리하고 종료 선언하기

    나만의 퇴근 루틴 만들기를 통해 휴식의 시간 확보하기

    3. 동료나 상사의 기분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 감정적 경계 세우기

    타인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좌우되거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일을 미루는 경우,
    상대의 불편한 감정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대응 방법: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한 자기 점검하기

    • 갈등을 피하고자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
    •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강박 내려놓기
    • 관계에서 무게중심 지키기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태도 확립하기

    4. 직업이 곧 정체성처럼 여겨질 때 → 다양한 자아 정체성 만들기

    직함이 곧 나 자신이라 여겨지거나, 성과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혹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느낌 받는 상황이라면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된다.

    대응 방법: 일 외의 정체성 키우기

    • 취미나 새로운 배움 시작하기
    • 봉사, 운동, 글쓰기 등 ‘나만의 활동’ 만들기
    • 회사 밖에서도 성취감 얻을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여러 개의 자아를 통해 삶의 균형 맞추기


    여기까지 해서 네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일은 ‘내가 하는 일’이지, ‘내 존재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몰입과 균형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연습을 지속하고

    나를 지키는 습관 만들기를 통해 진짜 커리어 완성하면 좋을 것 같다.


    ---

    이렇게 Article을 요약했는데...

    현실은 이미 난 저 4가지 상황에 빠져있는 것 같다. ㅜㅜ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2025년 이후 구조적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아래의 글을 통해 2010년대에 1. 수출증가, 2. 건설경기부양, 3. 정부 재정지출 등을 기반으로
     GDP 3% 내외의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댓가로 1. 가계부채 폭등, 2. 정부부채 증가의 구조적 이슈를 안게 되었다는 글을 썼었다. 

    The Renaissance Man: 2010년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2025년 지금 시점에서 보면, 높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 지출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출생률 감소,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인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GDP는 연간 2%도 안되는 구조적(?)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영역의 화두를 얻을 수 있었다.


    • 기업 투자 및 가계 소비 등 민간 소비 활성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수준으로, 소비 여력을 제한
        2. 노동시장 경직성, 소득 양극화, 부동산 불안정성 등도 민간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킴
        3. 기업은 불확실성(정책, 규제, 노동이슈)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이며, 내수시장 정체로 매출 성장 기대가 낮음

      • 방향과 전략
        1.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 분할상환 확대, 고정금리 전환, 부채 조정제도 활성화
        2. 가처분 소득 증대: 근로소득 확대, 사교육/주거비 완화 등 구조적 부담 경감
        3. 내수시장 매력화: 공정한 경쟁 기반, 중소기업 혁신지원 확대,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
        4.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조세·규제 환경 조성

    • 기술 혁신과 인구 구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산업 전략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1.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2.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한적 성장
        3. 청년층 유출, 고령층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미스매치 확대
      • 방향과 전략
        1. 디지털·AI 기반 산업 전환 가속화: 전통 제조업의 스마트화, AI·빅데이터 활용 확산
        2. 서비스 산업 고도화: 의료·교육·문화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
        3. 고령층·여성 인력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재교육, 정년 후 경력 연장 등
        4. 인구구조에 맞춘 수요전략: 실버산업, 헬스케어, 1인가구 중심 소비 산업 육성

    •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및 지역/계층 경제 차별성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1. 가계부채는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소득 불균형과 자산 양극화 문제와 연결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 확대
        3. 일부 계층은 정책 접근성도 떨어져 구조적 고립 우려
      • 방향과 전략
        1. 가계 재무 건전성 강화: 신용회복제도, 금융교육 확대, 생계형 채무 조정 제도 강화
        2. 주거 안정 정책: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맞춤형 임대 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거점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역 R&D 클러스터 육성
        4.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인프라 보급
        5. 직업 재설계: 전직지원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 노동시장 내 유연한 이동 가능하게


    각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므로 

    별도 글에서 항목 별로 다시 정리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