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지소미야(GSOMIA)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이 지소미야(GSOMIA)는 
처음 체결부터 졸속으로 급하게 체결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소미아의 시작(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https://trmcap.blogspot.com/2019/08/gsomia-general-security-of-military.html


아무튼, 그렇게 체결된 지소미야는 제대로 작동하였는가?

협정 4개월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일본은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4011514387068


심지어 당시 외교 소식통은
“일본측은 ‘우리의 감시자산으로 파악한 정보여서 
한국에 줄 수 없다’며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면서 
“한마디로 굴욕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최근의 러시아와 중국 항공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항공기의 대한민국 영토 침입 관련하여 
일본은 대한민국에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일본과 
굴욕적인 지소미야를 지속해야하는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한국은 일본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지소미야를 종료 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인가?

아직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일매국노가 판치는 동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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