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을 하는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권 주자 간에 최저임금제 차등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논의 내용에 대해 MBC가 Fact Check를 해준 부분이 있어 참고하라고 가져왔다.

시작은 이준석 후보가 캐나다가 외국인 차등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작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준석 후보는 아래와 같이 캐나다는 해당 국제법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MBC Fact Check 결과..

2012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곧 없어진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내용으로 주장을 이어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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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차등화 하는 나라가 과연 없는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만 보더라도 지역 별로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다.

물론 그 나라의 인구와 땅 면적의 차이가 크기에 차등화 둘 만하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들의 최저임금은 차등화되어 있기는 하다.

이 경우도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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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한국은? 최저임금제 차등화 하면 안되나?

사실 차등화 할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 판결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력이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합리적 기준 및 통계 인프라 부족, 지역별 노동력 이동 및 국민통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명시한 이력이 있는바,

노, 사, 정이 함께 정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의하기에 나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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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시대정신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AR 글래스(Rayneo Air3) 구매 및 사용기

최근 AR 글래스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하나를 구매하여 사용해본 결과를 리뷰해보고자 한다.

먼저, AR 글래스(안경)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와 햇갈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정리한 Case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마음대로 정리하자면 스마트 글래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음악 듣기, 통화 만 가능한 글래스

2. 스마트폰, 패드류, 노트북 등과 연결을 통해 안경 렌즈가 하나의 모니터/스피커로 작동되는 글래스

3. 2번과 같이 연결되지만 안경 렌즈에는 최소 정보만 보여지는 글래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번에 내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2번에 해당한다.

(2번 또는 3번 중에 하나를 구매하고자 했는데...)

일단 중국산이라 이번 기회에 중국 방문을 통해 구매했는데, 대략의 소개 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제품명의 중국 발음은 Lei Nao인데, 구매하고 보니 영어 이름은 Rayneo 였다.

(Air3는 Air 1~2에 이은 모델명)

그리고 가격은 대략 1,400RMB로 한화로는 약 26만원 정도이다.

보면 안경에서 직접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기차나 비행기 등 장거리 이동 시 

프라이버시에 제한받지 않고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구매하여 포장 케이스를 벗겨보니 아래와 같은 안경 보관 케이스가 있고

이걸 열어보니..

이렇게 위에는 연결 케이블 (C to C) 과 AR 글래스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걸 꺼내보면...

글래스 렌즈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부 불투명한 곳과 투명한 부분이 섞여있다.

그래서 나중에 착용을 하면 렌즈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설명서...

안경테나 코받침을 이용해서 착용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경테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밝기, 음량 그리고 기타 메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삼성 갤럭시 S23과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맥북 등과 연결을 해보았는데...

전부 C to C 유선 케이블로면 연결이 된다.

1. S23 연결시 Dex로 실행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키보드만 있다면 노트북을 휴대한 것과 같은 작업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2. 아이패드 프로와 연결 시 확장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블루투스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고, 화면 복제로 사용하면 그냥 아이패드 화면이 안경에도 나온다는 수준이 된다.

넷플릭스 등을 연결하여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하면 에러 메세지가 나오는데,

일단 케이블을 분리하고 동영상 컨텐츠를 실행한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화면이 나올 때 아이패드 화면을 잠그면 똑같이 안경의 화면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3. 맥북프로와 연결을 했을 때는 안경 랜즈를 확장 화면, 화면 복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경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이 사용해본 결과...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활용 개선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윈도우, 안드로이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경 랜즈에만 컨텐츠를 보여주게 하는 등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편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눕는 자세를 하거나, 마사지 체어 에서 편하게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여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무역적자를 해소하며 중국 등의 국가를 견제코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리는게 과연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될까?

시간이 될 때 무역적자 해소 및 중국 견제 등 다른 목표하는 부분도 알아보겠지만,

먼저 제조업이 강해지기 위한 두가지 조건을 생각해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가 달성 가능할 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자본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성질이라 제외)

1. 먼저 제조업의 첫번째 조건은 사람이다. / 그것도 가성비 있는 인력이다.

가성비 인력은 1. 인건비가 싸면서도 2. 숙련된 인력을 의미하는데, 이건 관세를 높여서 수입 물가를 올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 제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다. 특히 가성비 좋은 인력, 즉 저렴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 그런데 미국의 인건비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이다.  
•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30~35 수준으로, 한국보다도 높고 멕시코, 중국 등 저임금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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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어올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 뿐만 아니라, 숙련공 문제도 있다.  
• 미국은 오랜 시간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술자와 숙련공이 줄어들고 있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제조업협회(NAM)는 2028년까지 250만 명의 숙련공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물론 트럼프 정부 시절 ‘견습생 확대 프로그램’ 같은 정책이 시도되긴 했지만, 단기간에 인력을 키우기는 쉽지 않았다. 숙련공을 키우려면 현장 경험과 체계적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중기 계획이 필요하다.  

관세를 높이는 것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 두 번째 조건: 인프라

• 미국의 인프라라고 하면 누구나 잘 갖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 하지만 24년 3월 26일 발생한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를 떠올려보자.  
• 이 다리는 1977년에 완공된 노후 교량으로, 완공 당시에는 충분한 교량 간격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에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충돌과 붕괴의 사고로 이어진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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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런 사례가 볼티모어 교량 하나뿐일까?
• 미국의 인프라는 1950~60년대 급격한 성장기 때 구축된 시설들이 많아, 현 시점에서 보면 노후화된 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 미국 토목학회(ASCE)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프라 점수는 C-으로 도로, 교량, 항만 모두 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특히 제조업이 돌아와야 할 산업지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
•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행과 성과까지 수년이 걸린다.
• 결국,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면 노후 인프라 보수·개선이라는 큰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으로 제조업은 돌아올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인건비, 숙련공 부족, 노후 인프라라는 현실적 장벽은 관세 하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약 48만 개 늘었지만, 90년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조업 부활은 단순히 관세를 높이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양성, 인프라 개선, 장기적 산업 전략이 함께 추진되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