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추경(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강력히 권고했다.
기업은 돈이 많지만 가계는 돈이 없어서
소비가 저하됨에 따라 경기가 경착륙 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권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4월 25일에 추경 예산 안을 올렸고
자유한국당은 약 99일 간을 버티다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킨 후에야
8월 2일 예산안을 처리해줬다.
이 99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2번째로 지연된 예산처리이며
이 덕분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위기가 생겼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관철시킨 것인가?
(위에 사진을 보면 말도 안되는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 내역을 찾아보았다.
청년 일자리 사업 125억 삭감,
희망근로 사업 240억 삭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66억 삭감
고용창출 장려금 720억 삭감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410억 삭감
취업 성공 패키지 34억 삭감
의료급여 보전 762억 삭감
생계급여 지원 54억 삭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129억 삭감
(아니... 못사는 사람은 마스크도 못쓰게..)
농어촌 하수도 정비 146억 삭감
이거 전부 사회약자를 위한 예산을 삭감 시킨 것이다.
특히 고용창출 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임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뭐, 전부 삭감했다.
또한 의료급여, 생계급여 모두
정말 살기 어려운 약자를 위한 예산인데
삭감되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바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돈이 생기면 저금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바로 소비할 수 밖에 없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삭감하였다.
그냥 어렵고 힘든 사람은 죽으라는 의미인가?
다음 총선에서 누구에게 표를 구하려고 하는가?
나라가 어려워야 현 정권이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기에~~
진짜로 나라를 어렵게 만드려는 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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