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보감회의 부실여신 비율 허용 확대 지침(3/13)

은보감회란 중국의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18년 3월에 통합해서 설립한 규제 기관으로 은행과 보험업계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따라오는지 조사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은보감회는 지난 3월 13일 소기업(신용한도 1천만RMB 이하 기업) 대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실여신 비율 허용 확대를 공시했다

(3%로 완화 가능, 18년 말 기준 1.83%이므로 1조 8천억RMB 추가 대출가능)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완화, 은행 대출 확대 유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중국경제공작회의 발표내용이나 리커창 총리의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등)

문제는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니즈가 있는 신용이 튼튼한 민간기업이 없어서 대출을 안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구조상 수익성이 어느정도 좋은 산업군은 대부분 국영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내려가는 추세이고 아직 바닥을 확인하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아 신용도가 좋은 기업들은 굳이 레버리지를 이용할 니즈가 없고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대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위 처럼 정부에서 부실여신 비율 허용치를 확대할테니 대출을 많이 해주라고 가이드를 준다면 효과가 있을까?

내가 예상하는 효과는 적극적인 대출확대가 아니라 기존에 상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추심이 느슨해지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대출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은행도 자기가 망하기는 싫으니 경기하향 국면에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