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약 2,000만채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을 가정하고 
3인 1가구를 가정하면
(실제는 2.X 명 1가구 일 것 같다)

모든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숫자는 약 1,300만명으로
현재까지 보급된 주택 수 대비 65% 수준인게...

한국 사람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경기권의 
주택수와 인구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15543945?fbclid=IwAR2esbv2qAhteNOTWY22dGqxaNAIU4u95DzI4bcES_9hnFqYR6V4kbe8RN4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주택을 살 구매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 중 절반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고



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책이 충분히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나라가 
상파울루나 멕시코시티처럼 
낮에 함부로 길거리를 걸어다니기 
어려워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